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의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기자회견

"민생국회 열겠다더니 의료 민영화 위한 법 개악과 법 제정 국회로 변질"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개정 및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국회 통과 저지'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생국회를 열겠다더니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 개악과 법 제정 국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의료 민영화로 민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완료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내세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필두로 광범위한 건강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중심병원을 거점으로 한 영리적 목적의 제품 상용화와 의료기술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삼성이 주력한 '삼성발(發) 의료 민영화'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다"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개최

"금고형 확정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의 폐업과 분만 기피 더욱 가속화될 것"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9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6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를 유도 분만하던 중 의료진이 부주의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태반조기박리는 분만진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특히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면서 출혈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쉽지

의사 노조 1호는 어떻게 탄생했나…환자 볼모 임상시험 문제제기→부당해고→민노총 산하 의사노조 설립

김재현 병의협 조직강화이사,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노조 탄생과 봉직의사들의 노동권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가의 자유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의료 전문직의 상징인 존엄성, 특전, 그리고 존경은 편견에 젖은 언론들의 의사에 대한 통렬한 비난과 의사의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보험회사와 정부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조직화된 노동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들은 이미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일리노이 의사노조 설립자, 조지 라고리오) “모든 직업들과 전문직종들 중에 의사들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왜 의사들만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들은 탄탄하게 조직돼 있는 반면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텍사스 의사노조 설립자, 케네스 버튼)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 조직강화 이사(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

단식 중단 권고에도…의협 정성균·변형규 이사, 방상혁 부회장 이어 오늘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

"일선 회원들에까지 열기 전달해야…최대집 회장, 내일 퇴원 후 지역별·병원별 투쟁 독려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총무이사와 변형규 보험이사가 15일(오늘) 새벽 병원으로 이송된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이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 이날 오전 9시쯤 기자가 들른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 단식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방 부회장이 오전 6시 30분 병원으로 이송되고 떠난 자리를 정성균 총무이사와 변형규 보험이사가 지키고 있었다. 방 부회장은 10일부터 최대집 회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뒤, 단식 7일째인 오늘 새벽 6시께 급격한 혈당 저하로 병원에 이송돼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의협의 단식 투쟁은 최대집 회장이 2일 단식을 시작한 이후 오늘로 14일째다. 단식장에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회원들의 발걸음은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이었던 13일 토요일에는 18명, 14일 일요일에는 24명의 회원들이 단식장에 다녀갔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단식 투쟁을 중단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과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릴레이 단식

의협 방상혁 부회장, 릴레이 단식투쟁 중 병원 이송

단식 7일째 새벽에 혈압·혈당 저하 혜민병원으로 긴급 이송돼…"단식 중단 않겠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방상혁 의협 부회장이 단식 7일째인 오늘 오전 6시30분께 광진구 혜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 9일 단식 8일째에 응급실로 후송되자 바통을 이어받아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방 부회장은 단식 기간중 국회의원, 각 직역 의사회원 등의 격려 방문을 받으며 근본적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방 부회장은 상근부회장으로 챙겨야 할 회무들을 처리하며 폭염과 우천 속 비상천막본부 단식장을 지켰다. 방 부회장은 협심증 지병에도 불구하고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방 부회장은 단식 6일째 오후 1시경에는 혈압 및 혈당 수치 저하와 흉부 불편감을 보여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방 부회장은 단식 7일째 오전 6시30분경 급격한 혈압저하와 어지러움증을 보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협은 방 부회장이 병원에 이송되는 중에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 방 부회장은 심장 등에 대한 각종 검

"복지부, 대형병원 봐주기로 빅5병원 불법 PA 검찰 고발 속도 못내…복지부 직무유기로 고발"

병원의사협의회 "지난해 빅5병원 두 곳 검찰 고발, 추가된 두 곳은 복지부에 직접 행정지도 요청"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봉직의 단체인 병의협은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은 골수채취에 심장초음파를 PA에 의해 시행됐고 한 곳은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복지부가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병의협은 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현재 고발된 빅5병원 두 곳 외에도 빅5병원 한 곳과 지방거점 대학병원 한 곳은 복지부에 추가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의협은 14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경기도의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 기념 기자회견과 이후 논의된 상임이사회 결과 안내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로 당선 →단계적 문재인 케어 합의→문재인 케어 전면 변경 단식 투쟁?

강봉수 평의사회 대표 "투쟁하겠다더니 협상만 계속, 뒤늦게 단식 투쟁해도 힘이 실리지 않아" “지난 1년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는 강하게 투쟁한다고 하더니 더뉴건강보험 등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왔다. 심지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가 아니라 급진적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바꿨다는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장 단식 투쟁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의협 집행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대한평의사회 강봉수 공동 대표는 13일 대한평의사회가 마련한 의료현안 및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의협 집행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더니 1년 내내 정부와 간담회를 하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심사체계 개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12월 27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보고안건을 상정했다.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고 최근

이철호 의장, 의협 이사진 단식 중단 권고 "회원들과 위기의식 공유하고 정부·국회에 정책 대안 제시할 때"

이동욱 회장 김동석 회장 나인수 대표 등 "단식 다음이 더 큰 문제" 한 목소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진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단식을 하는 사실이 일부 회원들에게 알려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단식 다음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역 중식당 만복림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의료 현안 및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 과정을 잘 포장해서 우리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무엇을 바꾸는지에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회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파업을 하더라도 얼마나 동참할지 미지수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상근부회장이나 임원진 모두 할 일이 많은데 단식을 해선 안 된다. 최 회장이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회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사들이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의료계에 (각종 의료제도

의사들의 항의 행렬...식약처 '의사 허위·과대광고→한의사·치과의사' 정정보도자료 배포

의료계 "의료법상 정확한 용어 표기해야…고의적 의사 죽이기, 절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라고 표기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에 대해 13일 의료법상 명확한 용어로 수정한다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식약처는 10일 의료전문가까지 동원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적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의료단체 관계자가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해 메디게이트뉴스에 제보했고 이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의사'라고 적발한 사례들이 전부 한의사와 치과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예시로 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9개 중에서 8건은 한의사가 만들었고 1건은 치과의사가 만든 것이었다. [관련기사='의사가 허위·과대광고했다'는 식약처 발표, 알고보니 전부 한의사·치과의사]. 당

전라남도의사회 "정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즉각 마련해야"

"저출산과 정부 규제로 촉발된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할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산부인과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수 있는 환경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 2700여 의사회원 일동은 이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모 및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의 동료이자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몇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학이라는 학문은 고귀한 인체를 다루는 고난이도인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학문의 특성을 가지며 현재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모와 태아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라는 학문은 다른 영역보다 더 섬세한 많은 변수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의학적인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많은 의사들이 그 부담감을 극복하기 힘들어 전공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저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