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권한 커지는 '김용익 특공대'…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사경법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안 제7조의4 신설).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6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됐다.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해 의료시장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정년 앞둔 의대교수들, 병원·정부기관 등 갈 곳 없나 '두리번두리번'

"100세 시대 정년 이후 또 다른 진로는 필수"…"젊은 의사들의 각종 기회 차단"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년을 코앞에 둔 의대교수들이 해당 의대와 재계약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의대, 공공병원, 정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일부 의대교수들의 말을 종합하면, 임상과인 A의대 교수는 정년을 앞두고 의대와의 재계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해당 진료과의 수익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였다. A교수는 임기 3년제의 공공병원장에 지원했다. 그동안 병원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경험했고 학회 이사장 등을 했던 경험을 장점으로 살렸다. 곧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B의대 교수는 진료과와 관련된 기업에서 자문의사 역할을 시작하기로 했다. B교수는 의료봉사를 하고 싶었으나 연금만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봤다. 그는 기업에 반일제로 출근하는 대신 월급을 조정했다. 나머지 시간에 하고 싶었던 의료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C의대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후배 병원의 대표원장에 나서기로 했다. 후배 의사가 '교수 출신 명의' 이력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일주일 전…개원의들도 한숨

월급 주40시간 174만원선…근로시간 줄이거나 직원 고용 줄여, 임대료 인상까지 첩첩산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으로 16.4%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직 상당수 개원의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실제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가 개원의들에게도 닥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A의원 원장은 간호조무사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월급 인상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직원 3명에게 170만원부터 19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근로시간은 주 5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기준인 주 40시간을 훌쩍 넘었다. 최저임금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74만원 정도다. A의원 원장은 한꺼번에 비용 지출을 늘리는 대신 주1회 휴무를 두고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의 B의원 원장은 최저임금 기준에

의사 3인 항소심 공판 내년 1월로 연기... 다음 공판서 사실조회 결과 다룬다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상황, 엑스레이 등 사실조회…재판 결과에 영향줄 듯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21일 "8세 횡경막 탈장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의 항소심 공판을 내년 1월 18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증인신문을 사실조회로 대체하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날 법원은 지난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성남 A병원 영상촬영실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사실조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와 관련해 다뤄지는 사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실조회, 당시 초등학생이던 환자가 횡경막 탈장을 유발할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초등학교 사실조회, 영상촬영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남 A병원 사실조회, 엑스레이로 횡경막 탈장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한영상의학회 사실조회 등 총 4개다. 소아청소년의학

이한나 교수, 북미영상의학회 학술상 수상 영예

'Education exhibit' 분야 1등상 'Magna Cum Laude'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이한나 교수가 지난달 25일~30일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개최된 '제104회 북미영상의학회(RSNA)'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Education exhibit'의 1등상인 'Magna Cum Laude'를 수상했다. 이 교수는 '객혈 A부터 Z'라는 주제로한 연구를 통해 "객혈로 내원했지만 객혈의 원인을 못 찾는 환자의 경우 6% 정도에서 3년 안에 폐암이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혈로 인한 혈종, 폐출혈에 의해 CT에서 객혈의 원인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의 폐암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추적검사 CT가 필요하다. 원인이 될 수 있는 종양성 병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미영상의학회(RSNA)는 136개국 5만4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다. 올해는 1902개의 Education exhibit 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해 수여했다.

오늘 구속 의사 3인 항소심 2차 공판, 응급실 처치 적절했고 CT검사 필요성 있었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라 향후 판결에 영향 미칠지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21일(오늘) 오후 4시 8세 횡경막 탈장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응급실 처치가 적절했는지, 횡격막 탈장 외상이 있었는지, 환자 내원 당시 CT 촬영이 필요했는지, 당시 응급실 시스템은 어땠는지 등의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법원은 11월 1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사실조회 2개, 소아청년과 의사측 변호인과 가정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각각 요청한 사실조회 1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실조회 회신 여부와 결과가 오늘 공판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해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응급의학 관점에서 당시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증인신문이 아닌 사실조회로 대체해 받아들였다.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당시 환자였던 초등학

​대전협, 전공의 회원 대상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 지원

대전협 로펌 고우와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MOU 체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그동안 의료소송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전공의 회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로펌고우와 전공의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공의 회원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최근 전공의가 수련 중 의료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공의 대다수가 소송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고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달 시행한 법적 지원과 관련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8명 중 92.71%(471명)가 의료소송이나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했다"며 "응답자 92.91%(472명)는 수련병원에서 의료소송 관련 사전 안내나 대처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기자에서 앱 개발 사업가로, 입원전담 전문의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의사들

신재원 대표·김준환 교수, '201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서 진로탐색 강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들을 대상으로 의학전문기자, 디지털헬스케어 회사 창업, 입원전담전문의 등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학전문기자는 의료 지식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헬스케어 회사 운영을 의사로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에 뛰어드는 일이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의사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도 입원환자를 전담해 환자의 빠른 치료를 돕고 재입원율을 낮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상의사, 기자 거쳐 디지털헬스케어 회사 대표가 되기까지 디지털헬스케어 회사인 모바일닥터의 신재원 대표는 지난 199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MBC 의학전문기자를 거쳐 현재는 모바일닥터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한국에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불법 PA 대리수술·대리진단·대리시술 신고센터 운영 시작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연장근로시간 미지급 등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도 동시 운영 경기도의사회는 무자격자 PA의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 등에 대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시에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의사 회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력착취 근절을 위한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내 PA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겠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 청구에 대한 자정과 근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학병원에서 만연되는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검찰 고발에 나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고발된 병원은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침습적 검사인 골수조직검사를 PA가 환자에게 실시하고 마치 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비용을 받았다고 한다. 수술 환자의 봉합과 심장초음파 진단행위까지 무자격자인 PA가 실시해 수십만원

의협 박종혁 대변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헌으로 복지부 장관 포상

상임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포상대상자 의결…"계란 세례가 아닌 복지부 포상?" 지적 제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만성질환 관리 통합 시범사업 공헌'에 대한 공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추천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협 상임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 제47회 보건의 날 및 제70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대상자 추천을 의협에 요청했다. 이번 상은 복지부 건강정책과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의협의 만성질환 관리 업무 관련자의 추천을 요청받았다. 그 결과 상임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의협의 포상대상에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전 의무이사로 그동안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해왔다. 내년부터 진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완성하는데 관여했다. 그의 주요 공적 소개를 보면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로서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공헌했다"로 돼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