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사협회, 메디케어 보험금 축소·민간 보험사 합병 저지 나서

만성질환 관리 등 정책 제안이나 인공지능 등 신의료기술에도 주도적 관여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미국 정부의 공보험인 메디케어의 보험금 지급 축소나 민간 의료보험 합병에 따른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등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의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18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AMA의 상반기 주요 최신 소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수는 100만명 정도에 이르며 이중 4분의 1이 이민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미국 의사들 중 AMA에 가입한 의사수는 30% 이내에 그치고 있다. AMA 본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AMA 대의원회는 미국 의회에 등록한 로비스트로 20여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민간보험 정책에 대한 지급 축소 반대 주장 AMA는 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유지하고

의협 "내시경 중 식물인간, 의료진 과실 100% 판결 부당…최선의 진료했을 뿐"

"상급심에서 반드시 파기돼야…법조인에 의료행위 특수성 교육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내시경을 받는 도중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모든 손해의 10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의료진 실수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한모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와 병원장, 상급병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내년 9월까지 3억8000만원을 배상하고, 이후 한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판결은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분만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으로 의료진의 구속 사태(현재는 모두 석방) 등이 있었다. 이후 벌어진 현실에 개탄

의협 "약사는 복약지도료·처방조제료 받는데 의사는 무료로 약물 설명"

건보공단-약사회 '약물이용지원사업' 재차 반박,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을 다시 내고 “건보공단 해당 사업에 대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은 그만하고, 국민 편익과 의료재정 절감을 위한 선택분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앞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과 약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 건강권과 의사 처방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이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라며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단 해명자료를 보면 사업을 통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적정투약 모니터링,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하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별도의 복약지도료를 받지 않고 있다.

첫번째 의협 월급, 의협회비로 전액 선납한 사연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입니다. 회원분들께 지면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의협 총무이사직을 임명받아 한달 반 정도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신임 의협 집행부 총무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1개월의 인수위원회를 거치고 실제 1개월이 넘게 회무를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의협의 회비 납부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비 납부 방식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회비 납부 방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의협 회비(이하 중앙회비) 납부 방식은 구(군)의사회에서 구(군)의사회 회비 및 시도의사회 회비와 중앙회비를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년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회가 활성화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필자는 5월 30일 의협 총무이사로 받은 첫 번째 월급 전액으로 의협 중앙회비를 5년치를 선납했습니다.

전의총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시행, 건강보험 강제계약 해지하겠다"

"의약분업, 심사 삭감, 리베이트 등 의사들에게 진 빚 갚고 수가정상화 진정성 보여라"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하라. 의사들은 언제든지 건강보험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라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패널티를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가 보상을 이야기했던 만큼, 의사들은 이번 정부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역시나 뻔뻔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과 심사 삭감, 리베이트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협상, 일단 유지…투쟁 계획은 어찌 됐나

의협 집행부-시도의사회장단 회의서 결정, "투쟁로드맵 분명히 제시해야"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의 논의를 거쳐 의정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간의 2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수가인상률 수치 2.7%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됐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불참)을 선언하고 실제로 건정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의협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해 의정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정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의협이 의정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스스로 투쟁 로드맵을 분명히 갖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 집행부, 의정협상 유지해 MRI 급여화 저지 11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에게 책임 아닌 근본 원인 규명부터"

성명서 2편과 보도자료 7편 통해 수사·역학조사·역학적 인과관계 적용 등 문제점 지적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은 의료진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마지막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종합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4월~6월 초까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2차례의 성명서와 7차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이후 4월 6일 경찰은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의료진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

연명의료결정법, 의료집착 아닌 새로운 임종문화 필요

법이 취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비판…"끝까지 의료집착, 병원에서 임종 맞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법까지 마련한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임종기 환자에게 끝까지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집착 상황에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8일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 '연명의료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션에서 새로운 임종문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한 가치 중심의 임종을 맞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년 간 사망자는 약 28만명 이상으로, 이 중 외인성을 제외한 만성질환사망자가 25만~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26만명에 가까운 환자들 중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21만명에 가깝다. 지

"선불제 투쟁, 위법 소지·의원 문턱 높아져 실현 가능성 미지수"

[칼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방법으로 총파업에 앞서 선불제 투쟁(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제 투쟁은 건강보험법 위반과 환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선불제 투쟁이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모두 환자에게 청구한 다음, 환자가 직접 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불편함을 알리고, 이에 따른 심사와 삭감을 직접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3자 지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진료비용(채무)의 지불자는 건보공단이고, 환자는 그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청구하는 것은 건보법 위반이다. 건강보험법 제47조에는 각 조항마다 환자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의협이 추진하는 선불제 투쟁은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어떻게 될까.. 비관론 우세?

8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의협 "어떤 수치라도 투쟁 의지 변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에서 최종 결렬을 택했다. 이에 따라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정심은 이날 수가협상에 대한 건보공단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6월 중으로 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치과의사협회의 최종 수가인상률 수치를 결정한다. 의협은 공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2.8%의 수가인상률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건정심 불참 의사를 밝혔으며, 수가인상률 수치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가입자단체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반대하며 집회를 일삼는 의협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의협의 수가인상률 근거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