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응급의료체계 토대 마련 공로 인정,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이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복지부는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했다. 응급

"전공의들 파업 준비 돼있다…중요한 것은 선배 의사들의 조직화와 투쟁 로드맵 제시"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2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여 여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전공의들의 파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이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은 이미 조직화 돼 있고 언제든 파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12일 "전공의 총파업 참여 여부는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며 "전공의협의회는 파업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은 충분히 조직화 돼 있고 언제 참여해도 상관 없을 정도다"며 "전공의들은 이미 49곳 단위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의쟁투를 지지하는 성명서까지 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의 조직화 여부와 투쟁 로드맵이다"며 "24일 임시총회 때 전공의협의회 파업 참여 여부가 지지를 받으려면, 우선 선배 의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8일 개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부,

간협, 간호조무사협회에 국민 호도 행위 중단 재촉구

"간호인력 발전 위해 함께 상생방안 고민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대한간호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국민 호도 행위 중단을 재촉구했다. 간호협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역할"이라며 "이를 근거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자격체계에 따른 엄연한 역할의 차이임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 논평에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신분상 종속관계로 두려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간호협회가 마치 갑질이나 하는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를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관쯤으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비방이야말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방증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 위한 결의대회 개최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000억 지급, 건보 누적흑자 20조 사용이라면 보장률 70% 달성 문제 없어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은 지난 3월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한 답변이다. 정부 자신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는커녕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조5000억 원, 3조7000억 원, 20조 원. 각각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올해 세 번째 캄보디아 의료문화 봉사활동

지난 10일 출국... 캄보디아 뜨레앙 지역에서 의료와 문화 봉사활동 예정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2019년 제 3차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공협은 "사공협 봉사단은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임상병리사·행정요원 등 회원단체 임직원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캄보디아 따께오주 뜨레앙 지역에서 의료와 문화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사공협은 "문화봉사활동으로 손씻기와 치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칫솔과 치약을 나눠주며, 사진봉사, 타투스티커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며 "진료 마지막 날에는 뜨레앙 지역 내 10개의 헬스센터에 혈압계와 체온계를 기증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사공협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 결성되어 꾸준한 봉

"18일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 총파업 발판 마련 vs 최대집 회장 임의 결정말고 임시대의원총회로 결정해야"

시도의사회장단, 일단 대표자회의 승인했지만 비판여론 팽배…의협 집행부와 갈등 갈수록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요청에 따라 8월 18일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료계 주요 단체 임원들이 참여하는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에서 최 회장이 언급한 8월 말~9월까지의 총파업 개최 등 대정부 투쟁 계획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 집행부의 짜여진 각본대로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가 정해졌을 뿐이며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파업 여부를 정하려면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갈수록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시도의사회장단은 10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식 투쟁 이후 투쟁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시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단, 캄보디아 씨엠립으로 출국

10~16일 5박 7일 일정으로 현지 주민 질병완화와 건강증진에 나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10일 전라북도 4대 의약단체(전라북도의사회,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약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단이 현지의료봉사를 위해 캄보디아 씨엠립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단은 도내 4대 의약단체와의 해외의료봉사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 전문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거쳐 최종 27명을 선정했다. 총 3회의 업무협의와 출범식, 의약품 모집 및 포장 등 현지활동을 위한 최종 출국준비를 마쳤다. 이날 출국한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단은 16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반티민체이 시소폰주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과 등 총 10개이다. 약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진료에 필요한 초음파기기 등 의료 장비임대, 예방활동에 필요한 돋보기, 구강청결용품 등을 제공해 현지주민들의 질병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백

"의협 집행부, 겉으로는 문재인 케어 투쟁 뒤로는 밀실 협상? 보험이사 2명, 복부 MRI·남성 생식기 급여화 회의 참석"

평의사회 "집행부 총사퇴하고 대의원회 특별감사·임시총회로 대회원 기만 회무 전모 밝혀야" 대한평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겉으로는 강경 투쟁, 파업하고 뒤로는 문재인 케어 밀실 협상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는 회원 기만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집행부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변경을 요구하고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정작 복부 MRI와 남성생식기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지난 7월2일 최대집 의협 회장의 전면 단식을 시작으로 부회장과 임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고 단식을 중단한 지금도 9~10월 중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연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이런 의협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8월1일부터는 분석(경향) 심사를 일방 강행하는 등 대한민국 의사들을 무시하는 행태에 일선의 수많은 의사 동료들은 분노하고 강경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었다"고 했다.

간무협, 중소병원 처우개선 반대한 간협 논평 반박

간협의 직역 이기주의 비판 및 중소병원 처우개선 강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처우개선 반대 논평을 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비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이다. 대외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정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간호인력을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해 보고하며 이를 간호계도 알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종 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를 비롯한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소병원의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인정과 함께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故신형록 전공의의 안타까운 과로사, '가성비 좋은 대한민국 의료'에 갈아넣어지는 젊은 전공의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0화.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주 80시간 근무 전공의법의 꼼수 지난 2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신형록(33)씨가 당직실에서 사망했다. 그는 사망 직전 1주일동안 업무시간이 115시간에 달했다. 이전 12주 동안 근무시간 또한 평균 98시간 이상이었다. 그는 심장에 관련된 과거력이 전혀 없었다. 나이는 불과 33세였다. 과거력이 깨끗한 젊은 남성이 심장 질환으로 급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낮을까.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전공의의 과로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30대의 가장 건강한 청년들을 말 그대로 ‘가성비 좋은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갈아 넣고 있다. 2~3일 동안 한숨도 못 잔 상태로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일은 일상다반사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이 모든 과로와 중노동이 ‘미래의 전문의’라는 명목 하에 묵인돼 왔다. 이런 과로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