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시 계엄법으로 처단(전문)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방통위원장 탄핵·감사원장 탄핵·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원·청년 일자리·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회장 당선되면 임현택 집행부 인사 전면 개편"

1000장 가량 후보 추천서 받아, 공백없이 바로 회무할 수 있는 후보는 현장에 있었던 내가 유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3일 "회장으로 당선되면 기존 임현택 집행부 인사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탄핵된 '임현택 회장 시즌2'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이날 기준 1000장 가량 후보 추천서를 회원들에게 받았다. 최안나 이사는 이날 오후 3시 반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의협 집행부 일원으로 압도적 투표를 해줬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한해가 지나기도 전에 다시 회장 투표를 하게 돼 회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그러나 이번 일로 의협에 혼란이 오면 안 된다. 지난 회무의 일선에 있었고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고 왜 안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현장에 있던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주수호 후보는 곧바로 회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의 의협은 많이 다르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의협 직원들과 함께 손발을 맞

이동욱 회장 "회장되면 의료농단 투쟁 의협 차원에서 확대할 것"

다들 투쟁 얘기하지만 안 해보면 말처럼 쉽지 않아…정부 탄압 굴하지 않고 투쟁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3일 "회장이 당선되면 대정부 투쟁 선봉장에 서겠다"고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후보 추천서를 2200장 수령했다. 이동욱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로서 나의 가장 큰 장점은 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의협 회장이 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의협 차원에서 확대 지속하겠다. 투쟁도 안 해본 사람이 하겠다고 투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가 내건) 길거리 현수막이 120일째 거리에 걸려 있는데 이 것도 안해봤다면 한 장도 제대로 걸기 어렵다. 현수막 한장 걸다가 뇌경색 등 피해까지 입었다"며 "현재 투쟁 텐트도 대통령 출퇴근길에 만들었다. 텐트를 치는 데만 43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말로만 투쟁을 얘기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공권력의 탄압을 무릅쓰고 투쟁하기

강희경 위원장 "전공의 모집 시작되지만 젊은의사들 안 돌아와…정부 입장 변한 것 전혀 없어"

후보자 추천서 1300여장 수령, 회비 납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 부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이 3일 "내일부터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만 젊은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강희경 위원장은 후보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태도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정부가 그동안 한 것은 업무개시명령 등 불합리한 명령들을 철회한 것 뿐"이라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바뀐 것이 없고 이들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의료대란 과정에서 정부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등에 전공의들이 분노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인권을 폭압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매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는 의협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경상대병원 공공보건실장 "현 정부 의사 증원 정책, 지역별 균등 배치 실현 불가"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인재전형 한계 명확…문제 해결 보다 부작용만 양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이 3일 "의사인력 증원 방안에 있어 지역별 균등 배치가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 역시 현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이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실장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한국의료 대전환 연속기획토론, 이제는 지역이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사인력 증원 방안에서 (의대증원 이외) 실제로 지역별 균등 배치가 가능하게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뗐다. 김 실장은 "정부는 해답으로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인재전형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저조한 신청인원으로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고 지역인재전형은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현재 지방의 취약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지방 공공병원에

정부, 예산삭감에 '발동동' 이유는?…올해만 의료공백에 4조원 이상 투여, 예비비 삭감 시 '암담'

대통령실·여당·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재난 대응 어려워진다"…민주당 "국민 질타 피하기 위한 꼼수?…의료대란은 윤 정부 독선과 불통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2024년 예산이 야당의 제동에 삭감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까지 나서 예산 감액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발생한 의료 공백에 최소 4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여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 있다. 정부는 예산 삭감 시 의료대란이 우려된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는 정부만이 현 의료공백을 멈출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 677조4000억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수정 예산안의 핵심은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과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이다. 특히 정부는 애초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편성하고 그중 2조 6000억원은 재난대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1.5kg 미만 미숙아 수가 인상, 소아과 의사 국회의원은 왜 분노했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하위 3퍼센타일 체중이 2~2.3kg…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 대상 보여주기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핵심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더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통령이 직접 행차까지 해서 고작 들고 나온 이야기가 1.5kg 미만의 이른둥이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적극 보상하겠다는 말은 좋다”면서도 “현장은 코웃음을 친다. 나도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생존아를 기준으로 하위 3퍼센타일의 체중은 2~2.3kg이다. 표준편차 밖에 한참이나 나가있는 희귀한 대상에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나 한정한 수가를 대폭 올려주는 게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30분 이상 잘 하지도 않는 심폐소생술을 한 시간 이상 해야

여야의정 협의체 중단에도…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바꿀 수 없어, 의대국 신설 협의 중"

의대생과 여러 경로로 만남 시도 중…의대 관련 업무 가중, 의대국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불참 선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빈 손으로 중단됐지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 대변인은 협의체 좌초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바꿀 수 없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만나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구 대변인은 말만 무성했던 교육부 내 '의대국' 신설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대의 전반적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등 관련 업무가 가중되면서 기존 의대

김택우 회장 "여의정협의체 나온 두 단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했다"

후보 추천서 1600장 수령, 전 직역 아우르고 소통…뒷북치는 의협 아닌 데이터 기반 의료정책 선도하는 '의협 정상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의정협의체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이 2일 "지금이라도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두 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정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들러리만 서는 것 보다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앞서 여의정협의체는 지난 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가 탈퇴 의사를 밝히며 좌초됐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이번 협의체에 부정적이었고 2025년 의대증원은 손댈 수 없다는 협의체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부수적인 것들이 협의됐다고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성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에 참여한 두 단체 모두 정부의 진위성, 진실성을 못 느꼈다고 한다.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현 정부의

삭감 위기 처한 복지부 예산…조규홍 장관 "의료공백 불편 가중, 의료개혁에도 차질"

복지부 예산, 1655억원 축소 예상…"증액하기로 한 필수의료 예산 확보도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예산을 감액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1655억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의 예산안 축소로 의료공백에 따른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각종 의료개혁에도 차질이 예산된다며 증액을 촉구했다. 2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은 복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