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이 8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1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의료계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의대증원 관련 정책 변화가 없을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그는 김택우 회장에게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전했다. 사실상 2040년까지 최대 1만1000명 가량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의료계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김교웅 의장은 이날 오전 "지금 의료계에서 첨예한 화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결과 발표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과를 전공하는 전공의 수다. 현재 경북대병원 전공의 정원은 62명에서 75명으로 늘었지만 2023년 지원자 수는 66명 올해는 45명으로 21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과는 2026년 1명이 지원했고 소아청소년과는 전국 21개 병원에서 제대로 정원을 충원한 병원이 한 곳도 없다. 57명의 소아과 1년차가 필요하지만 모두 13명이 지원했다. 교수들이 정년을 하고 나면 당장 2026년에 필요한 전공의 수급 대비도 안 되는데 10~15년 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사 수급을 추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정확한 인식 파악과 당장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변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 만약 변화가 없을 시 대의원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김택우 집행부도 이를 유념해달라. 2035년, 2040년이 되기 전에 망가진 의료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고 통보했다.
 

김택우 회장도 이날 추계위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외국은 2년에 걸쳐 추계를 하고 6년에 걸쳐 결과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5개월 만에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외국이 50가지 변수를 넣는 이유는 의료는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추계위 결과대로 2040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보재정이 약 240조(2024년 기준 96조원)로 대폭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의협 범대위 회원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려에 대한 표명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다시 2년 전 국민적 재앙이 발생했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동주공제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이다.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공감하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환자와 의사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역의료, 재정 효율화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갖고 있다. 지금이 의료를 개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어찌 보면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나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이 많지 않다. 물론 최선의 방안은 알지만 그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이라도 무엇인가는 시작해서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