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정부, 내년 1월 말까지 심사체계 개편 중단·진찰료 30% 인상 확답내놔라"
"심사기구 TRC에 시민단체 웬 말"…"확답 안하면 정부 협조 보이콧과 파업, 폐업, 태업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들어있는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제도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심사 과정에 참여도록 했다. 심사과정이 전문적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전문화되는 문제가 있다. 의료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에 전면 불참을 선언하는 동시에 백지화를 재차 요구했다. 앞서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안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의 심사기구를 제안했다. 이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등이다. 가입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RC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