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임 김대하 홍보이사·조승국 공보이사 임명

대전협 임원 출신…공보 및 홍보 파트에 새로운 활력 대한의사협회는 19일 홍보·공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비상근 임원 2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대하 홍보이사는 고대 의대 출신으로 고대안산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수료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임상강사로 근무했다. 그 다음 대한전공의협의회 기획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홍보자문위원으로 의협 회무에 참여하던 중 이번에 홍보이사에 임명됐다. 신임 조승국 공보이사는 연대원주의대를 나와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과 임상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수련이사와 정책이사를 맡아 대전협 사업과 정책 전반을 뒷받침해왔다. 특히 지난 의협회장 선거에서 기동훈 후보 캠프의 일원으로 참여해 홍보팀장을 맡았다.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계의 화합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다른 후보 측 유능한 인사를 영입했다. 두 신임 이사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돋보이는 젊은 감각으로 의협 공보 및 홍보파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9월 30일까지 경기도의료원 CCTV 설치 계획 철회하라"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발표…수술하는 의사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해도 되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인권변호사 출신 맞는가? 24시간 CCTV로 감시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 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해도 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반인권적 CCTV 시범 운영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할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지사는 도민들이 원한다고 공무원 명찰 패용을 강요했다가 이 지사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큰 물의를 일으켰다. 명찰패용 강제화 사건보다 비교가 안되는 수술실 근로자에 대한 CCTV감시 강제화 일방 강행은

[취재파일] "의협, MRI 저지하겠다더니 협상 만족? 회원들은 어리둥절"

의협 대변인, "병의협에 MRI 협상 잘못됐다는 성명서 내리고 기사도 시정 조치하라"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MRI 급여화 협상이 잘못된 5가지 이유라는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5가지 모두 팩트가 틀렸다. 그래서 이를 인용한 기사도 거짓 뉴스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8일 성명서를 인용 보도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성명서를 인용한 기사 자체를 내리거나, 팩트에 맞게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병의협에 대해 “의협 산하단체가 그러면(의협을 비판하면) 안 된다. 병의협에 성명서를 내리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지난번 의한정협의체 협상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병의협 성명서도 내리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기사도 여기에 맞게 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 가지의 의아함을 느꼈다. 첫째, 의협이 산하단체를 대하는 다소 고압적인 태도에서 놀랐다. 병의협 관계자는 "의협으로부터 연간 7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다. 집행부 초기에 의협과 병의협이 한 번 간담회를 한 다음 이렇다 할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내용 명확히 알아야 형사처벌·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공문서와 달리 일반적인 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용만 허위로 작성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진단서,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와 같이 의사가 작성한 특정 문서의 경우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 금지규정(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면허정지처분과도 연결된다.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 2항에서는 진료기록부등의 상세기재의무와 보존의무(전자기록 포함), 제3항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허위작성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구체적 내용으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에서 범위 그리

서울의대 3D수업 참관해보니…VR 기술 체험해보고 미래 기술 상상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 서지컬마인드 김일 대표 초청 선택교과 수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12일 오후 1시 서울의대 융합관 강의실. 서울의대 본과 1~2학년 학생 12명이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가 개설한 ‘해부신체구조의 3D 영상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연구 및 실습’ 4주 과정 중 마지막 수업시간에 참여했다. 앞선 3주 수업은 메디칼아이피, 엡손코리아, 서울의대 의공학교실 등의 관련 강의가 있었다. 이날 수업은 VR을 이용한 수술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서지컬 마인드의 김일 대표가 강의를 펼쳤다. 최형진 교수는 서지컬 마인드에 대해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수술 훈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세계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수술시뮬레이션 솔루션을 만들어 출시했다"라며 "이번 수업 시간에 안과 백내장 수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컬마인드, VR을 이용한 수술 교육 시뮬레이션 개발 “VR 수술시뮬레이션은 게임이 아니에요. 의외의 난이도에 의대생 여러분이라도 처음엔 당황하실 수 있어요.”(

뇌·뇌혈관 MRI 급여화 협상이 잘못된 다섯가지 이유…수가는 후려치고 예비급여 그대로

상급종합병원 관행수가의 45%…실손보험 인정 못받는 비급여 존치, 경향심사 확대 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뇌, 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는 문케어 정착을 돕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MRI 급여화는 급여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고 비급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협상”으로 자평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 뇌혈관, 특수검사 등 MRI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의 건강보험 적용의 대상과 기간, 횟수를 확대해 대부분의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현재 비급여 진료비의 4분의 1수준으로 부담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병의협은 ▲MRI 수가 후려치기 ▲여전히 존재하는 예비급여 ▲의미없는 MRI 비급여 존치 ▲강화된 심사범위 확대와 경향심사 ▲잘못된 첫 단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만족할 만한 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료계는 선택진료비 폐지,

최대집 회장, 의약분업 재평가·일본식 선택분업 논의

강원도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의료계 단합 통해 대정부 투쟁 힘 비축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약분업 재평가와 일본식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은 의료법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지만,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의료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회장 등 의협 임원진은 지난 16일 16개 시도의사회 중 9번째로 강원도의사회 ‘회원과의 대화’ 개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40대 집행부에서 의약분업재평가를 시행하겠다. 복약지도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하고 있지만 복약지도료는 의사가 아닌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라며 “일본식 국민선택분업을 모델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일본식 국민선택분업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나왔다. 최 회장은 “일본식 선택분업은 합리적인 제도다. 재평가를 시행하며 의료계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 덧붙였다. 최 회장은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회원과의 만남과 대화를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유도 광고·불법 낙태약 유통 늘어…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낙태수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현실적인 법 필요"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하라. 복지부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약에 대한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이를 근절시켜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5년동안 국민이나 의사에게는 중절수술은 처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수술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절수술은 올해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의사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이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으로 규정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 "수가 2배 인상해야…초진료 3만원·재진료 2만원 이상으로"

충남의사회 설명회서 대정부 투쟁 계획 밝혀…"문재인 케어는 총액계약제 중간 단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충남의사회관에서 열린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정부에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수가의 2배 인상으로, 초진료 3만원 이상과 재진료 2만원 이상을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주제로 40대 의협 집행부의 의료 현안과 관련한 회무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 개선과 수가 정상화를 최대 현안으로 꼽으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제도다. 문 케어는 100개 필수의료만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재정 규모 2조∼3조원 내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9월말까지 정책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10월 3일 오후 2시, 비대위 결정 여부 확정 임총 열린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투쟁이냐 관망이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이 10월 3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로 확정됐다. 주요 안건은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인상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5일 대의원들의 임총 소집 요구에 대한 긴급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대의원 재적 243명의 4분의 1이상인 정대의원 62명이 발의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요구에 대해 정 대의원은 "정부의 일정대로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집행부 투쟁계획은 온 데 간 데 없다"고 했다. 의협 집행부가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합의문에 합의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가운데, 실제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들은 비대위를 구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