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영상 확보 더 쉬워질까?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률안 발의

민사소송 소제기 전 증거개시 강제...전문가들 "의료기관 부담 일부 커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는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강제하는 내용인데, 법조계에서는 환자들의 수술실 CCTV 영상 등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한 소송에서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의료기관, 국가, 지자체, 기업 등에 집중돼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증거 입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 수집을 위해 형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지속돼 왔다. 이에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참고한 증거개시 절차를 마련해 당사자 사이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자는

경실련 "수술실 CCTV 설치, 코로나19 핑계로 여당은 의료계 억지 눈감아 주나?"

PA 등 만연한 불법의료와 의료사고 해결 위해 CCTV 설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며 여당을 강하게 몰아 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료인 아닌데 요양병원 운영…1심서 징역 3년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직접 관여, 요양급여 편취 혐의 인정돼…선고 동시에 법정 구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일 오전 최씨에 대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이날 법원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했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동업자 3명이 입건되며 시작됐다. 이들 중 1명은 2017년에 징역 4 년,

코로나19 상황서 감염병 환자·의심자 건강정보 악용할 경우 '징역 3년'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감염병 환자 민감정보, 목적 외 사용 원천 차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부 등 정보의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와 관련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각종 카드의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의 정보를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민간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고유식별정보가 식별 대상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민감정보지만 현행법상 목적 외 사용을 막는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들의

수술실 CCTV법 회의록 살펴보니…빠른 통과 원하는 여당, 신중론 펼치는 야당

추가 논의 무의미 VS 시행령에 한계…신현영 의원 ‘수술실 내부’→‘수술실에’ 절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7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향후 여야 의원들의 논의 방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고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됐다는 점을 들어 6월 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 늦어지면서 최근 여당 내에서도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놓는 등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7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여당의 말처럼 7월엔 법안 통과가 가능할까.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었던 핵심 쟁점과 이에 대한 논의 분위기를 통해 법안의 방향성을 유추해 봤다. “더 이상의 논의는 시간 끌기용…법안 늦추기 오해살 수도” 지난달 23일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주요 이슈는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권익위 "수술실 CCTV설치법 국민 98% 찬성"

찬성 주요 이유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민의 98%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8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관련 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만395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약 97.9%에 달하는 1만3667명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지지를 보낸 연령층은 30~40대로 약 9000명(65.9%)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

"의료인 면허 취소 중범죄·중과실 한정하고 경범죄·경과실 면책해야"

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불가피...연명치료는 고의범만 처벌, 교통사고는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강력 범죄 일부를 현행 법 조항에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과거 의료법에서는 의료 관련이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의료인 면허 취소가 가능했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축소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환경이 바뀐 만큼 결격 사유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어떤 부분을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강력 범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범죄 대상 환자∙일반인 따라 구분...연명치료 관련은 고의범만 처벌 먼저 성범죄의 경우는 그 대상이 환자인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인지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환자 대상 강간∙준강간 범죄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하는 것에는 의료계도

환자단체 "수술실 CCTV법안 통과 무산은 아쉽지만 내부설치 공감대 형성은 긍정적"

환자 동의 받고 법률서 정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해킹 우려 적어…의료과실 입증 실효성 한계는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3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환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지난해 11월 이후 어제가 네 번째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의사단체의 반대 논거로 계속해서 제동걸기 하는 상황이다.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는 전반적인 논의가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 설치로 모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환연은 "다행스럽게도 법안심사소위 전반적인 의견이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내부 촬영 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논의에 집중됐다"며 "보건복지부도 기존의 입구설치와 자율설치론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어 환연은 CCTV의 수술실 내부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출입구→내부 입장 바꾼 복지부, 이유는 ‘여론’과 ‘여당’ 탓

의협, 법안심사 7월로 연기됐지만 수술실 출입구 설치 마지노선 입장에서 법안심사 난항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 국회를 넘지 못하고 7월 이후 계속 심사키로 결정되면서 의료계가 우선 한고비를 넘겼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수술실 설치 장소 등 세부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관련기사=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서 발목…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서 내부 설치로 입장 변경>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 향후 수술실 CCTV설치법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보건복지위가 기존 CCTV의 수술실 출입구 설치 입장을 철회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전제로 대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CCTV의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골자로 하는 대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의료인의 촬영거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열람조건을 제한하고 CCTV 설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제시됐지만 의료계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대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서 발목…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서 내부 설치로 입장 변경

김미애·전봉민 의원 등 반대...여야 위원 의견차 좁히지 못하고 7월 법안소위서 계속 심사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자는 정부의 견해가 수술실 내부 설치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의 논의 방향성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수술실 CCTV 법안과 관련된 쟁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안을 7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대리수술 등 방지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무소속 전봉민 위원도 "수술부위에 대한 촬영과 녹화 영상의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