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기념우표 나왔다

한국의 역동성과 밸런스, 하모니를 표현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개최를 기념하는 기념우표가 발행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다음달 17일부터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기념우표'는 대회로고와 대회 포스터 이미지로 디자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대회로고는 태극 모양에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형상을 표현했으며 붉은 색과 파란 색으로 음양을 표현하여 밸런스와 하모니를 추구함을 나타냈고 2015 Seoul의 붓글씨체는 한국의 역동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또 "전 세계 간호학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최신 지식과 동향, 그리고 선진국 간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지혜의 장이 될 이번 대회에서 한국 간호 분야의 발전된 모습과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

"약사님, 전화라도 주시지!"

법적 문제 떠나 처방한 의사 배려 필요 의사가 자주 쓰지 않던 약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항목이 갑자기 많아진다. 나이에 따른 금기는 없는지, 주요 부작용은 무엇인지, 복용 방법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확실한 지...뜸한 처방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던 지식을 다시 확인한다. 그렇게 여차 저차해서 겨우 처방을 마치고 다음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린다. "OO약국인데요. 지금 처방하신 약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은 성분명의 다른 약이 있는데요?" 평소 자주 쓰던 약이야 미리 약국에 구비를 부탁해 문제가 없지만, 뜸하게 처방하던 약은 약국에서 미쳐 구비를 못해 대체조제 확인 전화가 온다. 의심 많은 꼼꼼한 일부 의사는 그런 대체조제에 태클을 걸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세요"하고 끊는다. 처방받은 약만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복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많은 일선의 약사는 의사와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다. '좋은 게 좋은 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사와 약사는 환자

불법 의료생협에 관대한 법원

두차례 사무장병원 개설했지만 '집유' 대법원 비의료인이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다 적발됐지만 실형을 면했다.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과정 역시 허술했지만 손쉽게 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냈다. 비의료인인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대전지법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단법인 한의원을 개설했다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료생협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A씨는 실제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등을 열지 않고, 마치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또 조합원들이 한푼도 출자금을 내지 않았지만 4000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S씨 등에게 돈을 나눠주고 K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나중에 다시 돈을 회수했다. A씨는 2010년 6월 대전시로부터 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다음달 한의원 개설 신고를 마쳤다. 자치단체가 의료생

한의사들의 '의사' 코스프레

온ㆍ오프라인 꼼수 부려 접근성 강화 의료시장이 위축되면서 병원과 의료인은 돈이 될 만한 아이템 발굴에 정신이 없다. 이런 열정은 기존 의료 형태의 정형성을 파괴하고, 고전적인 형태의 전문 영역 구획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하지만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는 법에서 그 범위를 정한 터. 영역의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한의사들은 '적극성'을 통해 극복 중이다. '한의사'도 '의사'? 한의사의 의사 코스프레 대한민국에서 보통 '의사'라 칭하는 사람은 치아 치료를 하거나(치과의사), 침을 놓는 의료인(한의사)이 아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나열하고 의료인이라 묶은 것은 의사와 한의사가 완전히 다른 의료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한의사는 온ㆍ오프를 막론하고 명칭을 혼용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건강식품 업체의 매장 외관 분당과 강남에 매장을 연 한 건강식품 업체는 "의사한테 상담받는

의사를 너무 못믿는 국회의원

남인순 "의사 설명의무 의료법 명시" 의료법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하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수술을 할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설명의무 사항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않을 때 예상되는 결과 또는 예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그 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는 의료법 개정안이 명시한 '수술'에만 한정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침습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으

수가협상 의미 없다

공단 기껏 7천억 꺼내놓고 '우격다짐' "수가인상률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의사협회를 대표해 '2014년도 수가 협상'을 진두지휘한 바 있는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말이다. 2016년도 의료수가를 정하기 위한 수가협상 막이 올랐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은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원, 병원, 한방(한의원+한방병원), 치과, 약국의 의료수가를 협상한다. 협상 시한인 5월 31일까지 공단과 공급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정하게 된다. 임수흠 전 수가협상단장은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재정증가분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7천억원도 안되고, 이걸 의료공급자들이 나눠먹는 게 수가협상"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임수흠 의장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공급자단체들이 뭉쳐야 하는데 0.1%라도 더 챙기려고 눈치싸움만 하다가 끝난다"고 지적했다.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보면 2

가정의의 특권과 애로점 한 가지

서성희 원장의 캐나다 개원 이야기② 지난 첫 회에는 과거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한다. 우리나라도 가족주치의라는 개념이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북미는 이미 가정의 (family doctor) 제도가 확립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학과는 1차 진료 (primary care)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치료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다. 언뜻 보면 특별한 전공없이 일반의 (General Physician)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미국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은 3년으로서 일반 내과(General Internal Medicine)의 수련 기간과 다르지 않다.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고 2년 간의 전임의(Fellow) 과정도 할 수 있다. 노인의학이나 스포츠 의학 등을 세부 전문과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보험에 가입하거나 정부 보험 (Medicaid & Medicare)에 가입하게 되면 가정의를 반드시 지정해야만 한다. 다만 내 마음대로 정하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황우석 가면 벗긴 강원의전 류영준 교수 2006년 1월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위원장 정명희)는 "황우석 교수의 2005년 논문에 이어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조사위는 "2005년 네이처 논문에 나온 11개의 줄기세포와 관련해 황우석 교수팀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첫 노벨상 수상 예정자, 차세대 먹거리 책임자 '황우석 신드롬'은 그렇게 막이 내렸다. 적어도 2005년 11월 22일 MBC PD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 편을 방송하기 전까지 황우석 교수는 국민 영웅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그 국민적 영웅을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류영준(43·병리학) 교수다. 류 교수는 최근 의료윤리연구회 47차 모임에서 '생존과 윤리 사이'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PD수첩에 제보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류 교수는 2002년 황우석 줄기세포연

의약분업 비웃는 약국들

99% 싼약 조제후 비싼 약값 청구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가 만연해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불법 대체 청구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2012년 10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 약국은 모두 1만 6306곳이다. 이 중 심평원은 월평균 추정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이면서 부당비율이 0.5% 이상이거나 40만원 이하라도 부당비율이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약국 739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월 평균 추정부당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현지조사에서 제외된 약국 2130곳에는''현지확인'을,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 약국 3121곳에 대해서는 '서면확인'을 했다. 부당금액이 6만원 미만인 1만 316곳은 별도 조사없이 주의 통보만 실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체청구 혐의를 조사 받은 약국은 전체 혐의 약국(1만 6

"전공의는 4년 내내 잡무만"

병원들 "3, 4년차도 고통분담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전공의 1, 2년차 때 하던 잡무를 다시 하라고 한다. 4년 내내 잡무만 시키면 술기는 언제 배우나." 모 수련병원 4년차 전공의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7일 "수련병원들이 주 80시간 근무제를 핑계 삼아 3, 4년차들에게 1, 2년차 때 했던 잡무를 다시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고년차 전공의들에게 과거 1, 2년차가 했던 잡무를 떠넘기면서 4년 내내 제대로 수련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3, 4년차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이라고 환기시켰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은 2014년부터 4년차 전공의를 시작으로 주 80시간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2013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 80시간제 시행 2년차가 되는 올해에는 4년차 뿐만 아니라 3차도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수련병원들이 1, 2년차와 고통을 분담한다는 명분으로 3, 4년차들에게 이들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