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전문주의 인정하는데…대한민국 의사들은 관료주의에 멍드는 현실

[칼럼] 안덕선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는 올해 US News가 뽑은 ‘2021년도 세계 1위 국가’에 올랐다. 선정 기준은 삶의 질을 비롯해 교육과 육아, 은퇴 등 우리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나라별로 순위를 매겨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서 세계 18위에 랭크됐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80%를 넘는 북유럽의 나라들이 대체로 살기 좋은 나라로도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Government Trust Index)가 44.8%로 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는 부패지수인 사회 투명도(Transparency Index) 순위에서도 세계 2위인 ‘청렴 사회’에 올라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공무원 직무수행(Civil service performance)의 척도를 의미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공공 행정을 책임지는 직무를 담당하나 입법부, 사법부, 군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캐나다와 북구의 나라들이

의료연대본부, 국립중앙의료원장에 김민기 후보 반대 기자회견 예정

서울의료원 임기동안 직원 3명 사망...배임 등으로 기관경고 받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 김민기 후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정기현 원장이 사임하고 새로운 병원장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2월 6일 병원장 초빙을 공고했고 지난 17일 마감했다. 여기에 김민기 전 서울의료원장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연대는 "김민기씨는 자신의 임기동안 3명의 직원이 사망하고 서울시 시민옴브즈만의 감사를 통해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의료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과 '서울의료원 회계규정' 위반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신임 병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공공병원으로 더욱 발전하고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올바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원장이 선임돼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

전북의대 임석태 교수, 차기 전북의대 학장 선출

지난 50년 의학의 초석으로 세계에 우뚝 설 미래 100년 전북의대 임석태 교무부학장(핵의학교실 교수)이 내년 2월 취임하는 전북의대 학장으로 선출됐다. 전북의대 교수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투표를 통해 임석태 교수를 차기 의과대 학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 차기 학장은 차기 100년 의대의 미래를 위해 의대 4호관(의생명융합관) 신축 및 시설 이전, ASK2019 의학교육 중간평가, 미래 100년을 위한 의대캠퍼스, 전북대 실험동물센터 구축 등 4가지를 내세웠다. 임 차기 학장은 “지금까지 함께 다져 온 의학 50년을 우리 의과대학 구성원들이 이뤄냈듯이 여러 가지 현안들도 다같이 합심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한 노력, 세계에 우뚝 설 미래 100년을 만들자”고 했다. 그는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 선발전형 수립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 또한 국내와 세계에 우뚝 설 우수 인재를 선발해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의대는 정년을 맞이하는 전임교

서울시의사회 "거듭된 의사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앞당긴다"

외과의사 금고형 선고 반대 성명...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 위축 우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거듭된 의사 형사처벌은 필수의료 붕괴를 앞당긴다”라며 "의료행위에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의료과실이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 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 금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수술을 조금만 지연해도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나쁜 결과가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수술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소장의 유착으로 인한 폐색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수술 여부에 관한 주치의의 결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십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와 의료진의 판단을 형사적

정형외과의사회 "대한민국 외과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인가"

수술 지연 외과의사 금고형 판결에 개탄...소신진료 위축, 의료체계 붕괴 우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소장 폐색환자의 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의료과실의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모든 치료의 원칙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의료행위란 것이 불가피하게 상해와 유사한 인체 침습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행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특히 복강 내에 발생한 출혈이나 천공 그리고 장유착과 같은 합병증은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외과의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장 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수련병원협의회 "코로나19 진료 참여 전공의들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해달라"

코로나19 인력 부족 심각... 의학계·전공의들 전부 반대하는데도 국립대병원에 이어 재차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국립대병원에 이어 또 다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상급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건의하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수련병원협의회는 24일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한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가 필요하다"라며 "내년 2월까지 전공별로 진행되는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로 현재 상급년차(3~4년차) 전공의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부족 및 번아웃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대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

조민,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탈락…"정원 남았지만 뽑지 않아"

응급의학과 정원 2명 불구 1명만 합격 통보…제대로 된 업무수행 불가 판단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24일 오전 병지병원은 2022년도 레지던트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조씨의 이름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정원이 2명이었고 정원에 맞게 2명이 지원한 것은 맞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명만 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정원이 줄어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명지병원은 조씨를 탈락시키고 정원 미만으로 레지던트를 선발한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향후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조씨가 레지던트 근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열린 2022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지원했다. 조씨가 지원한 과는 응급의학과로 2명 모집에 2명 지원으로 경쟁률이 1대1인 상황이라 합격 가능성이 높

성형 플랫폼·성형 기획소송 폐해...'K-뷰티' 성형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⑲ 윤인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추무진 이재명캠프 단장 한의협 전격 방문..."역사와 전통 가진 한의협에 높은 기대"

한의협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 국립한방병원 설립,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특보단장을 맡은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계와 갈등 상황인 대한한의사협회를 전격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특보단(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총괄특보단장) 산하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의 추무진 단장이 2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작업치료사협회를 방문, 협회가 제안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정책 공유를 함께 했다. 추무진 단장의 이날 방문은 특보단의 소개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공약 입안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추단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 방문에는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이 참석했다. 특보단에서는 정수연 2030보건의료 특보단 상황실장이 배석했다. 추 단장은 이날 만남에서 전날 있었던 한의사 2600명의 이재명후보 공동 지지 선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회원과 협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 지역 의대생들 만난 안철수 후보 "방역 대통령 되겠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안철수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학생 기자단 간담회' 개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 이번에 출마하면서 방역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와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경북의대, 계명의대, 대구가톨릭의대, 영남의대) 학생 기자들이 참석한 ‘안철수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학생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미경 교수(안 후보의 배우자, 서울대 의대교수)와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간담회 전 의과대학생들의 고민과 생각들이 담긴 정기 간행물(회보)을 보고 올바른 미래 의료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의미에서 각 의과대학 간행물을 대통령 후보인 안 후보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다. 의대생 기자들이 학업과 병행하면서 만들어낸 각 의과대학 회보에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안 후보에게 전하는 인사와 당부의 메시지가 빼곡이 적혀있어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는 의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