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책 진료왜곡 심화 우려"

의협, 정부의 보장성 강화 관련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0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무리한 급여 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노하는 의사들…물 만난 한의사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한방 끼워넣자 비난증폭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9일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서비스까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켜 급여 확대하겠다고 하자 비판이 거세다. 반면 한의계는 정부의 발표를 크게 반기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한 분위기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사건" "대정부투쟁에 나설 때"이라는 말도 심상치 않게 돌고 있으며, 의료계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한방의료 급여 확대를 포함시키자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급여란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원가보전 없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강력 투쟁"

의사협회 대의원회 반대 성명서 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수가 보전 조치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의원회는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년 안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건보 재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의원회는 “만일 정부가 원가보전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학병원 교수가 본 비급여대책

"생색은 정부가, 잘못되면 의료현장 책임"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잘못되면 의료현장에 책임을 돌릴 것이다. 이게 수십년 된 적폐인데 그걸 고칠 의지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요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총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지 못하도록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로 높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서울대병원 허대석(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굉장히 위험한 출발"이라고 혹평했다. 허대석 교수는 초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허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에 속하는지 먼저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의료계 "비급여 완전 급여화 우려"

문 정부 대책 내놓자 "진료왜곡 심화"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에 30조 6천억원을 투입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통제기전 마련이 보장성강화 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경우 진료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임기 동안 추진할 보장성 강화대책을 제시했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정부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외국에선 골다공증 1차약인데…"

급여 앞둔 프롤리아를 보는 의사들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가 출시 1년을 앞두고 보험급여권에 진입한 가운데 보험인정 범위가 좁아 포스테오의 전철을 밟는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롤리아는 파골세포 자극인자(RANKL)를 표적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로 지난 6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달 안에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을 완료해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형성촉진제인 포스테오가 지난해 출시 10년 만에 급여를 획득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르다. 문제는 급여 기준이다. 포스테오는 폐경기 이후 여성 및 골절의 위험이 높은 남성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와 골절 위험이 높은 여성 및 남성에서 지속적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요법과 관련된 골다공증 치료 적응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급여범위는 기존 골흡수 억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는 환자 중 65세 이상이면서 골밀도 검사결과 T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펠로우 폭행

피해자 "또 때릴 것 같아서 민원 제기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모 교수가 여자 펠로우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민원이 병원에 접수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민원이 접수된 지 8일이나 지났지만 조사중이라고만 답변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펠로우 A씨는 지난 1일 수술방에서 J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병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J교수는 수술 도중 여러 차례 A씨의 등을 가격했다. 수술방에 함께 있던 간호사는 수술 직후 A씨에게 "제가 봤을 땐 손가락인지 주먹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친 것 같다"면서 "어깨가 흔들릴 정도여서 민망해서 살짝 고개를 돌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J교수는 이전에도 두 번이나 수술방에서 때리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폭행을 행사했다"면서 "또 그걸 것 같아 겁이 나서 병원에 민원을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J교수는 A씨를 포함해 다른 의사, 간호사에게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씨는 "J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불이익

"서남의대 정원으로 의대 신설 반대"

박인숙 의원 "재학생 학습권 보호가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서남의대 폐교와 관련해 재학생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하며, 서남의대는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호남지역의 의대로 흡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7일 서남의대 폐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서남의대 폐교는 필수불가결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계획서를 불수용 통보하면서 서남의대는 사실상 폐교로 가닥이 잡혔다. 박인숙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서남의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회의원 첫해 국정감사에서도 첫 번째 아젠다로 서남의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폐교절차 진행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서남의대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2파전

가톨릭의료원 이경표, 서울대병원 안치현 등록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1기 회장 선거에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3년차 이경표 후보와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 안치현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 이경표 후보는 약자 보호를, 안치현 후보는 변화를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기 회장 선거 후보자 마감 결과 이경표 후보와 안치현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경표 후보는 특이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는 1998년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2001년까지 공보의 근무를 마치고 2002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또 2006년에는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수련을 받고 2010년 미국 의사수련면허를 취득해 2011년 미국 미시간주 웨인주립의대 내과에서 연수하고, 2015년부터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전공의를 해보니 의료계에서 진정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전공의들이 의사 사회의 미래임에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직

단호한 법원 "유령수술은 신체침해"

"G성형외과 진료비 편취…7400만원 배상" 성형수술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고, 실제 집도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한 G성형외과. 법원은 피해자에게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성형외과는 이른바 서울의 3대 성형외과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고, Y원장은 스타 성형외과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G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성형수술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찾아오는 성형환자들이 많았다. G성형외과는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누가 실제 수술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 성형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고, 실제 수술은 이비인후과 의사, 치과의사 등 비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상담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고, 상담 의사와 집도 의사를 분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G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인 B씨 역시 2013년 9월 얼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K씨를 상담하면서 성형수술 방법 등을 설명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