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개원가에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 개원의들이 일차의료 '수술전문의원' 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 대한흉부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연합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어홍선 회장은 "2, 3차 의료기관에 요실금 등 단순수술 환자까지 몰리다보니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동반 환자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러다보니 상급병원에서 대기중이던 환자가 수술시기를 놓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증수술 환자들까지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막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외과계 개원의들이 경증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 '수술전문의원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에서 경증수술을 하도록 수술전문의원을 지정 운영하면 대형병원과 달리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고, 당일 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이 절실한 중증환자의 수술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 의사회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경증수술은 동네 외과계의원에서, 중증수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들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 수술전문의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만들고,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입원과 수술을 담당하고, 일차의료기관을 영국의 주치의제도처럼 활용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외과계 의원의 위상을 재정립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문의원, 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 상급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의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외과계 의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이들은 외과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구조와 급여기준으로 인해 개원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급여기준상 진찰료는 토요일 전액 가산하지만 수술은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응급수술에 한해 가산을 인정하는 잘못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런 수가구조는 진료건수가 적고, 행위료가 주된 외과계 차별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된 수술이라도 환자가 생업에 바빠 주말 수술을 원한다면 진찰료처럼 휴일가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심평원은 외과계 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단순처치가 진료비에 포함돼 있다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거의 청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외과계열 전문의가 외과질환을 진료하면 전문의 가산을 인정하는 등 수가와 급여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차의료기관 외과계 전문의들은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힘써 왔다"면서 "외과계 전문의를 일차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수술전문의원을 활성화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외과계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외과 개원의를 배제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강행할 경우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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