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막으려면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관련 판례 등 미리 숙지해야"

[칼럼] 네바다주립의대 유지원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지난해 12월 16일 있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의료진(교수와 수간호사)이 구속되는 뉴스를 접했다. 어떤 의사도 고의적으로 환자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소식으로 이제 막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과 수사당국이 선한 의도로 이뤄진 의료행위를 보통의 형사범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환자와 의사 사이는 개인적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양측의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의료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예를 들면 우선 충분한 진료가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환자와 의사 간 의사 소통의 물리적 시간이 많을수록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은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있다. 환자와 의사의 이상적인 소통의 대표적 사례는 2011년 백화점, 부동산 관련 대기업 벅스바움(Bucksbaum) 가족이 500억달

의료계 “이번 집회 한번으로 끝내자” 5월 20일 궐기대회에 역량 집중

최대집 의협회장 회원 참여 독려, 시도의사회장단 적극적으로 앞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5월 20일에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안에 열리는 대규모 집회는 더 이상 없다는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로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도 의협의 뜻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던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비슷하게 운영된다. 5월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열린다.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식전행사에 이어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연설과 구호 제창이 있다.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시도의사회장단 "국민에게 문재인 케어 문제점 알리겠다"…5월 20일 집회 참석 독려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수용하는 의료제도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도 어렵다.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5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권고했다. 협의회는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허울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를 저지를 주장한다. 또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일명 문재인 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5월 20일 궐기대회 꼭 성공해야…대정부 협상에 힘 실리고 지방선거 이슈화 가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회원들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과 반모임 등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5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에 힘이 실리게 된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줘서 정치계의 의료제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4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각 구의사회와 교수, 전공의 등의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 데 이어 5월 20일 제2차 집회가 열린다”라며 “정부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차 집회 때 참석한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의 의사회원보다 2차 집회에 더 많이 참여하는 지에 따라 집회의 성패(成敗)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박

최대집 의협회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 11일 상견례 가진다

최 회장 취임 이후 첫 공식 만남…복지부-의협 간 끊긴 대화 복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과의 만남을 가진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 단절된 의정(醫政) 대화 복구를 위한 상견례이자, 신임 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의정 간의 공식 만남이다. 의협은 이날 최 회장을 포함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5인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인이 참석한다. 의협은 "이번 상견례는 지난 4월 14일 최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결정된 의협의 의정대화 제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최 회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예정된 파업을 유보한 대신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화를 요청했다. 양측이 만남을 갖는 5월 11일은 의협의 대화 요청 최종일이다. 의협은 정부의 화답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

최대집 "5월 20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의사 집회 열릴 것…6만명 참석 예상"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통일된 반대 의사 표명, 이대목동병원 중환자 생명권 보호도 포함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 20일 서울시청(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 일대에서 의사 6만명이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대회인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절대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다. 저질의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강요하는 이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원칙의 문제"라며 "비타협적 투쟁으로 분쇄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 집회는 5월 20일로 확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회를 준비

"5월 20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집회, 숨 쉬는 의사들은 모두 모이자"

경북 전남 전북 등 시도의사회 회원들 참여 독려…"우리 권익은 우리가 지키자" “오는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빠짐없이 참여해 다같이 외칩시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후배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료 환경을 물려줍시다. 대한민국의 건강은 우리가 지킵시다.” 경상북도의사회는 4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3300명의 회원 참석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40분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의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더 이상 외면말라”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결정으로 시행되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전면 중지하라”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이 정책은 이미 심사와 삭감이라는 정부의 규제와 억압에 신음 하는 의사들을 더욱 고

변협 "의사 형사처벌 때 면허규제, 공식입장 아니다”

최대집 회장 취임 축하 방문, 전문가 단체로 긴밀한 협력 다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원 간담회를 열어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여명)·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전선룡법률사무소)·박종혁 의무이사·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변협에서 김현 회장·박기태 수석부회장·백승재 부회장·박종흔 재무이사·홍세욱 제1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임원 간담회의 단연 화제는 4월 27일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주제 심포지엄이었다. 변협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와 강현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공명)의 주제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5월 20일 총궐기대회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중환자 위축 우려' 주장한다

교수협의회·의학회·병원의사협의회에 참여 협조 공문…"교수·봉직의와도 함께 하는 의협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 외에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에 따른 의료진 구속수사와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중환자 진료 위축 우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교수들에게 총궐기대회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수신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의사협의회 등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들, 특히 중환자를 전담하는 교수들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의사라는 직업 수행을 하면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의료진 7명은 중환자실 감

임영진 병협회장 취임 "회장이 5분대기조가 돼서 발로 뛰겠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소통하고 강력한 병협을 만들겠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협업과 소통, 단합의 선봉에 서겠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병협을 만들어 보겠다.” 제39대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취임식이 3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역대 최대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 회장은 먼저 새 집행부의 구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직능 단체에서 참여하는 인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과 화합 차원의 인사, 미래의 병협을 준비하기 위한 차세대 인재의 전면배치를 기조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최근의 화두인 화합, 화해, 포용, 신뢰를 마음 속에 새기며 병협과 의료계가 당면한 절실하고 실제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겠다. 이에 대해 추진력을 갖고 사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병원협회의 이니셜 ‘KHA’를 이용해 경영의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문과 무를 겸비한 조직’을 강조했다. K는 ‘Knowledge’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논리적 타당성과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