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의사는 신이 아니다…의사 구속 철회해야"

"의사 중범죄인 취급하는 부적절한 사태, 재판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투쟁할 것"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진 3명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성명서에서 의사 3명에게 횡격막 탈장 이상 소견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희귀한 사례로 숨진 환아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대의원회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 상태를 소홀히 다루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 의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당연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료라는 영역은 본래 의사의 최선과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의료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판결은 소명의식은 커녕 의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한다.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의협 "구속된 의사들 석방하라…13만 의사들 총궐기 나설 것"

최대집 회장, 대법원에 성명서 제출…"의료 본질 무시하고 오판한 재판부도 구속해야"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하길 엄중히 촉구한다.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13년 5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의협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애도를 표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관련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사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의협은 “법원

"의사 3명 실형? 형사처벌 법적 근거 없고 고의성 없는 오진은 과실 없어"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 의사 3명 금고 1년 실형…판결문 확인해 보니 재판부가 의료사고를 판단하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판결은 둘을 구분하지 않은 판단으로 채증 법칙(증거를 취사 선책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을 위반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헌법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만에 하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고의 행위를 원칙으로 하고, 과실 행위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1은 피해자를 '비특이적 복부 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했다. 의무기록지에 흉부 X-레이에서 확인되는 이상소견을 기록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2는 피

전남의사회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의사 3명 구속 부당"

의료진 책임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촉구…"13만 의사 투쟁하겠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은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대해 분노한다. 이번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판결이다. 의료 결과만으로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 탈장 등의 증세로 환아를 사망하게 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남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가족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전남의사회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의사들은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된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 의사 3명 금고 1년 실형…판결문 확인해보니

A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1년…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금고 1년 6개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피고인들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된 흉수를 동반한 폐렴 등의)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과실이 인정된다. 이상 소견을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응급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기본 책임은 이상 소견에 대한 진단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횡격막 탈장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데 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횡격막 탈장(횡격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복부의 장기가 흉강으로 밀려올라간 것)을 원인으로 숨진 8세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한 피고인 3명 의사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피고인1)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피고인3)는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피고인2)는 금고 1년

의사 10명 중 8명 "PA는 병원 이익 극대화 수단일 뿐…불법 의료행위 전면 중단해야"

병원의사협의회 의사 903명 설문조사 발표…의협과 복지부에 강력 실태조사·행정처분 촉구 의료 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의료행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값싼 인력을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드러난 김에 모든 불법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총 903명의 의사(현 근무지 기준 상급종병 204명, 종병 209명, 병원 149명, 의원 328명, 기타 13명)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현재 만연해 있는 PA들의 불법 의료행위의 실태를 파악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각종 핑계로 PA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 불법 의료행위 본적 있다” 의사 10명 중

한의원서 봉독약침술 받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9개 논문에 48건 보고…"복지부, 당장 중단시켜야"

복지부, 약침은 한방의료행위 중 하나로 인정…한의사 약침액 직접 조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원에서 흔히 시술하는 봉독약침술이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국내 논문이 다수 확인됐다. 반면 봉독약침술의 유효성은 추가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봉독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전에 허가를 해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봉독약침(Bee Venom Acupuncture)은 벌독을 추출, 정제해 치료부위에 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벌독에는 40여 가지에 이르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일부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심하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시술 직후 호흡곤란, 저혈압이 갑자기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경기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봉독약침을 맞던 30대 여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봉독얌침 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해 봉독약침술에 대한

"국민건강권 보장하려면 의사들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 필요"

경기도의사회,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의사 면허취소·5년 재교부 금지 법안 반대 성명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의사 면허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비이성적 비판과 의사면허 처벌 강화 포퓰리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다른 직종의 국민들은 고용안정,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전문직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 매도되며 깨져야 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 강화가 마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길인 것처럼 의료법과 관련없는 범죄까지 의사 면허취소대상으로 확대했다. 면허가 취소되면 5년내 면허 재교부를 금하는 비이성적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십년 공부해 국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환자를 위해 의사직업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라며 “이를 ‘철밥통’이라고 매도하면서 수시로 전문가 의사 면허가 정지나 취소돼 진료중단이 발생하는 ‘유리밥통’을 만든다면 국민 건강이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경

최대집 "정부, 진찰료·처방료 2조~3조 투입하면 수가정상화 의지있다고 판단"

초·재진료 통합,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정부는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통합하고 처방료를 부활해야 한다. 일단 정부가 2조~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면 수가정상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5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수가 정상화’를 의제로 진행하는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선제적인 수가 정상화 요구를 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의정협상의 주제가 수가 정상화이고 이 주제만 가지고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며 “9월 28일 의정합의문 두 번째 의제로 수가 정상화, 진료비 정상화가 들어가있다. 내일 회의를 앞두고 의협 40대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떤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내세웠다.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 수

의료인 국시 10회 이상 응시자 49명, 6명만 합격…18회만에 의사면허 따기도

[2018 국감] 윤종필 의원, "의료 질 관리 위한 장기 응시생 대책 마련해야" 올해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자 중 10회 이상 응시자가 49명이며 이 중 합격자는 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의 질 관리와 효율적인 시험 관리를 위한 장기 응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2018년 의사시험에 3373명이 응시해 3204명이 합격(95%)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시험도 평균 9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시험 응시자 중 10회 이상 도전한 응시자는 49명에 달했다. 이중 최종 합격자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으로 6명에 불과했다. 의사시험 합격자 중에는 각각 16회, 18회 응시자 2인이 포함돼 있었다.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자 중 의사 시험을 10회 이상 본 응시자는 12명, 치과의사 시험은 7명, 한의사는 6명, 간호사는 24명에 달했다. 의사시험 응시자의 도전 횟수는 10회가 2명, 11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