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 개최

24일 SC컨벤션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 변화 및 법률 강연 대한전공의협회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전공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대전협은 24일 오후 2시 SC 컨벤션 12층 아나리스·아이리스 홀에서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 중에 반드시 알아줘야 할 법률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아나리스(A) 홀에서는 ▲국회를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김현지 비서관) ▲전공의 의료소송 대처 방법(로펌고우 김대호 변호사) ▲정부의 전문의 양성 정책(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아이리스(B) 홀에서는 ▲전공의 노조(대한전공의노조 안치현 위원장) ▲당직비 청구 소송 가이드라인(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 ▲새로운 직업 입원전담전문의 소개(서울아산병원 김준환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끝으로 '2018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이 확정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가 1360여만원 상당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전공의법 제대로 지키고 정부는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숨진 30대 전공의는 사망 전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했고, 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야 했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수련병원 248곳의 수련환경평가가 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 주당 최대수련 시간 미준수

경기도의사회 "전공의 과로사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촉구"

"복지부와 병원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관련자 고발 등 강력 조치" 인천 G병원 전공의가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2월 1일 저녁 6시까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 근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11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과로사의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전공의만은 근로자임에도 예외적인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위와 같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근로의 반인권적인 근무와 주당 88시간의 시대착오적 근로착취를 강요당해왔다. 이마저도 각종 편법 적용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 근로와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노동부 과로사의 기준이 주60시간 이상 근로임에 비춰 전공의들은 주당 무려 88시간 근로와 36시간의 연속근로를 강요받아 왔다. 그러다가 살인적 36시간 연속 근로 중 G병원 전공의가 과로사를 당하는 인재가 발생한 것에

병의협, 왜곡된 의료시스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보건의료인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 마련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낼 수 있으며, 제2, 제3의 윤한덕과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병의협은 정부가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 정책을 시작하도록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압박할 것이며, 전 의료계 및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환자와 의료인들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설날 연휴에 잇따라 전해진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대한민국의 의사와 의료인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떠나간 이들에 대한 애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의 소아과 전공의는 모두 일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길병원 전공의 사망 관련해 SNS 등 통한 섣부른 추측 자제 요청"

대전협, 길병원 전공의 유가족과 의국원 긴밀 접촉 자제 당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길병원 전공의 사망과 관련 고인의 유가족, 의국원들을 위해 섣부른 추측과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협은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경찰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의료계 내에서 SNS 등을 통해 사인 등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여러 의료 단체도 유족과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원에게 접촉해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유족과 의국원 동료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추측과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은 고인의 유가족 및 같이 일하던 의국원 동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의료계 내 여러 단체의 관심은 감사하다. 하지만 SNS 등을 이용한 섣부른 추측이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단도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 등 돌렸나…'정치적 성향·독단적 회무' 성토

집행부에 힘 실어주자는 12월 회의와 달리 싸늘했던 회의…투쟁 전략과 회원 동참 교육도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9일 회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 정치적 성향과 독단적 회무를 이유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동안 최대집 회장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시도의사회장단마저도 의협 집행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시도의사회장단, '정치적 성향·독단적 회무' 최 회장 집행부에 쓴소리 이날 몇몇 시도의사회장에 따르면 17명의 시도의사회장 중에서 4~5명만 제외하고 모두 최 회장 집행부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회의시간을 채웠다. 최 회장이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시도의사회장단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올린다는 지적이 주를 이었다. 투쟁을 한다면서도 마땅한 전략이나 명분이 없다거나 회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A시도의사회장은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최 회장의 SNS활동과 아무런 대책 없는 회무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라며 “시도의사회장단에서도 주로

"문재인 대통령님, 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전공의 사망도 애도해주시길"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통령께 공개편지…국민 건강 지키기 위한 의료인들의 희생 강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 또한 의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젊은 전공의의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전공의, 의료인은 과도한 근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바쳐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노동법이 있음에도 위급한 환자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의료인들이 희생해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윤한덕 선생님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의 의료에 대한 헌신을 생각할 때 절대 과도한 청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는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의료인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의 죽음은 절대로 차등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안타깝

故 윤한덕 중앙 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숨진 고 윤한덕 중앙 응급의료센터장 영결식이 1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영결식에는 응급의학 전문가들과 국립중앙의료원 동료 의사,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고인은 응급의료체계 인프라의 기초를 다졌던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지만 사망한 시점에서 실제로 발견된 시점이 무려 3일 이후에야 발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소중한 가족들과 가졌어야 할 그 귀한 시간을 ‘응급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는 꿈’을 이루기 위해 4평 남짓 집무실 방 안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헌신 해오셨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미처 잡아 주지 못했던 동료 의사들과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고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재난·응급

대전협,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 사망에 애도... 전공의 과로사 가능성

대전협 이승우 회장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일 뿐… 여전히 과중한 업무 환경"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과로하는 전공의의 현실에 유감을 8일 표현했다. 대전협은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근무시간, 전공의법 미준수 등 수련환경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현재 경찰이 사건 수사 중이다"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종합적인 부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길병원 측은 수련환경에는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망 논란을 일축했다"며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장과 긴밀히 접촉해 사실관계 등의 확인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샘 당직과 응급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