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휴학으로 1년 유급 예정 통보받은 한림대 의대생…정부는 신입생 모집 차질 없다?

기사입력시간 24.03.20 13:36최종 업데이트 24.03.20 13:36

한림대 전경 (사진=한림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이 학칙에 따른 결석 허용 한계를 넘어 1년 유급 통보를 받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의대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은 한림대학교 학칙에 따라 결석 허용 한계를 넘어 해당 과목 FA 통보를 받아 1년 유급이 확정됐다. 1~2주 내 한 과목씩 배우는 의과대학 특성상 수업 일수가 부족한 채로 진급하면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 한계를 넘어 결석할 경우 부득이 유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의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박민수 차관은 중수본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계 제출로 인해 유급이 발생한 학생들이 현역 입대를 고려중인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직 동맹휴학이 허가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이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으로 유급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유급 발생 시 2025학년도 신입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책은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학교 당국이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대학에서 정한 결석 가능 일수를 넘어 필요한 의학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을 '유급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휴학계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대학에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있고, 복지부도 더 이상 동맹휴학 상황을 브리핑에서 공개하지 않는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마치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만약 의대생들의 유급이 발생할 경우 2025학년도 신입 의사 배출도 불가능해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5학년도 5058명 신입생 수용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림대 의과대학 의료정책 대응 TF팀은 이 같은 정부 태도에 대해 "이는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의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도 국민들의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TF팀은 "정부와 독립적인 기관으로 의과대학의 교육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학생 수 대비 강의실 면적, 기자재, 교수 수, 병원 공간, 환자 수'까지 모두 고려해서 심사하겠다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이 1년 만에 2배로 불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실제로 과거 1993년과 1996년에 발생한 한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당시 신입생 정원이 감소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TF팀은 "현실과 한참이나 동떨어진 말을 탁상에 남발하는 정부는 이 의료 및 입시 대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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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으로 1년 유급 예정 통보받은 한림대 의대생…정부는 "신입생 모집 차질 없다"?

박민수 차관 "동맹휴학 허가 0건, 유급 없도록 할 것"…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의대 현황 공개 중단

학칙서 허용한 결석 일수 넘어 유급 안 될 시 충분한 의학교육 받지 못한 의사 배출될 우려도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이 학칙에 따른 결석 허용 한계를 넘어 1년 유급 통보를 받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의대 본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은 한림대학교 학칙에 따라 결석 허용 한계를 넘어 해당 과목 FA 통보를 받아 1년 유급이 확정됐다.

1~2주 내 한 과목씩 배우는 의과대학 특성상 수업 일수가 부족한 채로 진급하면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 한계를 넘어 결석할 경우 부득이 유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의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박민수 차관은 중수본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계 제출로 인해 유급이 발생한 학생들이 현역 입대를 고려중인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직 동맹휴학이 허가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이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으로 유급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유급 발생 시 2025학년도 신입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책은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학교 당국이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대학에서 정한 결석 가능 일수를 넘어 필요한 의학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을 '유급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휴학계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대학에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있고, 복지부도 더 이상 동맹휴학 상황을 브리핑에서 공개하지 않는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마치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만약 의대생들의 유급이 발생할 경우 2025학년도 신입 의사 배출도 불가능해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5학년도 5058명 신입생 수용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림대 의과대학 의료정책 대응 TF팀은 이 같은 정부 태도에 대해 "이는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의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도 국민들의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TF팀은 "정부와 독립적인 기관으로 의과대학의 교육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학생 수 대비 강의실 면적, 기자재, 교수 수, 병원 공간, 환자 수'까지 모두 고려해서 심사하겠다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이 1년 만에 2배로 불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실제로 과거 1993년과 1996년에 발생한 한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당시 신입생 정원이 감소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TF팀은 "현실과 한참이나 동떨어진 말을 탁상에 남발하는 정부는 이 의료 및 입시 대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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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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