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 삭감률 1%에서 3배로 늘리고 과소 진료·진료 획일화 초래

병원의사협의회, "저수가 개선 및 보험제도 개편부터…그렇지 않으면 의료왜곡만 심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의 확대와 평가제도 간 기능 정립을 할 것이며, 질과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통합해 모니터링 및 분석·심사하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설정·운영하면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하는 심사기전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 결과와 심사·수가개선 등을 연계해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심사-평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 일견 큰 문제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의 실상을 보면, 현재

영국 전공의 양성 체계 및 교육비 재원 조달 방식 “의료인의 안전이 국민 건강에 중요” 사회적 인식 밑바탕

[전공의,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의사로⑤] 박현미 영국 노팅엄대학병원·전 재영한인의사회 회장 전공의는 더 이상 값싼 진료를 하는 노동자가 아닌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사로 인식돼야 한다. 올바른 전공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의사를 양성하고 환자 안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전공의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정부는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5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 후속 기획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전공의 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짚어봤다. [전공의,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의사로] ①좋은 의사는 사회의 핵심자산, 좋은 의사를 원한다면 바람직한 교육방안도 함께 고민을 ②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진료 과부하, 의사 건강이 곧 환자 건강이자 국가 건강 ③의사 1명 양에 10년간 1억9000만원 소요, 의사 양성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④전공의 교육은 사유재라

서울시醫, U-20 월드컵 결승전 거리 응원 의료진 지원 실시

서울월드컵경기장서 오는 15일 밤 11시~16일 오전 4시 진행 U-20 월드컵 경기 거리 응원에서 시민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나선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14일 "거리 응원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시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로 '긴급 의료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용 의무실에 의료 지원반을 설치하고 오는 15일 밤 11시부터 시민의 안전한 귀가가 끝나는 16일 새벽 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간단한 상비약에서부터 긴급 후송을 위한 앰뷸런스까지 갖출 것”이라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국민과 항상 호흡을 함께 하며 걷겠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번 조치는 안전한 경기 관람 지원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서울시와 대한축구협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게 됐다. 거리 응원 행사를 주관한 서울특별시는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서울시의사회에

"한방 난임사업 지원하는 전라남도 조례안 철회하라"…자연임신율 보다 성공률 낮고 임산부·태아에 위험한 한약 그대로 사용

바른의료연구소, 한방난임 사업 1주기 임신성공률 1.5% vs 인공수정 14.3%·체외수정 31.5%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난임 극복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8일 개최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여부가 정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의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제1호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7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모든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업 결과를 분석해오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2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8개월 동안 11.2%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낸 것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다. 무엇보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친 것은 한방난

최대집 회장 "2020년 총선 앞두고 올해 하반기 1차 투쟁, 2020년 4월까지 본격 행동 단계"

의쟁투 회의서 결정…"의료계 자체 투쟁과 의료계 밖 세력과 연대로 투쟁 진행"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의 성격을 중장기 투쟁체로 설정하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9년 하반기에 1차 투쟁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까지 본격적인 행동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은 의료계 자체 투쟁과 의료계 밖 세력과 연대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13일에 열렸던 의쟁투 5차 회의에서 그간 준비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먼저 40대 의협 집행부의 투쟁조직인 의쟁투는 초단기, 단기 투쟁체가 아니라 중장기 투쟁체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한국 의료제도의 정상화라는 큰 주제를 제시할 것이다. 또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투쟁체인만큼 우리 의료제도의 핵심 문제점들을 망라하고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쟁투의 핵심 임무는 의료계 전 직역과 지역에서 총파업 역량을 강화는 것이다"며

"10만 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정책에 빨간불"

간호인력 수급난, 인력배치기준 등 정책대안 필요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인력 부족과 간호인력 수급난, 낮은 병상 가동률, 시설 부족과 건물 변경의 어려움, 환자본인 부담액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과 기피, 진료과장들의 의지와 협조 부족 등 총체적 난관에 부닥쳐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3~4월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 병원 중 5개 병원을 제외한 37개 병원(88.09%)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37개 병원 중 1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3곳, 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6곳 등 1~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78.37

의협 신임 부회장에 일산중심병원 이상운 원장

이상운 부회장 "13만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의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실시한 부회장 보궐선거에 따라 일산중심병원 이상운 원장이 부회장(사진)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의협 13만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의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출해주신 대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부회장의 임기는 2019년 6월 7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다.

충북의사회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0.7%, 자연임신율 20~27%과 비교하면 혈세낭비일 뿐"

"적절한 난임치료 받을 시기 놓쳐…2018년 6100만원 지출, 올해 예산 지원도 중단해야" 충청북도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청북도 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는 효과적인 난임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혈세 지원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에서 임신성공률 평균 10.7%에 불과했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과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31.5%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었다. 충북의사회는 2018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다. 그 결과,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내용 대상자는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 중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다. 난관폐색, 남성배우자의 불임 등의 기질적 원인은 제외됐다. 한약복용기간(3개월) 및 침구치료기간 총 6개월 동안 치료했다. 치료종료 후 2개월간 추적관찰 하였 으며 한방치료 기간 내 의학적 보조생식술은 금

전남의사회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는 산모·신생아 건강 위협…한방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절대 안돼"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수정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전라남도의회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과 임부와 태아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가 사용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을 즉각 수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차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은 모자보건조례안을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 제6조 1항에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해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은 2016년 부산시가‘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했다.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3년간의 부산시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의학적, 통계학적 관점에서 유효성을 평가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2017년 8월)를 보더라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바른의료연구소의 자료에

평의사회 "최대집 회장, 건강보험 종합계획 강행·수가협상 결렬 책임지고 사퇴하라"

"대회원 약속 미이행과 부적절 행보 한계 상황…대의원회는 의쟁투 해산시키고 임총 개최해야" 대한평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강행되고 수가협상 결렬로 저수가가 고착화된 상황에 대한 번번한 말바꾸기의 무능 회무에서 나아가 수가결렬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회무를 멈추고 회원들 몰래 무책임하게 미국에 가는 배신 회무를 했다.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의협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6월 1일 최대집 집행부에서 3번 있는 수가협상 중 2번째 수가협상도 실패했다.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도,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말도 신의있는 공약(公約)이 아닌 허구의 빈 공약(空約)이 됐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2018년 8월 문재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위한 투쟁 준비를 한다면서 막대한 회비를 사용하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했다. 정부의 수가정상화 최종 응답시한은 2018년 9월 말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