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대 의사 표명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9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산연구소는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제14조1항)에 대해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모든 경우에 낙태를 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을 심히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이다.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법률안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산연구소는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인공임신중절,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와 사회경제적 사유(제14조2항)에 대해 사회 경제적 사유만으로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낙태를 무한정 허용하는 사유가 된다. 이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산연구소는 "의학적으로 중대한 손상으로 분류되는 major malformation(주요기형)의 대부분은 현재의 의학 기술로 치료

"물리치료사 단독법, 물리치료사 개원 허용? 의료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법안 철회해야"

전남의사회 "물리치료 독점권한 부여,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다른 직역에 영향줄 것"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전남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돼있고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의료기사의 종류에는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의료행위는 의사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의 도입 취지였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4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의공동발의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 "의사들이 직업 윤리성을 갖고 나아갈 것"

의협 "자율징계권 확보 중요한 계기"…복지부 "의료인의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제도 확보 첫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9일 오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박홍준 회장의 인사말과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25개구의사회장 대표, 25개구 보건소장대표 축사, 윤리위원장 축사,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임명장 수여(박명하 단장·홍성진 광역평가위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선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향후 추진 방향 설명,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박홍준 회장은 "이 자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을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다. 지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 반면 이번 2차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광역시가 참여한다. 전국 의사의 2/3가 참여하게 되며 서울시는 타 지역과 달리 다양한 의료 현장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의 윤리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최대집 회장이 바라본 ‘의료일원화'

최혁용 한의협 회장, "학문은 갈등 아닌 융복합 통해 발전해야…의료일원화 다양한 대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일원화’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시선은 어떨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만났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논의는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자 배출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 면허와 면허범위를 유지해 상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세계 어디에도 배제적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없다며 한의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료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 “한의대 폐지하고 단일 의사 면허 배출 전제로 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의 성공적 진행과 국민들에게 검증된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쟁투, 의협 집행부 비판 목소리 탄압하고 면피용 투쟁 코스프레만 하려면 해체하라"

병의협 "의협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병의협 추천 위원 거부, 대의원회 추천 위원 사퇴 종용" “투쟁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투쟁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면피용 투쟁 코스프레로 일관하면서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반성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의쟁투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면피용 투쟁 코스프레로 일관하면서 회원들을 기만하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반성하라”라고 했다. 지난 2월 말 의협 집행부는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의쟁투를 만들어 대정부 투쟁에 임할 것임을 선포했다. 의쟁투는 전체 의사 직역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구성했다. 실질적인 투쟁 기구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병의협은 “지난 1년간 의협 집행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적극적인 투쟁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체 의료계의 위기 상황

값싼 인력으로 이용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 아닌 민간병원 배치 검토 및 실태조사 필요

대공협 조중현 회장 "공보의 2명으로만 민간병원 응급실 운영 등 빈번... 연 2회 정기 평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보건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배치된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공보의들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민간병원에 대한 공보의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병원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보의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공공의료의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병원에 배치된다. 이 지침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서, 군 지역 및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기관 등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보의를 배치하는 민간병원의 기준과 배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게

"일부 정치인의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환자 보호를 방패막이로 환자 비밀 폭로하자는 것"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수술실과 외래진료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까. 민감한 수술과 진료행위에 대해 CCTV 또는 실시간 녹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수면마취 중 성추행한 의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의사, 신생아실에서 이제 막 분만한 신생아를 떨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등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미디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대한 직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수술실과 퇴소, 다음 수술을 위한 청소와 준비에 대한 감측(monitor)은 물론 수술이 진행 중인지 종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내부의 CCTV를 통한 중앙통제와 감측(monitor)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술실 CCTV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환자건강을 위해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의업 수행을 목적으로 구비해온 것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 자체 CCTV 시설을 구비해 운영하는 것

병협,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가져

발대식 후 첫 회의 개최...향후 1년간 월 1~2회 회의 예정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의료인력 수급개선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비대위는 내년 4월까지 현 집행부 임기동안 매월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 논의에 나선다. 병원협회는 비대위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비대위 운영지원 및 각 아젠다별 논의 기초자료를 생성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위에 이해 당사자는 물론 유관기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성과를 극대화하고 비대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영진 회장은 발대식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병원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비대위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 의료인력난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정책당국에 병원계의 의견을 제시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추나요법, 인체 구조 보려면 X레이 허용해야…첩약 급여화 안전성 높이려면 혈액검사도 급여화돼야"

"수가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수가협상과 함께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욱 많이 활용돼야 한다. 한의사의 X-레이 촬용 허가와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가 몇 퍼센트 인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 많이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추나요법이 급여화된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쉽다.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기치를 걸었다면 ‘전면’안에는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추나는 인체구조를 변경하는 의학으로, 변이를 교정하는 것이다.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를 봐야한다”라며 “구조를 보려면 X-레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미국 카이로프랙터는 MD가 아니고 척추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X-레이를 사용한다”라며 “암 진단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척추의 구

낙태죄 헌법 불합치, 피임교육과 실천은 더욱 중요해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에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실천 노력 필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1일 발표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형법은 예외 사유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해 왔으며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여성을 도운 의사에게도 과중한 처벌을 해 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법령을 폐기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후속 입법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규정이 형법에 제정된 후 66년 만에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어 관련 법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유효하지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