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윤 의원 특사경, 국회서도 뒷받침…확실하게 많이 잡겠다

기사입력시간 25.12.17 11:05최종 업데이트 25.12.17 11:05

김윤 의원 "특사경, 국회서도 뒷받침…확실하게 많이 잡겠다"

이 대통령 전날 지시에 공감 표해…"건강보험 무너뜨리는 주범 반드시 근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지시에 대해 “국회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보험 관련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단 직원들에게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난 국정감사 때마다 건보 특사경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40명 정도”의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의견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챙길 것을 지시하며, 정 이사장에게는 “확실하게 많이 잡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건희 일가 불법 사무장병원 논란부터 열린의료재단을 인수한 외국계 투석기기 회사 FMC의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 사례까지 (있다)”며 “FMC 사례의 경우 건보공단이 환수해야 할 추정 금액만 66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께서 내신 건강보험료로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사회안전망”일며 “이를 무너뜨리는 주범을 반드시 잡아내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보 특사경 지정 이후에도 그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회에서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확실하게 많이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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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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