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임현택 의협 회장 법률지원단 통해 법적 대응 시작…"법률지원 약속으로 휴대전화 압수수색 2번 당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운영하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

의대 증원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2010. 12. 30, 법률 제9847호)이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보정심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

5월 중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의 의정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먼저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게 된 연구자료, 교육부가 정원 배정을 위해 각 대학을 실사한 자료, 각 대학에 정원 배정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현택 회장 "의사들의 절규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모두 폐기"

사법부의 정부 정책 제동에 "현명한 판단"…사법부 판단 종중하지 않는 태도 '비민주적'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사법부의 정부 정책 제동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4일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임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로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휴학에 나서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정부의 의료 농단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수를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현장의 의사들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역시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신임회장 취임

고려대 한승범 안암병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13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국내 47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의 협의체로,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및 의료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정부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한승범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의료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승범 병원장은 2023년 4월 고려대 안암병원장으로 취임했으며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및 보험위원장 등으로 활약했다. 무릎과 고관절 치료, 인공관절치환술의 명의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최적의 수술법 및 이식재료를 찾는 등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의협과 개별 노선 정한 박단 위원장, 협상 주도권 줄다리기? 전공의 강조?

내부 분열 방지책 강조하고 꾸준히 의협·교수협과 선긋기…임현택 회장 "누구나 생각 다를 수 있어, 맞춰가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줄곧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타 의료 직역들과 선을 그으며 '협상 주도권' 줄다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대외적으론 의대 증원 사태의 협상 주체가 전공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론 전공의 분열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의견을 잘 조율해 가면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박단 위원장은 1일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임현택 회장 주장에 대해 내부 공지를 통해 "대전협은 임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저는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상 전공의들은 의협과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존립...서울고법 항고심에서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5월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은 의대 증원 제동의 서막이 됐으면 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은 4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 및 배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학 총장은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국가가 의대정원을 늘릴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도

임현택 회장 취임 "근거없는 2000명 증원,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 바로잡겠다"

"서울고등법원 의대 모집 정원 승인 보류 판단 환영...임기 3년 의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라며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원점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지 등의 취임 포부를 밝혔다. 앞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관련기사=법원, 의대 증원에 브레이크…"정부, 다음 달 중순까지 모집 정원 최종 승인 말아야"]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동시에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안철수 의원 "올 가을 지방 대학병원부터 줄도산…의대 증원1년 유예하자"

“내년 의대생 복학 시 7500명 가르쳐야…2000명 증원 고집말고 점진적 증원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이미 진료 공백이 시작됐다며 강대 강으로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인 만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료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강제적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1년을 유예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순서가 거꾸로됐다. 그로인해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하고,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이미 진료 축소로 인한 진료 공백은 이미 시작됐고, 곧 병원 경영난도 심각해질 것이다. 지방 대학병원부터 도산이 시작될 것이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 "정부는 소통·신뢰 부재…독선과 오만으로 파국 스스로 초래"

이미 정책 결정 해놓고 보여주기식 위선적 소통…학생대표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수집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을 휴학한 학생들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정부를 향해 "소통과 신뢰 부재, 독선과 오만으로 파국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수로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정부 요구조건도 공개했다.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회장은 30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현 사태는 정부의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으로 인한 파국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소통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학생대표 40인과 1월 13일 간담회를 예정했지만 일방정 통보로 1월 27일로 연기됐고 이후 이마저도 취소됐다"며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취소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정책을 결정하고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려고 한 위선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