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 정부 아닌 의료인 자율규제가 이상적이지만...아직은 시기상조”

권오탁 법학박사 의료법학회 기고 “의료인단체 신뢰 구축에 시간 필요...우선 독립적 면허심의 기구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재 정부에 있는 의료인 면허 규제 권한을 정부와 의료인 단체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적으론 의료인 단체의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오탁 법학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제22권 제3호에 게재한 ‘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안’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료인 면허 결격·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 형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권 박사는 결격·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 형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금고 이상 실형의 경우는 면허제한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형사

이명수 국회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위한 법률안 발의

비용지원·차별 방지 등 내용 담아…대한당뇨병연합과 공동으로 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대한당뇨병연합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제정,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11명의 국회의원(김병욱(국민의힘), 김상훈(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김형동(국민의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병수(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이주환(국민의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춘식(국민의힘), 황보승희(국민의힘), 이상 가나다순)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 법안은 특히 0세부터 34세까지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 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라 소아·청소년·청년을 포함하는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는 전국적으로 약 14만 5000명에 이른다. 최근 당뇨병 예방과 관리, 환자 지원 등 관련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어린 환자와 젊은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로 인한 폐해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소아·청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정적 추진

건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 확대…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도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도 신설됐다.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수술실 CCTV 설치 2년 남았는데…대리수술시 ‘전문병원’ 간판 못 뗀다?

김원이 의원 “전문병원 지정취소 근거마련 등 제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만 던져놓고 논의는 '유야무야'…"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 답답하다"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토론...법 부재 속 불법 낙태약물 팔리고 낙태광고 걸어둔 전문병원까지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법 폐지 판결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국회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끝났지만 개선 입법이 되지 않아 현재 법률 공백 상태에 있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의료시스템 안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의된 개정안만 7개, 입법 논의는 한발짝도 떼지 못해…의료현장 혼란 가중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원장은 1일 오후 대한산부인과학회 제107차 학술대회 낙태법 정책세션에서 "현재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는 점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학계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 원장은 "아무래도 학계에 남성이 많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의료기관 비용 부담·심평원 비급여 통제 우려로 '스톱'

정무위 법안소위서 야당 의원들 지적에 심사 보류…의료계 5개 단체 반대로 대안없이 논의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에 더해 시민단체, 야당까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향후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절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평원 의료비 통제 가능성 등 문제제기…절충안 마련돼야 추후 논의 가능 30일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논의된 지난 정무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선 쟁점사항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위원들은 쟁점으로 부각된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며 신중한 접근을 하자는 것이 야당 측의 견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의 실효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등 의료정책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서 '발목'

28일 보험업법 개정안 5건 병합심사 불구 '계속심사'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월 20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를 고려해 심사를 제외했었다. 이번 계속심사 결정은 의료계의 개정안 폐기 주장 등 반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꾸준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소위 심사 전날인 27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근거 명확히"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27일 발의…중앙임상위 설치 근거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법에 따르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계 5개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보험가입자 편익보다 보험사 이익추구"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복지부-금융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비 청구간소화 미명하에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선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주장의 핵심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복지부 행정해석·사법부 판결 모두 전문간호사 마취 행위는 '불법'

마취는 고도 전문지식‧경험 필요해…의료법 명시된 전문간호사 진료 보조행위 범위 넘어서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실행을 두고 의료계 내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계 각 단체가 모여 전문간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하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의 추후 일정은 잡히진 않은 상태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구 수정 등 의견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개정안이 기존 사법부 판례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라고 할지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를 자격증만으로 뛰어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리고 상황이다. 이에 최근 사법부의 전문간호사 마취행위 관련 법률 해석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판결을 모아 살펴봤다. 전문간호사 척수마취 시행 후 환자 사망…징역 6개월 집유1년 27일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