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208:24

"강병원 의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모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하는 법안 철회하라"

"모든 의료 조정 자동개시 타당하려면 소송 전 반드시 조정 거치는 '조정전치주의' 적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의료인에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새해벽두부터 처우 개선과 따뜻한 격려는 고사하고 ‘날벼락’같은 법안을 선사했다. 강병원 의원(은평구을)은 피신청인(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12월 30일 발의했다.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안으로, 현재 중대한 의료사고에만 한정되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모든 의료사고에서 자동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일 환자들을 대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노와 동시에 자괴감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기피하는 법안일 뿐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집중시키려는 의

2022.01.0109:36

신경림 간협회장 "의사가 간호사에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행위 지시에도 반대 목소리 못내"

[2022 신년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와 근로자 신분으로 의사-간호사 종속 관계...간호법 제정에 총력 “우리나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우리 간호사들에겐 영웅이라는 말로만 칭찬할 뿐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변한 게 없고 한계에 다다랐다”며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다”라며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살인적 노동강도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신 회장은 “이는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의사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간호사에게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