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앞둔 개인정보유출, 시민 발동
내년 2월로 선고일 변경… 엄벌 촉구
시민단체가 약학정보원 및 IMS헬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이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국민 4500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넘긴 사건이다. 약학정보원(약학 관련 재단법인)과 지누스(병‧의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환자 동의없이 한국IMS헬스에 제공한 혐의, 한국IMS헬스는 이 정보를 받아 미국 IMS헬스 본사에 제공한 혐의로 작년 7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2년 가까이 이어온 재판은 내년 2월 3일(2016년 12월 23일에서 변경)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 정보를 암호화했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