"간호법 제정되면 바로 ‘위헌’ 결정될 것…정당성 없고 입법 목적 달성 못해”

의협 주최 토론회서 법률 전문가들 "기존 법률 개정이 우선시…이견 많아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법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독자적 법률을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법 체계 정당성이 없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3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제 해결위해 기존 법령 개정이 통상적, 간호법만 이례적?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질 때 유사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법체계 정당성이나 예측가능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간호법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고려하기 전 기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법률 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조 변호사는 "입법적 측면에서 기존 법률을 보와날 것인지 새로운

헌재, 비의료인 문신행위 보건위생에 악영향…의협 "당연한 결과" 환영

문신행위,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 상존…의료기관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월 1일 성명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

간호법 제정 위해 '수정안' 내놓은 간협…'단독진료·특별법' 원천 봉쇄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인정해야 동의"...복지부 "입법취지 공감하고 각 단체 의견 적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한 수정안을 내놨다. 간협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법안 수정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을 열거하며 의료 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료업무 독자적 수행?…"오해 소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수행업무 정하자" 우선 간협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강조했다. 즉 현재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수행하는 진료업무라는 취지의 조항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수행하는 '대통

이필수 회장 “불필요한 갈등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반드시 철회돼야”

이필수 회장·최운창 전남의사회장,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7일 오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였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지금 이 시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1인 시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

사무장병원 의심돼 행정조사 받으면 폐업 금지? 그 병원이 '무죄'라면 누적 적자 누가 책임지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3화. 무죄 추정의 원칙 무시한 사무장병원 폐업신고 거부법 병원의 폐업신고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자체가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으로 의심돼 행정조사를 받을 경우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원하고 바지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사회 공적인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는 병원의 역할을 넘어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과 과잉 진료를 일삼기 일쑤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사무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그리고 그동안 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배의 환수를 맞는다. 그런데 이런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수사

혈액검사·도수치료 등 간호사에 처방 지시한 한의사 징역형

의협 한특위, 불법적 혈액검사 등 시행하는 한방사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로 할 수 없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를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지시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로는 하지 못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한의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B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해

실손보험사,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요청 도 넘어…“국민 3분의2 정보자기결정권 훼손”

무리한 의료정보 열람‧소송제기로 갈등 깊어져…필요한 의료정보의 범위도 모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의료보험사들의 의료정보 열람 요구와 무리한 소송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실손보험사들이 고액심사나 특약 등을 핑계로 과도한 개인의 의료정보 열람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 등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정보 범위에 대한 사회‧법률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26일 이화여자대 생명윤리법연구소가 주최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병협,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의료정보량 점차 과도해져 실손보험사들이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약 건수와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

"의사 상대 형사소송은 위자료 받기 위한 절차?…의사·환자 동시에 만족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하자"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하면 형사처벌 면제해야…면책 아닌 의료분쟁 해결 위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방어진료를 줄이는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구속됐다가 최근 의료진이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2018년엔 8세 소아환자의 탈장을 조기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0년에도 모 대학병원 교수가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서 54일간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이 민사적 배상판결 이후에도 의사를 형사적으로 고소해 법정구속시키는 판결이 잇따르자,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의

현두륜 변호사 “원격의료 전면 금지하는 결과 초래한 의료법 제34조 삭제하자”

"원격자문만 해당하고 원격 의료를 전면적 금지해 입법 취지 어긋나…최근 대법원도 원격진료 원칙상 불허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의 전제가 애초에 잘못 규정돼 당초 입법의도와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돼 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의료법 제34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금지 조항인지 애매해 현 변호사는 우선 의료법 제34조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인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제34조의 제목은 원격의료로 돼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은 '원격자문'에 대한 것이고 원격자문 이외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법 제33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2심서도 의료진 전원 무죄…1심보다 무죄 명확화

재판부 "분주 위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수사 한계 인정"...변호인 "마음 고생한 의료진, 4년만에 완전 무죄 입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무죄 판결을 했더라도 분주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더욱 공고히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스모프리피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