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법안 20일 헌법재판소 회부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 31인, "의료법이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회원 31명은 지난달 30일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한 청구인들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켜 의료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법안은 환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 의무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헌법소원의 이유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도 지난

부실 의료법인 합병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돼

이명수 의원,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을 통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안이 나왔다.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 악순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과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

아동학대 5년만에 4배 급증…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여부 포함되나

이병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회 아동학대 피해 여부 검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지난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800여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는 5년 만인 2018년에 2만 4600여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 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는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병훈 의원은 “양육의 책임은 사

[법안돋보기] "간호사 단독법 무엇이 문제인가...의사가 간호 업무하면 위법?"

법안 발의 참여 여야 의원만 93명...법률 전문가들, 이전 법과 달라지지 않아 통과 가능성 낮을 것으로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단독법 제정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로 간호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만 총 93명에 달한다. 간호협회는 이번에야말로 70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혀있는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체계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간호법은 쟁점 사항이 많았던 만큼 간호계의 꾸준한 법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사실 간호법 제정 논란은 한두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간호계는 1972년부터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계는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소를 간호법연구소로 지정하고 수차례 간호협회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간호법의 토대가 된 법안을 도출했다. 특히 간호법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

환자 진료기록 제3자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나와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 활용한 산업 발전 가로막아…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 관리해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대상자가 진료를 볼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시,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김민석·최연숙·서정숙 여야 3당 의원 '간호사 단독법' 발의…처우개선과 전문간호사 인정

의료계 "직능간 갈등 유발 우려, 의료질서 왜곡"...20대 국회 때는 치과의사·한의사 등 단독법 제정 우려로 통과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간호사 단독법'이 또다시 발의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25일 오전 나란히 간호사 단독법을 내놨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조만간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간호사 단독법은 현재 의료법이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간호사 업무 등을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앞서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호사 단독법, 처우 개선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인정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등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도

의료계 학회들 "감염병 연구 명분으로 감염자 인권 침해·연구 윤리성 훼손 안돼"

IRB 심의 면제 등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명백한 헌법·헬싱키 선언 위배 감염병 연구활성화를 명분으로 기관위원회(IRB)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생명윤리학회와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22일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의 위반을 우려하며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의 면제와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위원회(IRB)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학회는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생명윤리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감염자라는 이유로 침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의학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새로운 지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 근거 마련되나…"희귀질환 연구·진료 미흡해"

한기호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 나왔다. 국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해 연구와 통합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희귀질환의 진료와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희귀질환거점센터(12개)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역·권역별 진단·치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희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게 한 의원의 견해다. 이에 그는 체계적인 진료와 지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하며,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LH사건 부담 탓?"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빠져

여야 간사 합의로 의료법개정안 재논의 차기로 미뤄…김남국 의원은 기자회견도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논의가 미뤄졌다. 1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법사위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고유법 미상정 법안 36건, 미상정 청원 2건, 타위법 미상정 법안 128건이다.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과 여당 백혜련 간사, 야당 김도읍 간사는 전날 15일 논의를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취소됐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다시 시끄러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여당 의원들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2월 임

의사면허취소법 오는 16일 법사위서 재논의…여야 절충안 마련될까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저촉, 의사 기본권 보장 방향 유력…수술실 CCTV 설치 재심의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따르면 15일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이어 16일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취소법을 논의했으나 쟁점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 심사를 진행하자며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법사위원들이 개정안의 헌법 저촉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선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 과실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 부분이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즉 성폭행 등 성관련 범죄는 결격사유에 그대로 두고 단순 과실범죄는 법안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절충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 측 의지가 강해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법안이 계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