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07:01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논란’…“의료일원화로 갈등 고리 끊어야”

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책 모색...초음파 인증제 강화∙급여 적용 방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과 관련해 장지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한의사가 현대의학원리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앞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결을 뒤집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판결 수용하기 어렵지만…이성적·논리적 대응 중요 그는 “법원은 한방의료행위와 일반의료 행위의 구분 기준을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기 사용 시 이론적 근거와 접근 방법이라고 봤다”며 “예를 들어 한의사가

2023.04.2510:24

인력 부족에 대학병원 응급실도 '휘청'…"5년 후 지방에 의사 남아 있을까 걱정"

[인터뷰] 의료인력 대책 없이 센터 개수 늘리기 정책 "글쎄"…당직 없고 위험 부담 없는 곳 떠나는 의사 붙잡을 묘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17세 외상환자가 끝내 이송될 응급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빠져나가는 의료인력을 붙잡을 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응급의학과 의사 이탈과 배후 진료를 책임질 진료과 전문의사 부족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전 응급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권역외상센터'도 외상외과 의사의 유출로 10년 전보다 의사인력이 더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나, 대학병원 센터를 떠나는 의사들을 붙잡기 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류현호 공보이사(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와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이사장(서울대병원 외상외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권역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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