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

보건의료분야 공익가치 높이는 아이디어 선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12월부터 10일간 국민참여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직접 참여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국민맞춤형 정보제공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정부 패러다임인 열린혁신 공모전에 보건의료분야의 공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달라"고 말했다. 공모 분야는 ▲국민 주도로 보건의료분야공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향상방안 ▲이외 열린혁신 관련 자유 아이디어 등이다. 심평원 송재동 열린혁신추진단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해 심평원의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체납보험료 완납 시 부당이득금 면제

건보공단, 오는 12월부터 자진납부기간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보공단)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인정자

선택진료비 폐지…의료기관 손실보상금 5000억원 지원

복지부 건정심 의결 내용…2차상대가치점수 개편·식대 1% 인상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손실금 5000억원을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선택진료비 폐지 등에 대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2014년 선택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한데 이어 2015년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줄였다. 2016년에는 선택의사비율을 67%에서 33.4%로 줄였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대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손실 규모는 올해 기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세부 항목으로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약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약 2000억원, 입원료 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1823개

공급 중단 시 60일 내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17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823품목(243개 제약사)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재 심평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올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이다.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은 1248개(220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우리나라와 OECD 건강통계 평균 비교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문재인 케어로 시동이 걸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앞으로 대변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 OECD 평균과 비교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많아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불만과 부담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은 적으면서 의료 서비스 수준은 OECD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한다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매년 발표하는 OECD 건강 통계를 보며 매번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케어도 단순히 급여, 비급여, 보장성강화와 같은 숫자 놀음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사항이 함께 개선돼야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의료 제도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겠다. 우리나라 의료가 OECD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OECD Health Statistics 2017) (1)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낮다. <한국 7.7%

FDA, X-선기기 제조 소아안전 지침 발표

신규 및 변경 X-선 의료기기 해당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미국 FDA는 제조사가 어린이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 X-선 영상기기를 디자인하도록 하기 위해 'X-선 영상기기 시판전 신고(510K)와 관련한 소아(pediatric) 정보'라는 제목의 최종 지침(guidance)을 28일 발간했다. 이번 지침은 신규 혹은 변경을 위해 새로 510K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FDA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제조사가 X-선 영상기기의 소아 환자 사용을 고려한 프로토콜과 사용법(instructions)을 바탕으로 X-선 영상기기를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아용 적응증(indications)을 포함하도록 독려하며 어린이에게 사용될 수 있는 X-선 영상기기에 대한 사용 설명(labeling) 및 지침(instructions)에 관한 권고안을 제공한다. 이번 지침은 소아 환자가 영상검사를 받을 때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상 전문가를 위한 조언도 포함하고 있다. FDA는 새로운 X-선 영상기기는

심평원, 홈페이지 새 단장

국민 의견 반영해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홈페이지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과 소통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다"면서 "홈페이지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많이 이용되는 메뉴를 메인화면 중심에 배치했으며, 국민 공감형 디자인을 기본 컨셉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의 메뉴체계를 개선했으며, 메뉴별 기능을 고도화시켰다. 특히 '병원‧약국 찾기' 메뉴는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했으며, 병원‧약국 검색 영역을 2km에서 3km로 확장해 국민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현했다. '병원평가정보'는 다수 지역 선택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병원평가 비교를 3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더불어 최신 웹 표준기술(HTML5) 및 액티브X 대체기술을

12월 중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확정...의협, 내용 先공개

의원은 경증 환자 외래 중심, 병원은 중증 환자 입원 중심 12월 중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내년부터 시행 의협에서 각 개원의협의회·학회 전달했지만 정보 공유 안돼 집단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25일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을 ‘깜짝’ 공개했다. 협의체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보험자(보건복지부와 공익), 의료이용자(가입자) 등이 2015년부터 2년간 참여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나온 권고안을 토대로 12월 중순쯤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권고문대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원인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권고문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의사들이라면 권고문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협의체 소위원회를 두번 거쳐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되면 권고문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권고문을 완성하기 전인 한달 안으로 의견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란 의원과 병원이 각각 제 역할을 하면서

'환자중심 의료'의 수가 반영 한계

[칼럼]네바다주립의대 유지원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며칠 전 5살이 된 딸이 TV에서 나오는 영국 어린이 만화영화 '페파피그(Peppa Pig)'를 보다가 '왜 우리 (미국) 의사 선생님은 집에 안 와?'라고 물었다. 머리 속에는 '영국과 미국의 의료전달체계가 달라서'라고 떠올랐지만, 입으로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바쁜가봐'라고 대충 답했다. 막상 말하고 나니 미국 의사들은 영국 의사들보다 환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환자중심 의료(patient-centered care)'는 의료 정보가 균등하지 않아 생기는 의료의 질 저하, 의료 비용 상승, 환자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환자중심 의료가 임상의사로서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한 것은 2010년 3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가 시행된 이후다. 당시 민간단체이지만 오바마케어 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환자중심결과 연구소(PCORI: Patient-Centered Outcomes

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 성사…청와대 답변한다

청원 시작 9일만에 20만명 돌파…의료제도 개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국민 20만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하게 된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21만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17일부터 시작해 9일만에 성사됐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외상센터의 예산을 늘리고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청원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입장에서 외상 환자를 살리려면 의사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 흉부외과 등의 지원을 늘리고 해당 진료과의 수가를 개선하자고 했다. 청원 설명에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