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7일 전문약 사용 조장한 '한의협·한의협회장·제약사' 고발

X-레이 촬영 등 외과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원과 간호조무사도 고발조치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조장한 대한한의사협회와 제약사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한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27일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 의협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제약에서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인 결과 A제약은 온라인몰인 닥터스샵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에피네프린, 페니라민,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한의협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회원들에게 전문약 사용을 안내한 혐의다

의사가 배제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유감

[칼럼]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복지부 산하 5개 기관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했다. 하지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단을 발족하는 자리에 정작 중요한 동네의원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 만성질환 관리를 추진하는 실제적인 주역은 배제되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사장 강윤구) 등 5개 기관장이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서명하면 만성질환 관리가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과거 10년 간 4가지 관련 정책 수행해 온 정부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2007년)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개별 사업들을 진행했다. 물론 만성질환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했지만, 3주간 고통 받다 떠난 환자

허대석 교수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유명무실한 자기결정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존엄한 죽음을 맞기란 어려워 보인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자 만든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밝히며, 최근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3주 간 중환자실에 머물다 사망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한 이 사건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몇 주 전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후반의 환자가 기관지삽관 상태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 환자는 10년 전 편도선암으로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고 문제없이 지냈지만 올해 초 가슴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했다 폐암판정을 받았다. 폐암은 이미 뼈와 간으

"약국에서 자살 상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약국에 상담료 특혜만 제공"

의협, 복지부·약사회 자살예방사업 비판 성명…"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제대로 된 대안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를 통해 추진하는 자살예방 사업은 엄연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이다. 비전문가인 약사들의 상담에 의해 환자들의 상황이 악화하거나,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이전에 환자 정보 유출로 재판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해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하는 약국에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에게 문진 등의 진찰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복지부와 약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

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이 과도한 진입장벽? 국민건강 위한 것"

법제처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명 차별법령 선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법제처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이런 소식에 의협은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법제처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명 차별법령 선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한다. 의사라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를 차별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했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전북의사회, 해외의료 봉사 및 북한 의료지원 골프대회 개최

메달리스트는 송상훈 회원(73타), 우승(신페리오)은 이민호 회원, 기부금 총액 2686만원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는 24일 상떼힐익산컨트리클럽에서 총 42개팀 1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해외의료 봉사 활동 및 북한 의료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골프대회는 정상회담과 평화의 물결로 미래 희망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회 명칭을 '해외의료 봉사 활동 및 북한 의료지원 기금마련 전라북도의사회 골프대회'로 정했다. 전북의사회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우리의 선진의료를 해외의 빈곤국가에서 실현하고 언젠가는 우리민족이 하나 되는 희망을 바란다"라며 "북한 의료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회원들의 기부를 통해 함께하는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메달리스트는 송상훈 회원(73타), 우승(신페리오)은 이민호 회원이 차지했다. 이날 모금된 기부금 총액은 2686만원으로 해외 의료 봉사 활동 및 북한 의료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주 의협 분수령…의원 수가 결정·온라인 토론회 ·뇌 MRI 급여화 대화창구 확인

온라인 토론회서 집단행동과 청구대행 중단 등 회원들 의견수렴 이번주에 대한의사협회와 관련한 굵직한 일정이 대거 예정됐다.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며 학회들의 뇌해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화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협의체가 열린다. 또 의사회원들이 참여하는 생방송 온라인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제40대 의협 집행부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우선 25일 오후 7시 뇌해마 MRI 급여화 대화창구 확인을 위한 협의체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 의협을 비롯해 7개 학회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학회들에 의협으로 대화창구 일원화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뇌해마 MRI 급여화 추진 방법을 논의한다. 7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이다. 의협은 앞서 21일 학회들과 만나 의협과 학회들 간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의협은 급여화를 진행할

개원의협의회장에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 당선

"대개협 법인화 추진, 의협과 협조해 직접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23일 실시한 대개협 회장 투표 결과에 따르면, 재적 평의원 76명중 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김동석 후보가 36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이명희 후보 18표, 이상운 후보 12표, 김승진 후보 8표 등의 순이었다. 김 회장은 "분열보다 화합하는 대개협을 만들고, 의협과 역할을 분담해 대개협을 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며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로 쪼개진)산부인과의사회도 조속히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주요 공약을 보면 대개협을 법인화하고 의협과 협조해 대개협이 직접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이 병원협회나 의학회와 대등한 위상을 가지려면 대개협의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라며 "대개협 주도로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정책과 세무대책 등 세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서 중과실이 아닌 경

"의대 교수들은 인권이 없나요"…피로감 호소

논문에 진료실적 압박에 전공의법 이후에 당직과 수술부담까지 "환자들의 수술 대기를 줄여주려고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 저녁 시간에도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퇴근시간에 바로 퇴근하다 보니 차질이 많더라고요. 일단 모든 수술 준비를 혼자 해야 합니다. 전공의 보조가 필요한 수술을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전공의는 수술 중간에라도 퇴근하고 펠로우는 당직을 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수는 알아서 수술을 맡습니다. 하루는 혼자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할 뻔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대기하더라도 그냥 업무시간에만 수술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수술을 도와주는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A대학병원 외과계열 교수) "전공의는 퇴근하는데 문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당직이에요. 다른 병원은 모르겠지만 저희 진료과는 스탭이 많지 않아요. 펠로우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려니

의협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하면 건보공단 해체 추진"

사무장병원, 조사권한 부족한 것이 원인 아냐…모든 의료기관 때려잡기에 악용 가능성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면 사무장병원 근절에 일정부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건강보험공단이 진정한 ‘갑’과 ‘적폐’가 되는 것은 틀림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무장 병원 근절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활용할 계획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의 특사경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융감독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가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