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인체 중요 부위 유출사고 우려…경기도는 불법PA 의료행위부터 단속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장소 취급하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실효성 없는 반인권적 법안이며, 의료 왜곡과 질 저하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앞서 지난 20일 "철회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재발의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당시 과잉 입법 논란과 인권 침해 문제까지 있어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절반가량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법안이 철회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서는 무리하게 법안을 재발의 할 것이라 공언했다. 결국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 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이 재발의되자 기다렸다는 듯 경기도는 22일 논평을 통해 병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러나 경기도는 고정된 각도

경기도의사회, 방문진료 찬반 전체 회원 투표 실시하기로 결정

"투표 결과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 또는 의협에 중단 요구·최대집 회장 불신임 운동" 경기도의사회는 23일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정부 포퓰리즘 정책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사업'에 관해 일방 참여 찬성 원칙을 정하고 각 시군의사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은 일방 회무,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방문진료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2만 회원들 전체의 뜻을 묻기로 상임이사회 의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 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왕진을 하지 않는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환자감소 피해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는 원격의료 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공급 형태가 변경되고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현안 문제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립중앙의료원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업무상 질병 인정해 산재 승인

업무상질병판정위, 주야간 연속근무·정신적 긴장 등 업부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국립중앙의료원 내 사무실에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전위원회는 지난 21일 고(故) 윤한덕 센터장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했다. 고(故) 윤한덕 센터장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로 확인됐다. 판정위는 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봤다. 판정위는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다는 점,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점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봤다. 판정위는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철회하라…타직역 편법 진료행위 우려, 저수가 체계 공고히 할 뿐"

병원의사협의회 "겉으로는 투쟁, 실제로는 친정부 성향 유지하는 표리부동"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안전을 도외시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의 투쟁 결의문과 모순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 결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단순 의료 복지를 넘어 주치의제, 방문 진료 등 현재까지의 의료계의 진료 원칙을 대폭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제도이자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목적이 숨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 4월27~28일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단계적 추진을 요구하는 제안이 나왔다. 의협 주무이사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정부와의 의정협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

"한의협, 일단 엑스레이 시행하고 나중에 검증?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척추신경외과학회 "엑스레이 장비 한의학 진료에 활용 계획 즉각 철회해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한의사 저선량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회는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미 한의사의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2011년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 행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학회는 "한의협은 10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신규 구성... 신임 위원장에 장선문 현 의협 고문

장선문 위원장 “회원 윤리의식 고취 통해 의사윤리와 의권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가 제 1차 회의를 개최해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위원 10명 중 장선문 위원(대전 장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뽑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중윤위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중윤위의 독립적이고 엄정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회원 윤리의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선문 신임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윤위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전문가단체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의료인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의협 고문을 맡고 있다. 중윤위 대변인으로는 이충

보건의료노조,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에 고소·고발

"검찰은 코오롱과 식약처 즉각 압수수색하고 엄정 수사해야"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코오롱과 식약처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엄정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는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밝혀진 이후 가짜 약(인보사) 판매 및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실상 규명과 그동안 투약받은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추적관찰 방안 마련,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만들 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주장해왔다. 또한 이미 한 달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의 즉각적인 허가 취소 및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 이후 2개월이 경과되는 지금도 투약받은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지난 17년간의 사기행각의 전모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코오롱생명과학이 언론을 통해 흘리는 '변경 허가' 가능성에 부응하는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소송중인 미쓰비씨

바른의료연구소, 한방추나 급여화 의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감사원에 감사제보

"거짓된 정보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 연간 최대 1조원 등 막대한 예산 낭비 초래할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거짓 정보를 제출해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가 부의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제보자가 속한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근거로 건정심에 제출한 복지부 문서를 분석해보니, 추나요법의 유효성 근거로 제시한 논문들은 모두 중국추나 논문이었다. 재정소요액도 대폭 과소추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2년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에서도 추나의 근골격계 통증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불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의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거짓말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자회사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해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서울대병원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거짓말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자회사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규직전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로 전환해야하며, 자회사도 나쁘지 않다'이다. 이것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기 싫은 병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이 인건비 등 비용이 대폭 증가해 재정압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총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의사노조,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첨단바이오법·규제완화 중단해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이하 의사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노조는 "2017년 7월 식약처와 정부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만든 세계최초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허가해 주었다. 세계최초로 연골세포에 성장유도 유전자인 TGF 베타 1을 도입한 형질전환 연골세포를 제조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제로 허가된 것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약처(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형질전환 신장세포(GP2-293)로 뒤바뀐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사노조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제조 과정 중에 일부 혼입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상은 미스테리다. 코오롱은 인보사 시작 단계인 15년 전 비임상 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신장세포(GP-293)가 사용된 것으로 밝혔다"라고 했다. 의사노조는 "이 신장세포(GP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