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집행부, 타 후보캠프 인재 등용하고 특정단체 패권주의 버려야"

의협을 걱정하는 대의원 모임, 30명 부산서 첫 자유토론회 "토론문화 정착 첫 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약 3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의원들은 6일 '대한의사협회를 걱정하는 대의원 모임(의정회)'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해운대에 모여 의료현안과 관련한 자유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하면서도 단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안건은 찬성 49표, 반대 129표로 부결됐다"라며 "하지만 반대를 했던 대의원들의 표가 분명히 살아있다"며 의협 집행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의료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전략을 짜야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원회의 공식 단체채팅방이 생기기 전에 있던 원래 채팅방 관리자 최장락 경남 대의원(전 경남의사회 의장) 등이 3~4개월 전부터 추진했다. 진행은 정인석 경남 대의원이 맡았다.

산부인과 위기…"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강제징수 철회하라"

의협, "의료인 과실 책임 없으면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존폐 기로에 서있는 산부인과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여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최대집 회장 "초진료 수준으로 재진료 인상하고 처방료 부활, 단계적 수가정상화 추진"

개원가 다빈도 비급여는 존치…의정 합의문, 이전 정부 수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월 27일 의정대화 합의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한해 급진적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변경되고 수가 정상화의 포괄적인 합의를 담았다는 것이다.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으며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가 아니라 필수의료 중심의 급여화가 이뤄진다. 개원가의 다빈도 비급여를 존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수가 인상은 우선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해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인상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가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수, 전공의 직역을 챙기고

의협, 이재명 지사 제안 수술실 CCTV 토론회 불참 통보

경기도의료원 CCTV 시범운영, 공정성 문제로 의협 자체 토론회 마련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오는 12일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 참여를 거절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4일 의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론회는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의협의 불참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환자의 인권문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논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토론자 대상을 의료윤리전문가, 의료현장에서 고난이도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계 관계자

"비대위 부결, 의협 집행부 잘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 준 것"

"변명과 합리화 태도 버려야…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에 나서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회원에 대해 경청과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의원들과 회원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의장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대한평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최 회장과 집행부에 임총 이후의 회무에 대해 경고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과 일부 임원은 무능회무에 대해 항의하는 회원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를 목격한 대의원과 회원들은 집행부의 대회원 인식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의협 협상단장이나 보험이사는 문케어에 대한 부적절한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대의원들에게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비대위 구성이 부결된 사유가 최대집 집행부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면 의협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집행부가 미숙한 초기이고, 한번

의협 대의원회 "정부, 수가 정상화 이행하고 경향심사 도입 철회하라"

응급실 폭력 대책·한방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촉구 “정부는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규제 아래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정책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아래 전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대의원 전체를 대표해 손상호 전공의 대의원이 낭독했다. 대의원회는 “2018년 현재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체제와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한 진료환경, 그리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격화된 ‘심평진료’의 폐단 속에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최적화한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 의료제도는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우리는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정부가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하고

의협 임총, 비대위 구성 부결 찬성 49명 vs 반대 129명(1보)

의협 임총, 비대위 구성 부결 찬성 49명 vs 반대 129명(1보)

오늘 의협 임총, 문재인 케어 저지·수가정상화 투쟁 비대위 구성될까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한다고 뽑아줬더니 협상? 내로남불의 전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다. 과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될 수 있을까. 3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임총이 열린다. 사전에 참석에 동의한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243명 중에서 180여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지난달 1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재적 243명의 4분의 1이상인 정대의원 62명이 발의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임총의 주요 안건은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여부다. 이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성사된다. “투쟁하겠다더니 온데 간데 없어 비대위 구성해야” 비대위 구성의 필요성은 의협 최대집 회장이 ‘오직 문재인

"개원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인력 없어…진료에만 전념하게 해달라"

개원의협의회 보험업법 반대 성명서,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 위탁하면 삭감 갑질만 늘 것" “국민건강의 일선을 지키는 개원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버티는 중이다.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이 무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이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하게 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대부분 의료기관은 민간 개설기관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된다. 공공 역할이 강제로 부과돼 진료 이외에도 수많은 행정, 노무, 정보 보호, 교육 등의 의무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발의안이 시행될 경우 개원가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최소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 외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진료의 기능을 약화한다. 민간 의료기관이 대중의 편

이철호 의장 "의정합의문 적정수가, 시민단체 핑계·통계조작하면 논의 가치 없다"

"교육상담료 등 편법 아닌 진찰료 적정화와 처방료 부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시민단체 핑계를 대고 통계 조작으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다. 우리 의사들에게는 캐쉬(현찰)와 실제적으로 성의 있는 확실한 후속타가 있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과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발표한 격려사 전문을 2일 공개했다. 이는 의협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이 의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의협이 1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후속적인 절차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의정대화 합의문에 담긴 적정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여러 의사회원들이 믿기 어려운 약속어음이나 공수표가 아니냐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