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상판매' 시대 열리나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가능케 한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약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개설자에 근무 약사나 한약사는 포함 안된다. 의약품화상판매기의 기술 기준도 제시했는데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신용카드‧직불카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을 갖추도록 했다. 약국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 간 보

설명의무법, 전공의 수련 악재 우려

전공의가 집도한다고 설명하면 허락할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를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설명의무법이 수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A대학병원 K교수는 12일 "미국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전공의가 수술하겠다고 설명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용인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교수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최근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

비뇨기과는 개원도, 봉직도 다 어렵다

전공의 지원 기피과에서 탈출 못하는 이유 "개원하기에는 수가가 낮아 걱정이고, 그렇다고 봉직의 자리도 많지 않은 것 같아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모 대학병원 비뇨기과 전공의 2년차 A씨는 전공의들이 비뇨기과를 기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공의들에게 인기가 높은 과들은 소위 말해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만 비뇨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기피과로 전락한 비뇨기과의 2017년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50명 정원에 19명이 지원하는 참혹한 성적이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2008년 전공의 지원율은 99.1%에 달했지만 2011년 54.9%, 2013년 39.7%, 2014년 25.3%로 추락을 거듭했다. 2015년 다각적인 노력으로 40.2%로 반짝 상승했지만 2016년 다시 29.3%로 떨어졌고, 2017년 38%를 기록했다. 올해는 전공의 정원을 77명에서 50명으로 줄여 모집했다는 점에서 38% 지원율은 더 참담하다. 비뇨기과학회는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50명으로 대폭 줄이고,

"부도덕 낙인 찍으면 낙태수술 거부"

산부인과 의사 92% 불법수술 중단 찬성 산부인과 의사의 92%는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처벌할 경우 수술 중단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2812명 중 1800명(64%)이 참여했고, 이중 1651명(92%)이 인공임신 중절수술 중단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인공임신 중절수술 중단 반대에 투표한 산부인과 의사는 149명(8%)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자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 찍으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목적 외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불법 인공임신 중절수술 등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

의사 공급 확대 논란 재점화 예고

복지부 "내년 초 연구결과 따라 대책 수립" 보건복지부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한 바 없으며, 연구결과를 참고해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이혜연(연세의대 해부학교실) 학술이사는 최근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미래 지향적 의사인력 관리체계'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이혜연 학술이사는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혜연 이사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래 의사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중인데 내년 1월 중간 연구결과가 나온다"면서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3월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2015∼2030년) 추계 연구'를 통해 의사인력이 2024년부터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20

'동네의원=고소득층' 인식 깨졌다

조세특례제한법 14년만에 개정…세액 감면 동네의원의 약 46%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의 비중이 80/100 이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동네의원은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의사협회는 동네의원이 14년 만에 다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6%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동네의원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동네의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 외에도 그간 고소득 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신해철 집도의 사실상 면허취소

복지부-강세훈, 수술중단처분 법정 공방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강세훈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3차 변론이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강세훈 원장 측은 복지부의 처분이 사실상 면허를 일부 취소하는 효과와 같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복지부가 강세훈 원장에게 더 이상 비만대사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강세훈 원장이 2014년 고 신해철 씨를 수술했다 사망하게 한 사건과 더불어 2015년 캐나다 A씨가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한 점, 같은 해 11월 호주출신 B씨 또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점 등을 언급하며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술을 무기한으로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강 원장에게 수술중단명령

국책연구소 명의까지 도용한 한의원

L한의원 간큰 행각 의사단체에 딱 걸렸다 마치 국책연구소가 치료 효과를 검증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허위광고를 게시한 '간 큰' 한의원이 의사단체에 꼬리를 잡혔다. 전의총은 29일 L한의원을 허위광고 게재,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한의원은 홈페이지에 ▲현대의학의 항암이나 방사선 고주파가 건강을 해치게 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처방하는 방법이며 ▲암사혈법은 안전하며 약침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이를 환자 119명의 치료성적에서 입증했다고 광고했다. 전의총은 L한의원의 암사혈법 광고와 관련해 "주사기 바늘로 혈관을 찔러 암 덩어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혈액공급을 차단하고, 주사기로 암 덩어리 중심에 있는 괴사 부위에서 삼출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큰 아주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의총은 "무엇보다 암 덩어리 중심 부위를 주사기로 찔러 삼출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A한의원은

천덕꾸러기가 된 의료분쟁 감정 의사

신해철법으로 분쟁 증가…교수는 태부족 이달 30일부터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개시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정해 줄 명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학회 이경석(순천향의대) 장애평가위원장은 최근 의학회 뉴스레터 11월호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비하자’는 글을 기고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동의해야 개시되지만 신해철법은 앞에서 언급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등급 1등에 해당하면 의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석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자동개시로 인해 당연히 조정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이 시작되면 가장

'국민과 함께' 촛불 든 의사들

"대통령 국정농단 분개…진료만 할 수 없다" 의사들도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를 주축으로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3주 연속 의료지원단을 구성,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촛불집회를 함께 했다. 특히 대전협은 이날 오후 정기대의원총회가 있었지만 이른 시간부터 광화문 광장을 찾아 부스를 열었다. 또 대전협 5기 이동훈 회장과 19기 장준성 총무이사,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박단 회장을 주축으로 한 젊은 의사, 의대생들이 의료지원단에 동참했다. 이날 촛불집회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 만큼, 손가락에 촛불 화상을 입은 어린 아이부터 발목을 다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의료지원단 부스를 찾아 도움을 받았다. 대전협은 이 날 '우리의 처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피켓과 젊은 의사들의 시국선언을 배포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동훈 회장은 "아침부터 눈이 내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함께 해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