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환자 피해 없어도 응급실서 난동부리면 응급의료 방해행위”

대법,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응급의료 방해 주체될 수 있어…벌금 500만원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환자는 사건 당시 다른 환자가 없었고 단순히 진료를 거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에 의해 치질 관련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진료 도중 치료를 거부하며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업무방해 대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방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는 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심과 2심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전액환수 ‘위법’…“환수 재량범위 밝힌 첫 판례”

“환수액 사안 따라 감량 가능”…김준래 변호사 “국회 나서 재량범위 법률로 구체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재량권 조차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관해 의료인에게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전액 환수해 왔다.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의 환수 범위의 재량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판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환수 범위에 대해 국회가 나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운영성과 귀속여부·조사 협조 등 고려해 환수범위 정해야" 9일 대법원 1부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여자친구 성폭행 전북의대생 2심서 법정구속…“예비 의료인으로 죄질 불량”

집행유예 1심 파기 2심서 징역2년 중징계…전북의대는 제적처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의대 4학년 학생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해당 학생은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5일 졸업을 앞둔 전북의대 4학년 학생 A씨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씨를 추행하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4개월 두 차례…법원 “행정청 재량”

재판부 "2개월 단위 면허정지, 복지부 재량권 범위 벗어나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5년 이내에 또 다시 리베이트를 수수해 4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B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현금 305만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고 2015년 형사소송에서 벌금 300만원과 305만92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에도 C제약사 영업직원에게 34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도 2개월, 4개월 씩 A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2개월 단위로 자격정지를 가중하게 정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리베이트 수수를 제외한 구 의료법

개원의 원장 몰래 나간 원장 명의 처방전, 의료법 위반일까?

서울고법, "당사자 명의도용 인식·용인하지 않았다면 죄 물을 수 없어...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진의사가 의료기관 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리소홀을 이유로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면허를 정지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부원장 B와 함께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5년 2월 22일 A씨는 휴가 기간 동안 자신을 대신해 진료를 보게 할 대진의 C씨를 구인해 진료를 보게했다. B와 C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내렸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이 환자에게 교부한 처방전에 모두 A씨의 이름으로 기재됐던 것이다. Z의원은 PC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평소 A씨가 자신의 아이디를 로그인해 놓거나 의사들이 직접 로그인해서 사용해 왔다. 복지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거쳐야…“혈맥약침액도 한약첩약으로 볼 수 없어”

한의사 항소 기각 "기존 약침술과 방법·효과 달라…법정 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시술하는 혈맥약침술(산삼약침)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한의사는 혈맥약침술과 별개로 혈맥약침액 비용은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한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 A씨가 혈맥약침술을 비급여로 등재된 기존 약침술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혈맥약침 시술을 한 뒤 9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환수하고 혈맥약침술을 시행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심평원의 금액 환급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징역 4개월 실형

의정부지법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에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죄질 중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확진자가 범행기간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봤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확진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입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됐고 4월 2일 경 병원에서 퇴원했다. A씨는 지자체장으로부터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하라는 안내문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A씨는 14일 11시부터 16일 10시50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의정부와 양주시 일대 편의점과 공용화장실, 사우나 등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A씨의 일탈행위는 계속됐다. 1차 자가격리가 끝난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A씨는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다. 재격리 이후 A씨는 임시생활시설에서도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봉침 여교사 사망사건, 한의사 4억 손해배상에 '형사처벌'까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엄무상과실치사 혐의 한의사 금고10개월 집유 2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여교사 사건의 가해자인 한의사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앞서 한의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은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의사 A씨에게 금고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30대 여교사는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에 빠져 6월 6일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봉침 시술을 해왔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을 위해 조심하던 피해자는 쇼크 가능성을 알았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19구급대에 곧바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기관삽

삼성서울병원, 복지부 상대 메르스 책임공방 대법원서도 승소...607억 손실보상금 받는다

접촉자 명단 제출 요구 주체없고 창구도 단일화돼 있지 않아…복지부도 명단 방치한 과실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확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삼성서울병원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1~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확산에 관련이 있는 중대한 잘못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2020두34049)을 결정했다. 즉 복지부가 주장하던 삼성서울병원 과징금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취소된 것이다. 이로써 병원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806만원의 과징금도 내지 않게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병원이 슈퍼전자파였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복지부 명령을 어겼는가였다. 복지부는 병원이 명단을 14번 환자 확진 이틀 뒤에 제출해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 복지부의

법원 “성형 부작용 환자, 수술병원에 타 병원 후속 치료비 청구 가능”

서울중앙지법, 합의서 내용 부실…무료치료 내용만 있다면 타 병원 진료비도 물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형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A씨. A씨와 병원 측은 향후 3개월 이내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없이 치료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했다. 이 경우, A씨가 타 병원에서 진료한 비용까지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354만1362원을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몽골인으로 2016년 B성형외과병원에서 가슴리프팅 수수로가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A씨는 수차례 수술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 항의한 A씨는 B병원으로부터 합의금 9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B병원은 수술 후 3개월 이내 수술 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무료로 치료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