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 포함 결사반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 복지부 앞 기자회견서 반대의사 밝혀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3일 오전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는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노인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해 12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국회 논의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자행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

대공협, 공보의 커뮤니티서 논란된 성접대 리베이트 게시글 입장 밝혀

"윤리위 역할 강화해 재발 방지 및 근절과 사실관계 파악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성접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공중보건의사의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보도 내용과 달리 지난 3월이 아닌 지난 2011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공협은 "먼저 해당 글의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200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상기 커뮤니티는 본 협의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2011년 3월에 해당 글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의 복무관리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 증진을 위해 협의회 주최 학술대회에 의료윤리 관련 강의를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6조(품위 유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첫째,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을

의협,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

"혈액검사 잘못 해석하면 부작용 발생과 치료시기 지연...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무거운 대가 치러야" 대한의사협회는 3일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전한지 확인도 안 된 한약을 국민들에게 팔아왔다는 것인가. 이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한의계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다.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 오늘부터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

"의료개혁 과업에 국민과 의사 모두 동참해 줄 것을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일 최대집 회장이 이날부터 의료개혁 과업에 국민과 의사의 힘찬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6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오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쟁투가 제시한 6개 선결과제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등이다. 의쟁투는 하반기 대정부 투쟁계획으로 대국민·대회원 홍보, 지역·직역별 대회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제 1차 전국의사총파업, 건강보험 거부투쟁 등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쟁투은 오늘 행동을 선포했다. 의료계와 국민들에 의료개혁 과업에 동참을 촉구한다.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분명한 책임 따를 것"

[의정포럼]④ 이철호 의장·최상림 의장·이동욱 회장 “투쟁 방향성·전략 제대로 설정해야” 주문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6월 15일 회의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의쟁투 해체와 범의료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고를 만창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의쟁투 위원장을 자처한 최대집 회장은 같은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의쟁투 조직을 더욱 확대·재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대정부 투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쟁투는 7월

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의정포럼]① "대의원 발의권 강화하고 집행부 동의하지 않아도 서면결의 가능해야"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회원들, 대의원과 대의원, 대의원회와 집행부 간 공식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의원들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만이 아니라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의협 집행부 동의가 없어도 서면결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회 모임 ‘제3차 의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코치할 수 있어야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준

역대 의협, 연속성과 전문성이 문제…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의정포럼]② 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정책·의무·보험 파트 직업임원제 등 제안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는 3년마다 이뤄진다. 하지만 회장에 선출된 집행부가 회무에 익숙해지려면 벌써 차기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의협 집행부가 회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장의 임기를 3년 연임제가 아닌 4~6년 단임제와 중간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근임원들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정책, 의무, 보험 파트 등은 공채를 통한 직원임원제에 대한 건의도 뒤따랐다. 이용민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의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나란히 "국고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해서"

"건보료 인상 반대나 무상의료 찬성은 아냐…국고지원금 지급 주장은 시민단체와 연계 가능"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피켓을 들고 함께 찍은 연합뉴스의 사진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대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무상의료에 동의한다면 의협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건정심을 앞두고 수가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수가는 원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시됐던 2.9%에서 최종 결정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된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정부만 생색내고 국민이 책임 전담하는 건강보험료 일방적 인상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28일 긴급 기자간담회 예정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합(이하 전국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1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에서 건정심 본회의에서 보험료 인상 의결 관련 가입자 단체 공동입장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연합은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도입한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그동안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60퍼센트 초반에 머물고 있고 우리 국민 중 많은 수는 여전히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장률 70퍼센트 달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케어'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장성 확대 또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해 줘야 한다면서 수가협상시 환산지수를 2017년과 2019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평균 2.37%를 올렸고 2020년에는 추가 소요재정도 1조원을 넘겨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고 있다

한의사협회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반대하는 양의계, 자신들만 옳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길"

"감정자유기법, 유효성 인정 신의료기술 등재 환영…다양한 한의치료 등재 '신호탄' 되기를"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한의학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한의정신요법인 '감정자유기법(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환영한다. 그러나 양의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논리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한의협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치료법이 기존의 치료와 다르면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공인 받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치우침 없이 검색과 분석, 고찰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감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