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등 환기시설 설치 뿐 아니라 관리감독 규정 강화"

최혜영 의원,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환기시설 관리 강화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필요성도 덩달아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령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실, 탕전실과 급식시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

서울동부검찰청, 불법 PA 진료 행위로 서울아산병원 30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병의협, 수사기관서 PA 불법성 인정한 사례…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경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찰이 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018년 PA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병의협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과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PA가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고 제보됐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이런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

신현영 의원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비용 국가가 선지급"

신 의원, 10일 국회 기자회견 통해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명, 2차 접종 50만 6274명) 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 정지? "과잉 규제·민간 재산 갈취하는 위헌적 행위"

바른의료연구소,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 문제점 분석...”규제 아닌 수가 개선·사무장병원 척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 인증 강제화가 아니라 요양병원 병상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 사무장병원 척결, 사회적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이라는 근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근본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는 무리한 요양병원 규제책은 현재도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장기요양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안의 문제점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복지부, 만 18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의료 접근성 강화 예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운영기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 18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의료 접근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과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대법원, 주사기 재사용해 환자 77명 C형간염 유발한 의사에 '금고형 집유'

12년간 자가혈 치료술 시술 중 주사액 여러번 뽑아 반복 사용…"의사 직업윤리·전문성을 배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사액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에게 C형간염을 유발시켰다는 혐의로 의료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와 진료의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자가혈 치료술 시술 중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등에서 수액과 주사액을 여러번 뽑아 다수 환자들에게 반복 사용해 환자 77명을 C형간염에 감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B씨도 2011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주사액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의료인의로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배반하고 환자들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안 5월 국회서 결론날 듯…설치대상·동의주체 등 세부사항 이견

28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심사 보류…5월 공청회 개최, 이견 줄이고 합의 도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최종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논의 를 시작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이 도출된 것이 전부였다. 사실 앞선 여야 논의에서 해당 법안의 큰 틀은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여당 측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입구 등 수술실 외부에 국한해 의료기관 자율적에 맡겨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세밀한 부분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무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국공립병원에 우선 적용하거나 혹은 일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동의 주체를 환자에게 국한할 것인지, 의료진 동의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CCTV 설치 비용 지원 등이 아직 쟁점사항으로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해야"

28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발의 법안 심의 예정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CCTV법 국회통과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수술실CCTV법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07.24.),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07.31.),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12.15.)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이 심의됐지만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도 두 번째로 ‘수술실CCTV법’ 관련 심

이종성 의원, 요양병원 의무인증 고의적 회피 막아야

의무인증제 운영하고 있으나 불인증 요양병원 중 평가거부가 약 33%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27일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과거 요양병원의 화재사건 발생 등 환자안전 문제,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 질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인증신청’만이 의무여서, 신청만 했다면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미획득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말 기준, 조사대상 요양병원 1594개 중 299개소(18.8%)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98개소는 인증신청만 하고 조사조차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에 집단

쟁점 많은 '수술실 CCTV'·'간호법' 국회 복지위 심사 예정…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

수술실 내 의무 설치 등 원안 통과는 어려울 듯…간호법은 간호사 수요 급증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가 이달 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간호단독법안의 통과 여부를 심사한다. 두 법안 모두 쟁점이 많고 찬반 논란이 많았던 만큼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복지위 여야 간사합의로 오는 26일 전체회의와 27일 제2법안소위, 28일 제1법안소위 상정안건을 확정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수술실 외부·자율 설치로 타협 가능성 이번에 심의될 안건 중 가장 핵심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유보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8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지난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김남국·신현영 의원의 안이 병합심사된다. 김남국 의원의 안은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내 촬영과 더불어 녹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에 더해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영상정보 유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