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문재인 케어 실현하려면 국고지원금 규정 명확해야"

국고지원금 14% 기준 명확화해야…사후정산제 도입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12일 국회와 정부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당초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 5000억(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조 4000억원(10.1%)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에서 2200억원을 감액한 5조 2000억원(9.8%)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국고 지원금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기준에는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인 문구가 들어가 매년 국고지원금이 의무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또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

전공의 16시간 연속근무시 10시간 휴식 의무화

이달 23일부터 전공의법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16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 10시간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 시간에 합산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공포됐으며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수련병원 등의 장(長)은 전공의에게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사이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 시간으로 합산해야 한다.

"교직원 떠난 서남대…의대생들은 잘 곳도, 먹을 곳도 없다"

의대생 A씨 제보, 올해 2학기 학사 일정 남았지만 무기한 연장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남대 모든 교직원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청와대에 시위하러 갔다. 아직 2학기 수업 일정이 남은 의대생들은 갑작스러운 수업 거부와 시험 취소로 큰 혼란에 빠졌다. 오갈 곳 없는 학생들이 서남대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다.” 서남의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서남대 폐교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의학과 본과 1학년은 아직 수업 일정이 2주 정도 남았다”라며 “예과는 기말 시험과 기말과제 제출을 남겨뒀지만 무기한 연장 상태가 됐다”고 했다. 앞서 11일 서남대 200여명의 교직원은 전체 교직회의에 교수 3분의 2이상과 직원 전원의 동의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로 출발했다. 서남대 교직원은 ‘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라는 대자보를 통해 교육부의 정의롭지 못한 폐교 추진에 강력히 항거한다고 밝혔다. 대자보에는 “교직원들은 2012년 설립자의 천문학적인 교비 횡령사건 이후 2년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의사 집회에 알바 동원?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대응"

의협 비대위, "유언비어 사실 무근…출처 밝힐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했다는 유언비어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문재인 케어 반대시위, 집회 동원 의혹…3시간에 10만원·상품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의 일부 참가자들이 대가를 받고 참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해당 기사의 제보자가 없으며 글이 올라왔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국에서 모인 3만여명의 의사 회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유언비어는 사실 무근”이며 “궐기대회에 어떤 대가성 금품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순수한 의지를 갖고 모인 3만여 의사 회원을 비롯해 궐기대회의 목적 자체를 흐리고 있다”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출처를 찾아 모든 의혹을 밝힐 것”고 강하게 말했다. 비대위 이필수

의료제도 개선 국민 설득 주체는…정부냐 의료계냐

이필수 비대위원장 "정부가 국민 설득" 추무진 "대국민 홍보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과 의협 추무진 회장이 의사 회원들에게 10일 열린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주체가 '정부'라고 한 반면 추 회장은 '의료계'가 직접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묘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1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덕분에 국민과 정부 앞에 우리(의사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바른 의료체계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들의 바른 의료체계를 위한 간절한 마음과 열기를 직접 느꼈다”라며 “의사 회원들의 목소리가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올바른 의료체계는 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면서 함께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자 반드시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의사 투쟁 '절반의 성공'…싸늘한 국민여론 넘어야할 과제

수가 인상 등 대정부 요구사항 관철 계기…의사 배불리기 여론은 되새겨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10일 의사 3만명이 참석(경찰 추산 1만명)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에는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권에 이르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의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의사 투쟁의 목적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 상대 요구사항 관철 계기 마련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수가 정상화 로드맵 마련 등 대정부 요구사항 16가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곧바로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위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하려면 의사 면허 따라"

의협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진단과 치료에 책임감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의사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다. 한의사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에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 심사를 유보하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이 소장은 “한의사는 한방사로의 한계를 느끼고 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다"라며 "합법적으로 의사가 되려면 기회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엑스레이는 병원에서 쓰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방 병의원이 병의원 코스프레를 하기엔 이만한 것이 없다”라며 “그들에게는 일단 의료기기를 들여 놓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책임감은 안중에

의협 비대위 "정부, 수가 정상화 등 16가지 수용하면 협상 가능"(종합)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3만명 참석…성공적인 마무리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13만 의사 여러분, 오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수가 정상화 등 우리 뜻을 정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일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마련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반대를 위해 마련됐다. 총궐기대회는 이른 아침부터 출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2시 40분까지 개회사와 격려사 등을 이어갔다. 이후 의사들은 오후 2시 40분부터 5시까지 2개조로 나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의사들은 대한문부터 세종로터리, 광화문로터리, 내자로터리, 신교로터리를 지나 청와대 앞 10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까

최대집 투쟁위원장 “문재인 케어, 총액계약제 시행 과정”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지적…의사 자유 박탈 정책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은 총액계약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다. 총액계약제는 의사의 의료행위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를 외쳤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의사들은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하고 있다”라며 “이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이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강제로 통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가 사라지면 의사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 자체의

"문재인 대통령님, 의사들은 정상 진료를 하고 싶습니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이전에 정상적인 급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삭감과 현지조사 등 왜곡된 진료 체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이사 총궐기대회에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 앞 100m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한 다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 추운 날에 의사들, 예비 의사들은 자신과 국민 건강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왜곡된 의료체계가 이제는 붕괴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 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했지만,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