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심장학회에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중단 권고 "심초음파 진단은 의사만 가능 "

"의학회 산하 학회, 의학 전문성 책임 따라야…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무자격자"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 권한을 부여 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대한심장학회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와 관련한 발언을 확인하고, 의업의 기본철학에 반하지 않는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심장학회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의학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의학의 전문성 유지·강화는 의사 면허에서 출발한다.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의료행위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와 동시에 의료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심장학회의 정책위원이 12일 제6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정책위원이 ‘심초음파 보조인력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또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서명운동에 1만여명 동참

응급의학회,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종사자와 국민들 1만여명이 '폭력 없는 응급실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8월 9일부터 10월 18~19일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까지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 등이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에 1만51명이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서명 운동을 진행하면서 불과 1달여 만인 9월 11일에 서명 참가자수 통계가 7173명을 돌파했다. 2달여 만인 10월 8일 8112명에 이르는 등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전국적인 호응이 이어졌다. 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해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했다. 여기에 더해 자발적으로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

영호남 지역 의사들 한 자리에…전라북도·경상북도의사회 친선교류 행사 열려

1980년대 지역감정 해소하기 위해 어깨동무, 뜻깊은 교류 33년째 매년 이어져 영호남 의사들이 지역감정을 없애고 의사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단합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라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20~21일 이틀에 걸쳐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100여명의 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친선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벌써 33년째 열리는 행사는 경북의사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경북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매년 오늘을 기다린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주치의거나 환자이거나 환자의 가족이다“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결사(結社)다“라며 “과거에 서로 보이지 않는 정서 차이로 서먹할 수 있었지만 의사 선배들이 어깨동무를 위해 먼저 팔을 내밀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를 당연시하지 않는 마음을 이어가겠다. 친선교류 행사의 역사가 30년에서 40년으로, 그리고 100년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겠

봉직의들 "PC방 사건 심신미약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으로 결정해야"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은 엄연히 달라…범죄자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 받아선 안돼" “최근 발생한 악질 범죄에서 심신미약의 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1일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SNS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매우 잔인하게 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직의들은 “가해자는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울증을 심신미약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은 21일 75만명을 돌파했다. 봉직의들은 “불의의 사건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 생명과 건

최대집 회장 "이재명 지사, 의사들 들러리 세워 점 존재 검증? 점나게 화가난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도 반대…도립병원 존폐여부 문제제기 할 것"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지, 한 정치인의 점 존재 여부를 의사의 눈으로 봐가면서 검증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의 대표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의사들을 들러리 세워 신체 특정부위의 점을 검증하는 이상한 촌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신체 검증’을 했다. 이 병원 소속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들은 이재명 지사의 특정 부위에 점이 없고 점을 제거한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번 형사 소송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여배우 김부선 씨와 교제 여부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여

실손보험 청구 환자→병원 , 민간 보험사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유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예상 폐해 누구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런 경험이 있다. “저 친구가 내 돈을 빌려 갔으니 나한테 받아야 될 돈은 쟤한테 받으면 돼.” 그리고 이 경험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사는 소비자인 국민들과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는다. 국민들은 보험료 형태로 보험사에 돈을 빌려주고 보험사는 이 돈을 보관, 운용하고 있다가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다시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준다. 이 관계에서 국민과 보험사 외에 제3자는 개입되지 않고 개입돼서도 안 된다. 그런데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뗀 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이나 우편,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나아가 실손보험에

의협, 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제소…심초음파 보조인력 검사 고발 등 특단의 대책 논의 중

내과계 포함 의료계 전체 들썩,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빌미, 대학병원 검사 독식 의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인증제 계획을 놓고 의료계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장학회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조인력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해 내부 고발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초음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심초음파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심장학회는 12일 의사들은 물론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심초음파 검사 인증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급여화를 앞두고 오남용이 될 수 있어 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의협, 의학회에 설득 권유…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대책 마련 1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대한의학회를 통해 심장학회에 직접 접촉해 인증제 철회를 설득할 것을 권유했고 의학회는 보조인력의 심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의학회 장성구 회장이 만나 뜻을 함께 하고

"개원의 심초음파 검사는 오남용이고 대학병원 보조인력 검사는 타당한가"

임상순환기학회 "복지부에 의료법 입각 역할 분담, 심장학회 심초음파 인증제 철회" 촉구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 대학병원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해 무너져가는 의료전달체계가 더 무너질 수 있다.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계획을 백지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직능간 역할 분담에 나서라.” 순환기질환을 진료하는 개원의들이 만든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심초음파 인증제를 반대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심초음파의 오남용문제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임상순환기학회는 “최근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해왔다. 이

전남의사회 "의료인 처벌 과잉입법 남발,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금고 이상 의사면허 취소·5년간 재교부 금지법 반대…면허취소·자격정지 법안 다수" 전라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등은 16일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등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며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및 5년 재교부 금지 기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나왔던 의사면허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열거하면서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8월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서 형을 선고받으

의원협회 "공공의전원 계획 백지화하고 민간의료기관 통해 지역 격차 해소해야"

지역 균형 의대, 다수는 수도권으로 이전…日자치의대 졸업생 10명 중 3명, 취약지 아닌 곳서 근무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공의사 양성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문민정부 시절인 1990년대 의료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을 핑계로 지방을 연고로 다수의 의대가 설립됐다. 하지만 이 의대들 중 국립대인 강원의대, 제주의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의대가 수도권으로 실질적인 연고를 이전해 버렸다. 연고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의대들은 서남의대처럼 부실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