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비대위 2인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면허 정지 대상"…김택우 등 거론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 발송...해당 당사자들 "받은 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인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료법 제 59조에 따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비대위 안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이 행정처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김택우 위원장과 내가 대상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현재 아직까지 받은 사전통지서는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사전통지서가 우편 또는

임현택 회장,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모욕죄'로 형사고소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의새'라고 발음해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 당했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서울경찰청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 박 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했다"며 "이는 의사 직역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규탄 발언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의사들을 향해 "그동안 이러한 인식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 발언 중 '의사'를 낮잡아 부르는 용어인 '의새'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3일 조규홍 장관, 박민수

주수호·박인숙·박명하·임현택·정운용 5인 오늘 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투표는 3월 20~22일, 결선투표는 3월 25~26일...과반 득표자가 있다면 3월 22일 오후 7시 개표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19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순서대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가 최종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등록 이후엔 2월 20일 후보자 번호가 결정돼 기호가 공고된다. 26일부터 투표절차가 공고되고 27일엔 선거인명부 열람이 마감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2월 29일 이뤄지고 3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 모의시연 이후 3월 20일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표는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3월 22일 오후 6시 마감되며 이날 오후 7시 개표 결과에 따라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시 당선인 공고가 진행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결선 투표를 시작하고 26일 오후 7시 개표에 따른 당선인이 공고된다. 후보 등록 직후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응급의료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정부…"응급의료 현장은 물리적·정신적 부담 '극심'"

응급의학회·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 공백 우려 제기…"피해신고 지원센터' 국민에게 의사 고소·고발 부추기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대학병원 전문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 속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신고 지원센터'가 국민에게 의사들을 고발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학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의료 이용의 불편과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응급의료인력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려와 함께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다

의협 비대위 "국무총리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 행동 억압, 부탁을 가장한 겁박"

"의대생과 전공의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정책 전면 폐기하고 의료계와 대화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전공의들도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

2011년엔 의사수 확대 반대했던 김윤 교수 "의사수 늘면 그만큼 진료 수요 창출된다"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 보고서 "수급계획·교육 훈련·활용 체계 함께 고려해야...의사수만 확대하면 의료체계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은 물론 의료계 투쟁에 날 선 비판을 제기해온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13년 전인 2011년에는 의사 인력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진료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당시만 해도 김 교수는 의료인력 수급계획, 교육 훈련, 활용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지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2010년 OECD의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에서 권고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김윤 교수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 위에 군림할 것…전공의 빠져도 대학병원 가동된다"

"의협이 20년간 파업으로 정부 무릎 꿇려왔다…의대정원 반대하는 교수 있는 의대는 증원에서 배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17일 "의사 파업에 정부가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이후에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공의 전체가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 와도 대학병원 자체적으로 비상진료체제로 전환하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윤 교수는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했다"라며 "논의하자고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줬는데 이제와서 증원이 결정되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다. 도대체 의협하곤 얼마나 논의를 더 해야 합의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몇 년 동안 논의하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동의할 수 있는지 거꾸로 묻고싶다"며 "그래도 정부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든 의협과 열어놓고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의협 비대위 "단체행동 전회원 투표로 결정...전공의 협박 정부 관료는 법적 대응"

회비 납부 여부과 관련 없이 전회원 대상 전자투표…2월 25일 집회 시작으로 전국 대규모 궐기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박하고 있는 정부 관료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3시간이 넘는 1차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회의 결과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끝을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비대위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존중한다. 이들을 위해 대형로펌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발적 사직에 대해 의사면허 박탈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겁박이 진행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불이익을 당하면 의사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행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노예가 아니다...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자"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 총력 투쟁 결의...비대위 로드맵 결정 회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정부 정책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끊겠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막기 위한 강한 투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택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시국이다. 의료계가 뭉쳐야 할 때다. 어려운 시국에 많은 겁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비대위에 기꺼이 참여한 비대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9.4 의정합의서를 백지화했다. 의협회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회원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정부의 어리석음과 의지는 확인됐다. 우리 선택은 단 하나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가 모두 총력 투쟁해 정부 야욕을

45명 규모 의협 비대위 구성 완료…대전협 박단 회장도 위원 참여

지역·직역 관계없이 다양한 인사 위촉…비대위원·고문·자문단 향후 더 추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다. 비대위는 분과위원회와 비대위원, 고문까지 포함해 45명을 위촉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위원장은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겸임하고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박특별대책위원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투쟁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조직위원회는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 김성근·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언론홍보위원회는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를 중심으로 안양수 의협 전 총무이사, 정인석 경남의사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이미정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비대위원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를 비롯해 서신초 강원도의사회 회원민원전담이사,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 김영우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