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선용 의대 증원 아닌 민생 문제 해결...면허정지도 끝까지 간다"

"의료계 의견 들을 수 있지만 결정은 정부 몫...과도한 의료지출·비급여 줄이면 건보료 인상 없이 의료개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행정처분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그대로 간다. 의대증원 1년 연기는 의료개혁 1년 늦추자는 것이며, 피해는 막심해질 것이다. 의사 수 추계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끝까지 간다…의대증원 논의 1년 유예 '거부'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지 1달이 다 돼가는 가운데 장상윤 수석은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 수석은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지난 2월 예고했듯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정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원칙대로 가겠다. 처분은 일정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결의에 대해서는 "의대교수는 의과대학 강의와 병원 임상 등 두 가지 일을 한다.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집

의대생협회, 예과 1학년생 정상등교 지침 내렸다? "사실 아냐"

의대협 김건민 비대위원장 "예과 1학년생 휴학 아닌 수업 거부 중…대학별로 사정 달라 발생한 오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가 의대 예과 1학년생들에게 정상 등교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예과 1학년들에게 정상등교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가 돌았다. 일부 의대에서는 학칙상 갓 입학한 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같은 문제로 의대협이 전국 의대 예과 1학년생은 정상 등교를 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의대협 김건민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의대협은 예과 1학년 정상등교 지침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일단 예과 1학년생이 휴학을 신청한 학교가 없다. (휴학 대신) 모두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수업 거부 방식이 각 대학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보니 나온 오해인 것 같다. 방법론적 부분에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

휴학 의대생들, 내친 김에 '현역 입대' 분위기

정부와 대치 장기화∙공보의 수련병원 투입 등 영향…지역의료 담당 공보의 수급 차질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이제는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의대생들은 현역 대신 의사 면허를 딴 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코스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의대생들의 대규모 현역 입대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7~8월 중 입대하는 법이라는 카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 해당 카드뉴스는 군별 입대, 전역 시기와 입대 날짜별 복학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휴학 중인 한 의대생은 "지금 학생들은 현역병 입영 준비 중"이라며 "이미 5월 입영을 신청해 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먼저 정부와의 대치 장기화 가능성이다. 의도치 않게 휴학하게 된 남학생들은 어차피 장기 휴학을 할 거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왜 가장 먼저 사직서 제출·협상 중재안을 내놨나

이미 진료 축소는 현실화, 교수도 번아웃…문제 해결 위해선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내놓은 협상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우려가 더 큰 분위기다. 이에 더해 정부도 의대정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의결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협상 당사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중재안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배우경 언론대응팀장(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가장 먼저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하게 된 이유와 일부 질타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중재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미약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돌을 던져야 파도도 일어나고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은 이미 진료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지켜만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수석비서관 회의서 의료개혁 강행 의지 피력…응급환자∙중증환자에 대한 비상 대응도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윤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종료 후에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갖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각 종단이 생명존중의 뜻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에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같이 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화답했으며, 또 다른 종교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해볼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의대 교수들 협상 제안, 논평할 가치 없다"

서울의대 교수들 개인 의견·희망에 불과…2000명 증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주장한 '협상테이블 마련을 위한 대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사인력 추계는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에 맡기고 ▲정부와 의사협회,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여야당,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조속히 대화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협상테이블이 마련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바로 복귀하자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교수협 주장은)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의협 비대위에선 예전부터 수 차례 2000명 증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사람 있으니 서울의대 교수들 개인 의견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서울의대 교수들이) 충정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들 주장이 전혀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복지부와 만남∙서울의대 교수협과 합의 모두 부인

12일 페이스북에 "지난달 대전협 성명서 확인해달라"…요구사항 수용 안 되면 대화 불응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서울의대 교수들과 일체의 만남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정부 토론회 제안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만난 적 없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안 없다”며 “2024년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성명서는 대전협이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대전협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는 이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11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전공의간 비공개 만남이 있었다고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에도 행정 명령 내리겠다"

"진료유지명령 등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 가능...사직 의사는 표명했지만 진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도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교수들이 전원 사직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수진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장을 떠난 제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품어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써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국립대 교수들도 정부-의료계 대화 촉구 "국민을 더욱 배려해달라"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 12일 입장문 발표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하고 정부도 대화와 협의 분위기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와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거점국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더욱 배려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거국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거국련은 우선 의료계를 향해선 “대학과 병원, 학생 및 전공의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단순한 의대정원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정부와 즉시 시작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는 “의료계와 원만한 대화와 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병원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했다. 거국련은 전공의, 의대생들에게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려와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면, 학생들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교정과 아픈 환자들 곁으로

부산의대 교수협 오세옥 회장 "의대생 대량 유급 전에 교수 집단행동…유급은 또 다른 의료재앙"

전국 의대생 동시 유급되면 다음 학년과 같이 수업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정부가 전향적인 대화 시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의대 교수들이 12일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되기 전에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있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곳 중 하나다. 앞서 부산의대 교수협은 11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에서 교수, 의대생 등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8일엔 교수와 의대생 10여명이 차정인 총장을 찾아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이나 휴학 사태가 확실시되기 전에 행동을 실시하게 될 듯하다"며 "의대교수 입장에서 학생 유급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전국의 의대생들이 동시에 유급돼 버리면 다음 학년과 합쳐서 같이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의대와 교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현재 전공의 이탈과는 또 다른 의료 절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