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를 위한 변명
교수들마저 의료현장 떠나려고 하는데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직을 막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메디게이트뉴스] 3월 7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필자는 이를 녹화방송으로 접했는데, 현장 의료인 입장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상당수 발견했고, 다수의 의료진 또한 필자와 같이 발표 내용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글을 쓰게 됐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수업거부는 근거가 비과학적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부 측이 제시한 근거로, 1977년 이후로 의료비가 511배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197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56달러임을 감안하면 3만 3745달러인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로 비교할 수 없는 범주이다. 둘째로 1977년 통계청 면허등록자 기준으로 의사 1만8913명, 약사 2만1515명, 치과의사 25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