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다른 환자 생명에도 영향…경찰·사법당국·정부·국회 나서야"(종합)
"전북 익산 폭행사건 근본 문제 해결 촉구…솜방망이 처벌 관행 개선, 엄중 처벌해야"
2013년 3월 청주지방법원, 의사 폭행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간호사 욕설과 폭행한 환자 상대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200만원 판결.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한 환자 벌금 100만원 판결. 2016년 4월 인천지방법원, 의사 흉기 위협과 폭행(전치 4주)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2017년 7월 울산지방법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협박한 환자에 징역 8개월 선고. 피의자가 출소한 다음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과 협박 지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만원 판결. 2017년 9월 울산지방법원, 응급실에서 의사 위협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2018년 3월 광주지방법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과 폭행한 환자에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판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