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씨 정신과 소견 밝힌 K씨, 학회서 제명 등 징계 수위 결정"

신경정신의학회, 의료법 위반 의혹도 나와 복지부 고발도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SNS를 이용해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과 소견을 밝혔다가 논란이 된 정신과 전문의 K씨가 의료법 위반 등의 의혹에도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5일 K씨에 대한 최종 청문심사회의를 열고 회원자격 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K씨는 지난해 11월 유아인 씨에 대한 정신과 소견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일부 국민들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단체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후 봉직의단체가 K씨를 신경정신의학회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고, 학회는 논의 끝에 정식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임기영 이사(아주대병원)는 "의료법 위반 등을 포함한 K씨에 대한 제보가 학회에 들어왔는데, 꽤 신빙성이 있다"면서 "이번 청문심사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논의하고, K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씨에 대한 청문심사회의는 이미 한 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임 이사는 "지난 청문심사회의

김숙희 후보, 의사들은 예비범죄자? 방문확인·현지조사 등 개선 약속

실적쌓기와 보여주기에 급급…리베이트 쌍벌제·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는 실적쌓기와 보여주기를 위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사들을 ‘예비범죄자’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방문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르게 하겠다”라며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 또한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 역시 의사와 의료기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의사를 범죄자로 프레임을 씌운 '의료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부는 제약사의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의사의 윤리성만을 문제 삼는 기존의 리베이트 문제의

임수흠 후보, 실손보험사 서류 부담 등 대구시의사회 건의현안 파악

"지방 회원들의 뜻도 귀 기울이겠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저지·수가 현실화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13일 대구광역시의사회 소속 각 구 의사회에서 표출된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내고 “지방 회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적 인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대본부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며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실손보험사 문제도 눈에 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대본부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다양해 병원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에 따라 인하된 제 증명 발급수수료가 일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어려워진 개원가의 경영 개선을 위한

메르스 35번 삼성서울병원 의사, 최대집 후보 지지 편지 보내

"메르스 때 끝까지 지켜줘서 감사…문재인 케어 등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사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5번 의사로 불렸던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임상강사 박융석씨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대집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자필편지를 보냈다. 최대집 후보캠프는 13일 박씨가 최 후보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박씨는 “2015년 6월4일 당시 메르스에 감염된 이후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됐다”라며 “당시는 이렇게 심각한 손상을 입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박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메르스 증세가 나타난 직후 스스로 격리하고 신고했다. 접촉한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씨로 인한 메르스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씨는 “당시 저의 몸은 정말 심하게 손상돼 사망 직전

이용민 후보, "당선되면 적정수가 위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 추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회원 의식화와 조직화 등 6가지 실행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회장 당선자가 되면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월 23일 개표 이후 당선자가 되면 5월 1일 취임식까지 1달 정도 시간동안 당선자신분으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대통령 면담 등 6가지를 실행방안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복지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상을 하면서 예비급여 확대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저지, 의협 비대위로의 협상 창구 단일화 등 3가지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책임있는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오늘 발표된 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을 보면 복지부는 각과와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비대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의협 선관위, 고대의대 교우회장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조치

'김숙희 후보 의협회장 출마 협조요청' 단체 메일 보내…"규정 위반인지 몰랐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대의대 교우회장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앞서 A회장은 지난 8일 ‘고대의대 교우회 협조요청(김숙희 교우 의협회장 출마)’라는 제목으로 단체 메일을 보냈다. 그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기간을 안내하면서 김숙희 후보의 공약이 담긴 홈페이지 주소 등을 게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 중앙선관위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회원의 징계 조치를 결의했고 12일 징계 내용을 의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선관위는 “A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해 특정단체의 명의로 정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했다”라며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근거해 엄중히 징계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함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각 후보자에게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주지시키기로 결의했다”라며

"선대본부장 공약 검증 생중계 토론회 열자" 전격 제안

임수흠 후보, 후보자들의 수많은 공약들 검증 기회 부족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0일 저녁 7시쯤 인터넷 생중계하는 선대본부장(대변인) 공약 검증 토론회를 전격 제안했다. 선대본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의 공식 공약 홍보물만 가지고 선대본부장(대변인)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자"라며 "6명의 후보자가 전원 참석하면 좋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하자"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의협회장 선거가 이제 10여 일을 남겨두고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라며 "이번 선거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없이 비교적 공정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했다. 선대본부는 “각 후보들이 모두 정성스럽게 공약을 준비하고 발표하고 있고, 몇 차례 있었던 후보 설명회에서도 예년과 비교해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대본부는 “각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공약의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 기회가 없어서 공약들이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임수흠 후보 "내과계 日 40~50명 진료·외과계 한건 수술로 경영 가능하도록"

임수흠 케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등 건강보험의 3저(低) 문제 근본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과계 의원은 적정수가 산정과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무리한 검사 없이 하루 40~50명의 외래 환자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하게 하겠다.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은 하루 한 건의 수술만 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수흠 케어'를 통해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등 건강보험의 3저(低)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대로 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임수흠 케어는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고 뿌리 채 흔들리는 의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들은 갈수록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최대집 전의총 대표, 회원 민원 협력 합의

"불공정 근로계약 등 회장 선거 전념하지 못하고 회원 민원 해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는 ‘회원 민원 현안 해결을 위한 소청과의사회와 전의총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 중소병원 봉직의들의 불공정 근로계약 민원을 해결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심사를 연계한 무차별 삭감 예고 통지문 문제를 해결하고, 기타 의사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제반 문제 등을 해결한다.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 외에 전체 의사들이 부당하게 겪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곤경에 빠진 의사들을 도왔다”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정치, 제도적 문제에 온 몸으로 싸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최대집 대표는 현재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운동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회원들에게 닥친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소청과의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왔던 문제와 크게 다

교수협의회장 "차기 의협회장과 중장기 의협 위상 재정립 공동연구 원해"

세계의사회는 의사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논해…의협도 개원의 단체에서 벗어나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의사회(WMA)를 가보면 미국의사협회(AMA) 등 다른 나라 의사협회는 의사 개인이 중심이다. 병원이나 학회 소속이 아니라 오로지 의사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인류의 미래, 감염병, 환경,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대해 폭넓게 교류하고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신동천 회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를 초청한 정견발표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10여년 간 세계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도 맡아봤다”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늘 의협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했다. 신 회장은 “의협과 교수들이 의협의 중장기 전략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대한의학회는 학술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개별 의대 교수들의 접근은 아니다”라며 “병원장들의 모임인 대학병원협회도 교수가 활동을 하기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