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 의료계 성평등 현황 및 대책 마련 심포지엄 개최

이향애 회장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의사들의 자발적인 첫 행보" 한국여자의사회는 오는 24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료계 성평등 현황 및 대책 마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의사 네 명 중 한 명이 여성 의사(2017년 통계청)라면서 의사 사회에서도 성평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의료계의 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여자의사회가 양평원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이 '의료계 성평등,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가 지난해 한국여자의사회가 1174명의 남녀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안서연 이사가 노동법과 젠더법 측면에서의 법적해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나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당서울대병원)를 좌장으로 이건정(여성가족부 국장), 이철호(대한의사협회 대

간호협회, 남인순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5개항의 정책과제 제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 위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남인순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지부, 산하단체 회장과 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간호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단체 조직이면서 보건의료 전문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많은 간호계 현안 가운데 간호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고 보건의료계 직능간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다.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간호현안에 관심을 갖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간호법을 포함한 간호계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협회는 ▲국민건강과 시대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꼬리 쫓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

정형외과의사회 "휴대용 엑스레이 무분별한 사용은 방사선 노출 위험, 의사코스프레 중단하라"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한의학의 독창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방원리인 체질과 기의 순환을 엑스레이 장비로 진단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원리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자신이 없어 객관적 진단기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교육의 꼬리라도 쫒아가려고 하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14일 엑스레이 사용 주장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 하니 그 황당함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금까지 한의학은 과학적 검증이 안된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한의학은 그 원리나 치료방식이 서양적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과 기준으로 검증하거나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세계를

의협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나서겠다"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모든 수단 동원해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곧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며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차라리 의사들이 직접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입법 추진하자"

개원의협의회 "의사 감독 없는 물리치료, 환자에게 위험하고 비용 폭등 우려"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라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등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 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특정 직역에 대한 대우를 위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는 법안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은 호주나 미국 등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받기 어려운 환경과는 매우 상반된 환경이다. 의사의 치료실 지도 및 감독에 매우 수월한 환경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물리치료사의 독립된 관리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되며 행해지고 있다. 물리치료가 지닌 통

"물리치료사 단독법, 의사·치과의사 지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 처방과 진료과정 분리 반대"

대전시의사회, "개별 주체 이익 우선시,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법안"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시켜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총칙, 물리치료사의 면허, 권리와 의무, 물리치료사단체, 지도 감독, 벌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제3조)(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다. 기존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 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제2기 시범사업 설명회 및 출범식 개최

단장과 각 위원들 회장으로부터 위촉장 수여받고 매뉴얼에 따른 비밀준수서약서에 서명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 울산광역시의사회 중앙홀에서 전문가평가단 제2기 시범사업 설명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평가단의 단장과 광역위원 및 지역위원과 시청, 각 보건소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단장과 각 위원들은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매뉴얼에 따른 비밀준수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 박준수 사무처장으로부터 제1기 전문가평가제 경과를 보고 받고 황성택 전문가평가단 단장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각 위원 및 보건소 담당자들로부터 질문과 답변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설명회 후 변태섭 회장이 울산광역시의사회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출범을 선언하고 폐회했다. 변태섭 회장은 "울산은 이번 제2기 시범사업에도 당연히 함께하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제1기 시범사업에서 고생하신 황성택 평가단장님과 광역위원, 지역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이와 같은 취지에 맞추

경기도의사회,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반대 결정…대면진료 원칙 훼손"

대회원 안내문 "진료방식과 진료행태 바뀌는 중대한 사안…진료 대원칙 보호돼야"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 관한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다. 회원들의 진료 대원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졸속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지난 4월16일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방문진료는 원격 진료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원칙이 바뀌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문제이므로 반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원격의료, 방문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 원내진료라는 진료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다.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발생(건보, 문케어처럼 결국 의사착취 우려),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방문진료로 인한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피해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 진료 찬성 논

전북의사회 "의료계 자율규제 강조 시점, 전문가평가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전북 연간 270건 민원 발생…시군보건소 등과 협력해 전문가평가단 활동 시작 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오후 7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라북도 광역평가위원과 시군지역평가위원, 상임이사, 시군의사회장, 시군보건소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전북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전북의사회 부회장인 김종구 내과원장이 임명됐다. 광역평가위원으로 6명, 지역평가위원으로 12개 시군 24명이 임명돼 임명장이 전달됐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개요와 추진단 운영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자문 위원단 운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의협을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시점, 의사회와 행정기관 협력해야 이후 토론에서 전북의사회 정경호 총무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사전에 회원들에게 전혀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의사 면허 관리국을 의사회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강조될

최대집 의협회장·박능후 복지부 장관, 오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체결

'자율규제와 면허관리' 8개 시도의사회 적극 나서…복지부 예산 지원과 자율징계권 확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0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MOU는 시범사업 추진단 및 각 참여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전문가평가제는 의정대화 중단과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올해 6월부터 본사업까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 8개 시도에서 이뤄진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본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선포 앞서 9일 서울시의사회가 먼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