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 편익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조속한 심의 및 입법 촉구"

21대 국회 여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지지 소비자와함께와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더블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참여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긍정적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심의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 느리다"…응급실서 폭언‧폭행한 50대 환자 징역 10개월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상태로 울산 대학병원 응급실서 의사‧보안요원 등 상대로 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환자(50대, 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해당 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던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6월 울산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의사 B씨에게 복통을 호소하며 빨리 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곧장 진료가 이뤄지지 않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또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보안요원 C씨가 A씨를 밖으로 내보는 과정에서 C씨는 목 부위를 잡힌 상태에서 턱을 가격 당하고 손톱에 의해 목과 팔 부위를 다쳐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모친상 기간 중 병원 찾은 환자에게 전화처방 내린 의사 '유죄'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전 발행한 의사 벌금100만원 집행유예 1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친상 기간 중 환자에게 전화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례는 환자는 의료기관을 찾아왔지만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원격진료를 수행한 경우다. 환자가 의료기관 내에 있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의사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0월 29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의사 A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전화처방을 내렸던 이유는 모친상 중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돌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9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병원을 찾은 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해줬다. 결국 A씨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부로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현 의료기술 수준에 원격의료 도입은 시기상조”…대법원 판례 또 나왔다

일반 진료 동일한 수준 의료서비스 기대 어려워…여당은 원격의료 확대 주장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등 사실상 원격의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 전화 진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가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만을 고집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아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34조 1항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을 봤

"지방 방사선의학 인력 턱없이 부족" 방사선의대 설립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의대 졸업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이나 방사선 연구기관서 의무복무"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해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이나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등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2일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방사선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첨단 의료를 선도함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을 설립하고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등 첨단 기기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측에서는 방사선종양학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가속기 관련 기술 등 관련 연구 인력도 부족하다며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선의대 설립 법안은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해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

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하는 지역가산수가 개정안 발의

강기윤 의원,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심각...수가 가산해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해야"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역가산수가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역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수가 계약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술 의사 변경 내용·사유 환자에게 서면 제출하지 않으면 유령수술·대리수술 교사죄" 의료법 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지시 등 의료인 처벌 강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헌재 “약사가 의약품 조제해도 비약사가 약국 개설 주도했다면 위법”

약사-비약사 동업 관계서 누가 개설 주도했는지 법원이 판단해야…형사처벌 수위도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더라도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의 동업은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약사법 제20조(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와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현행 약사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약사 A씨는 비약사인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비롯해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책임졌고 A씨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약사법 제20조와 제9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A씨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의약품 조제, 판매

법정구속 54일만에 소화기내과 교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대장암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했다가 사망한 사건, 금고 10개월 징역형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A교수가 법정구속된지 54일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의 조건부 보석을 승인했다. 법원은 A교수에 대해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시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 통상적인 수준의 이행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한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의료계는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며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해 격분했다.

의협 "한방 약침액은 부정의약품 불법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대법원, 약침학회장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6억원 확정 판결 대한의사협회는 2일 약침학회의 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6억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의협은 “약침학회는 약침 불법 제조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침을 생산하는 여러 중요한 과정에 한의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여비중이 작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