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07:43

인체 불확실성 외면한 채 의사에 '형사처벌'?…"메스 잡는 외과의사 사라진다"

[인터뷰]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이재길 회장 "보존적 치료 vs 응급 수술 적절성 판단, 사실상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약속한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최근 사법부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열악한 현실에서 필수의료를 지속하고 있는 외과의사들의 사기를 꺾는 사법부 판단에 외과의사들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우려하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 심화를 예견하는 가운데 관련 학회로서는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외상중환자외과학회 이재길 회장(이대목동병원)은 대한민국 의료계 화두인 '필수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부응급수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외과의사에게 이 같은 판결은 사기를 꺾는 것을 넘어 수술 포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폐색 환자 보존적치료 결정 후 응급수술 환자…장 절제 후 회복됐지만 의사 '금고형' '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응급 수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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