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의혹 받던 성형외과 Y원장, 징역1년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의사로서 높은 윤리의식 불구 반사회적 범법행위 저질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령수술 의혹을 받았던 G성형외과 Y원장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오후2시 서관 525호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Y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로부터 수술을 진행한다고 통보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등이 수술을 대신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Y원장은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그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공급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Y원장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대리수술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나 피고의 부탁을 받고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원장실로 불려가 강요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진단·치료비용 국가지원 추진 

이종성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정신응급상황 대응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행정입원과 달리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추정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렵고 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포함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유상범 의원, "국민 의료부담 감소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부지원 필요”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19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4만명으로 2013년 약 62만명에서 연평균 약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 15~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치료비 등 발병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내 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경우 약 4조7271억원(인당 약 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근절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재추진

정춘숙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약국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 명의·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2009~2019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5%, 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 시장의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돼 불

프로포폴·수면제 등 마약류 오남용·불법투약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27개소·환자 15명 수사 의뢰 #. 환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 투약하다 적발됐다. 환자 B씨는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올해 2~3월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스틸녹스정10mg 28정, 졸피신정10mg 28정, 리보트릴정0.5mg 28정, 자낙스정0.5mg 112정)을 C, D의원에서 처방받았다. E의료원 F의사는 본인 명의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정(로라반정1mg)을 처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 의심 병·의원 50곳을 선정,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시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프로포폴 투약횟수와 처방량이 상위인 경우,

오늘 파업 참여하는 의사, 업무개시 명령 해당할까..."명령 수령이나 서명 의무 없어 휴가 활용 권고"

공정거래법‧업무방해‧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쟁점…의협, 2014년 파업 무죄 판결 토대로 강제성 아닌 자발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선 의사가 사전에 휴진 신고 없이 14일(오늘) 파업에 참여했다면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개원의를 포함해 대다수 전공의와 전임의 등 병원계 파업까지 예견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져도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법률적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직접 수령이나 서명할 의무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의사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여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쟁점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총파업과 관련된 법률적 논란의 여지는 3가지로 함축된다. 첫째, 대표적인 쟁점 중 하

“일회용 적힌 의료기기 재사용,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니다”

일회용 금속성 척추 천자침 재사용한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정지 1개월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회용 금속성 척추 천자침 재사용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해 처분사유가 없다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일회용 금속성 척추 천자침을 멸균소독해 재사용해왔다. 새 천자침은 오히려 바늘이 날카로워 경막을 뚫고 들어가는 감각을 느낄 수 없어 의료계에서는 과거부터 깨끗이 소독해서 쓰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A씨는 천자침을 통상 1~3회 정도 사용해 왔는데 2016년 5월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재사용이 금지되면서 천자침을 재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2016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A씨가 이전에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

신생아 떨어뜨리고 증거 인멸한 의료진 2심서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산부인과 주치의 징역 2년‧신생아 떨어뜨린 의사 징역1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분당차병원 의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리고도 의료 과실에 대한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1일 의료법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 부원장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생아를 떨어뜨린 장본인인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직접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A와 B씨는 신생아 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고 사인을 병사라고 진료기록부에 적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은 원심과 같이 의료인들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지역 의료기관 ‘의료연구개발 임상’ 급여 특례 적용 추진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2022년까지 한시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홍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동일해야”

서울행정법원, 요양기관도 요양병원 요양급여 적용 차등제 취지 다르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등급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전담 인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요양기관인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9년 3월 A씨가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약 7316만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A씨가 간호사들이 입원환자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확인결과 수술실 근무 등까지 병행하고 있어 잘못된 산정기준이 적용됐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등급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