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제2 정인이 막으려면 학대 의심 진료 기록 공유돼야"

의료법 개정안 통해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아동 진료기록 공유토록 법적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을 공유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국에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만3457건에서 2020년 1만4676건으로 총 1219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6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현행법 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의료사고 후 병원-환자 합의했더라도 추가 후유증 발생 시 배상 가능”

울산지법, 병원에 5억 배상 판결...합의 시기 빨라 합의 당시 환자 측 손해 예측 어려웠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 A씨는 두통으로 종합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 측과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단서를 달고 합의했더라도 합의 후 증상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4일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 측이 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1년 10월 심한 두통으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에게 색전술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 등이 발생해 추가적인 두개골 절제술이 시행됐다. 결국 A씨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1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2012년 5월 뇌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등 판정에 따른 노동상실률 54% 진단을 받게됐다. 이에 병원 측은 A씨의 병원비 전액을 감액하고 1억8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등 A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해

의료 비영리법인 임원선임 금품수수 원천 금지 법안 초읽기

임원선임 과정 투명성 제고‧사무장병원 운영 우려 잠식…의료법인과 형평성도 어긋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비영리법인에서의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1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선임 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제89조에 의거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진료의뢰 병원은 되고 진료실시 병원은 안 된다?

대법원, 심평원 내부 공고 이유로 진료실시 병원 수가청구 거절한 심평원 '위법' 판결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B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 진료의뢰를 받고 영상촬영과 판독업무 등 진료를 실시했다. 다만 진료를 의뢰한 B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청구가 늦어지자 A씨가 직접 수행한 진료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심평원은 A씨가 심평원 공고 조항에서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보험회사 등에 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에서 A씨의 진료수가 지급 청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A씨가 보험회사 측에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소송에 대해 원심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심

"산삼약침이 말기암 치료 효과 있다고 거짓말"...한의사 사기죄+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신의료기술평가나 안전성·유효성 자료 없어...약침은 한의학 아닌 정맥주사라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재판장님,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6년이란 시간 동안 산삼약침이 말기암에 좋다는 피고인 B한의사의 상술에 속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버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이 더 있지만 전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B한의사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은 서울 요지에 건물까지 세우면서 하루하루 번창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산삼약침 피해자 유족)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산삼약침 치료로 피해를 입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A씨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B한의사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당시 한의원)을 찾았다. 해당 한방병원은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 실제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고 설명

대법원 "발생가능성 희소하더라도 후유증 중대하다면 설명의무 범위 해당"

경추부 질환 환자, 수술 후 사지마비 관련 설명 없었다면 위법…원심 엎고 병원 측 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수술 후 사지마비 관련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중대하다면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1월 26일 환자 가족 측이 의료기관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했고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과 함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과 척수압박의증을 진단받았다. 또한 A씨는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과 좌측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고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과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병원 의료진은 전신마취의 합병증으로 수술체위로 인한 말초 신경 마비, 뇌경색, 뇌출혈 등과 수술 예상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뇌돌이후두신경 손상, 횡격막신경 손상의 신경계

권칠승 의원, '감염병 치료제·백신 공급 강제실시법' 대표발의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사용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삼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독일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급상황에서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 판매 등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브라질, 칠레 등 다수의 국가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

법원 "의사 임상적 소견만으로 항암제 변경 요양급여 감액, 복지부 위법"

"13건 7700만원 급여 감액 취소 판결...영상진단만으로 질병 진행 확인 불가, 지나친 급여 제한으로 감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임상학적 소견만으로 항암제를 변경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 감액의 대상일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9일 임상학적 소견으로 유방암 항암제를 변경한 의사 A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유방암 항암치료 과정에서 영상학적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질병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안정병변 상태에서 투여 항암제를 할라벤주에서 캐싸일라주로 교체했다. MRI 검사 결과 질병의 진행 소견은 없지만 영상소견과 달리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등 증상이 더 심해지고 움직임 장애가 악화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A씨의 항암제 변경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내렸다. CT나 MRI 등 영상검사 결과에서 질병 진행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만으로 투여 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이에 항암치료 총 13건에 대한 7700여만원이 감액조정 처분을

남인순 의원, 뇌전증 지원법 제정 추진

"뇌전증 체계적 관리·환자 지원 절실"...여·야 의원 22명 공동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을 비롯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1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정 법률안은 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고,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해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재활,

복지부 빠진 현지조사는 위법…근거자료도 증거 채택 못해

법원 "심평원은 실질적 복지부 감독 하에서 단순 현지조사 지원정도에 그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로만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현지조사 절차의 위법이 밝혀진다면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도 행정 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9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A의료법인은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던 중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본임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혐의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게된다.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이뤄진 기간이 추가로 확인되자 복지부는 기존 조사대상기간인 15개월에서 21개월로, 또 다시 36개월로 조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은 각각 110일과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68억과 5억여원의 과징금도 물게됐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