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간호사회, 충북의사회에 '간호(조산)법' 제정 왜곡 선동 유감 표명

"PA 합법화 꼼수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상호 존중 통해 상생 협력해야" 충북간호사회는 23일 충북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PA 합법화 꼼수’, ‘국민건강권 위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충북간호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충북의사회가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건강관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속에서 간호(조산)법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간호사는 특히 "충북의사회는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PA 합법화의 꼼수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PA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해소되거나 의사 배출을 대폭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간호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면적 개혁 요구

"형의 노력에도 현행법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작동 안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3일 "지난 17일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영면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치료 중인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회도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사건의 책임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고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먼저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의학연구원과 연구협약? 국민건강 도외시 안돼"

"의과와 동일한 검증 기준 마련해 한방 전반에 대한 재평가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해선 안된다. 의과와 동일한 검증 기준 마련해 한방 전반에 대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연구영역 확대와 한의학 분야 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협은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준이 다르다.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철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반면에 한방은 검증에 대한 기전이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방이 진정 과학이라면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은 의과행위와 같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NECA는 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평가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

시대에 역행하는 전공의 수급 정책

대형병원 수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책정은 문제, 고용 가능 여부로 정원 산정해야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며 수련 과정을 밟는 전공의에 대한 TO 즉, 인력 편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공의 적정 인원 산정을 위한 실행부서는 보건복지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정책 또는 의료자원 담당 부서 몇 명의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 직종에 관한 인력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2~3년 또는 더 짧은 주기로 보직이동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보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에서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 중앙 부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전문의 인력 추계 업무를 해당 전문 학회에 의뢰하게 되는데, 학회 역시 급변하는 의료수요와 질병 변화의 패턴 등에 기반한 근거 중심의 논리적이고 체계적 분석 없이 과거부터 흘러온 방식대로 소위 역사적 산정(historical account) 방식에

[의협에 바란다] 급변하는 의료 정책, 의협 회원들에게 진실된 회무만이 답이다.

투쟁 외치지만 협상으로 다 내주는 상황, 집행부 회무 바로잡고 정부 정책에 제동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5.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된 의료계 역사 기동

대한개원의협의회 "국민 건강권 담보로 한 '간호법 안' 제정 시도 반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 질서 대혼…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이기적인 법일 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간호법 안(간호·조산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열린 한 전문 직역단체(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정책선포식'에는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5개당 대표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60여명이 운집'했으며 이구동성 '연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한다. 한 분을 모시기도 어려운 국회의원임을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급격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인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일선 개원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개원가에 이중으로 고용부담을 안기는 것은 1차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간호 직역 역할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까지

경희대병원, 24대 병원장에 영상의학과 오주형 교수 임명

오주형 신임 병원장 "재도약의 계기 마련하는데 힘쓰겠다" 경희대학교병원이 24대 병원장에 영상의학과 오주형 교수를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주형 신임 병원장은 "경희대병원의 연구동 증축, 전 병원의 대규모 리모델링, 체계적인 정보보안 구축,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완비 등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그 동안 추진하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병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병원장은 경희의료원 경영관리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의료질평가 병협 대표위원,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수가 정상화 계획 없이 41조원 투입해 보장성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강행 중단해야"

평의사회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 종합계획안 강행 저지 투쟁 실제 행동에 나서야" 대한평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왜곡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재정 41조5800억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의료기관은 더욱 착취하겠다는 소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지난 10일 발표했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강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13만 회원들이 분노하고 절망한 지난해 8월9일 문케어 발표보다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종합계획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무모한 복지부 일방 포퓰리즘 정책은 향후 5년동안 로드맵대로 현실화되고 의료계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문케어보다 심각한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강행시 집단 행동 이상의 강력한 투쟁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종합계획안이 강행되면 41

박래웅 교수, 의료 빅데이터 연구 프로젝트 아시아 최초 학술자문위원으로 선출

에덴 프로젝트, 임상 빅데이터를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연구 아주대 의대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가 최근 아시아 최초로 유럽의 세계 최대 규모 의료 빅데이터 관련 연구 프로젝트인 '에덴(EHDEN, European Health Data & Evidence Network) 프로젝트'의 학술자문위원으로 선출됐다. 에덴 프로젝트는 유럽 12개 국가, 2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임상 빅데이터를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과학분야 연구조직인 '혁신의학 이니셔티브(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 IMI)'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5년간 연구비 총 372억원(2900만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옥스퍼드대학, Odysseus Data Services, 유럽 환자 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1억명 분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익명화 및 공통 데이터 모델로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 질병, 치료법, 예후 및 새로운

[의협에 바란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된 의료계 역사, 소수 의사단체 패권주의에 짓밟힌 젊은 의사들의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 발 더 전진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료계가 되길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5.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된 의료계 역사 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