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저질의료 조장하는 관변학자들 퇴출돼야"

"의료이용지도 등 정부돈으로 사회주의 의료제도 주장…학문적 타당성 검증·전수조사 실시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저질의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등 관변학자들은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발주, 김윤 교수가 맡은 의료이용지도 연구용역 신뢰성 의문 병의협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로 김윤 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최종 보고서(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의 Dartmouth Atlas, 영국의 NHS Atlas를 모델로 하여 ‘KNHI-Atlas’라고 명명한 의료이용지도를 통해서 정부와 공단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고 했다. 병의협은 "연구의 주책임자인 김윤 교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료이용지도연구를 통해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관련 정책, 필수의료 관련 정책 등을 진행할 학문적 토대가

김율리 교수, 하버드의대 '섭식장애 임상연구프로그램' 초청강의

'옥시토신이 섭식 장애의 감정과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율리 교수(인제대학교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장)가 지난 6일 미국 보스턴 하버드의과대학 섭식장애 임상연구프로그램(Eating Disorders Clinical and Research Program)의 초청으로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김율리 교수는 '옥시토신이 섭식 장애의 감정과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oxytocin on emotion and eating behaviors in eating disorders)'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율리 교수는 섭식장애환자에서의 옥시토신 치료제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 이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섭식장애 치료제 개발의 시초가 됐다. 또한 후속된 기전규명 국제공동연구의 책임자이자 다수의 관련 SCI 논문의 주저자다. 이러한 연구 활동과 임상 결과를 듣고자 이날 강의에는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내분비학자, 간호사, 영양사, 연수생 등이 참석했다. 인제대

의협 "진찰료 인상 거부, 정부 뜻에 따를 것인가 싸울 것인가"…의료총파업 회원 여론조사 실시

"저수가와 살인적 진료스케줄 심각…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 신뢰 어렵고 의정관계 공조 불가"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아래 전문)을 통해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회원님이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이다.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8년 10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1월 31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고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된 것을 확인했다. 의협은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인상(7,530원), 2019년 10.9% 인상(8,350원), 거기에 주휴 수당까지 합하면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

"근거 없는 유전체분석 기반한 영리 의료서비스 허용 중단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자부의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없다는 DTC 규제완화 주장은 거짓"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는 유전체분석과 이에 기반한 영리 의료서비스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다.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도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것도 모자라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노령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의 중대질병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유전체분석 영리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허용은 건강관리부분 전체를 영리화한 것이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의료민영화의 시범사업인 것이다. 말하

대전협,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 개최

24일 SC컨벤션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 변화 및 법률 강연 대한전공의협회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전공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대전협은 24일 오후 2시 SC 컨벤션 12층 아나리스·아이리스 홀에서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 중에 반드시 알아줘야 할 법률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아나리스(A) 홀에서는 ▲국회를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김현지 비서관) ▲전공의 의료소송 대처 방법(로펌고우 김대호 변호사) ▲정부의 전문의 양성 정책(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아이리스(B) 홀에서는 ▲전공의 노조(대한전공의노조 안치현 위원장) ▲당직비 청구 소송 가이드라인(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 ▲새로운 직업 입원전담전문의 소개(서울아산병원 김준환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끝으로 '2018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이 확정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가 1360여만원 상당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전공의법 제대로 지키고 정부는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숨진 30대 전공의는 사망 전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했고, 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야 했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수련병원 248곳의 수련환경평가가 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 주당 최대수련 시간 미준수

경기도의사회 "전공의 과로사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촉구"

"복지부와 병원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관련자 고발 등 강력 조치" 인천 G병원 전공의가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2월 1일 저녁 6시까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 근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11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과로사의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전공의만은 근로자임에도 예외적인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위와 같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근로의 반인권적인 근무와 주당 88시간의 시대착오적 근로착취를 강요당해왔다. 이마저도 각종 편법 적용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 근로와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노동부 과로사의 기준이 주60시간 이상 근로임에 비춰 전공의들은 주당 무려 88시간 근로와 36시간의 연속근로를 강요받아 왔다. 그러다가 살인적 36시간 연속 근로 중 G병원 전공의가 과로사를 당하는 인재가 발생한 것에

병의협, 왜곡된 의료시스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보건의료인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 마련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낼 수 있으며, 제2, 제3의 윤한덕과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병의협은 정부가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 정책을 시작하도록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압박할 것이며, 전 의료계 및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환자와 의료인들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설날 연휴에 잇따라 전해진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대한민국의 의사와 의료인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떠나간 이들에 대한 애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의 소아과 전공의는 모두 일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길병원 전공의 사망 관련해 SNS 등 통한 섣부른 추측 자제 요청"

대전협, 길병원 전공의 유가족과 의국원 긴밀 접촉 자제 당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길병원 전공의 사망과 관련 고인의 유가족, 의국원들을 위해 섣부른 추측과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협은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경찰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의료계 내에서 SNS 등을 통해 사인 등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여러 의료 단체도 유족과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원에게 접촉해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유족과 의국원 동료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추측과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은 고인의 유가족 및 같이 일하던 의국원 동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의료계 내 여러 단체의 관심은 감사하다. 하지만 SNS 등을 이용한 섣부른 추측이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