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대생 복귀 시한 마감…교육부 "실질적 수업 참여해야 복귀로 인정"

등록 후 휴학 시 총장이 휴학 반려 가능…'전원 복귀' 기준은 각 대학이 결정해 교육부에 제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로 정부가 예고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그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등록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이

공보의, 현역 전환 단체행동시 복무연장?…복지부 "처벌 조항 신설 검토 안해"

조항 신설 않지만 기존 병역법 내 무단이탈 일수 따라 5배 복무연장·고발 조치 이뤄질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역 전환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단체행동시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별도 처벌 조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본지는 공보의들이 지역 배치 이후 단체행동을 지속할 경우 5배 복무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3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별도 처벌 조항 신설이 아닌) 병역법에 무단이탈 일수별로 7일 이내는 이탈일수의 5배 만큼 복무가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탈이 8일이 넘게 되면 고발된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체행동 여부와 무관하며 공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군복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설명을 정리하면, 공보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별도 조항이 마련되진 않는다. 다만 기존 병역법을 근거로 공보의 '무단이탈'에 따른 처벌 조항을

의대생협회 "포기하지 않겠다…공권력 학생 탄압 현실에 맞설 것"

30일 대회원 서신 "우리마저 침묵하면 불의가 정당화돼…투쟁 의지 지키는 학교들 보호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연세의대 등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으로 선회한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30일 대회원 서신에서 “우리가 맞서는 건 부패, 편중, 불통으로 점철된 의료정책을 넘어, 국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학생을 탄압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맞서 의대협은 회원들의 의사를 받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또 “우리는 지금, 침묵을 강요당한 세대의 이름으로 여기에 섰다. 휴학할 권리를 빼앗기고 온갖 강압과 협박으로 잠시 조처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모두 본질로써 침묵을 처절히 깨고 있다”며 “의대협은 모든

의료정책학교 문 연 최안나 교장 "정책 관심 있는 젊은의사 베이스캠프 되겠다"

이상돈 전 의원·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정지태 전 의학회장·홍순원 여자의사회 회장 등 멘토로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이 30일 의료정책학교를 개교하고 "길을 찾는 젊은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료정책학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내 의사들과 의과대학 재·휴학 중인 젊은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뤄지며, 4월 22일 개강한다. 최안나 교장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 의사들에게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젊은의사들이 투쟁을 1년 넘게 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신뢰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최 교장은 "그럼에도 우리나라 의료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의사협회에서 만난 후배들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얻은 답은 인재양성"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책학교의 문을 열게 됐다. 정치는 의료와 달리 근거와 논리만으로 답할 수 없다. 의료정책과 관련한 역량을 결집시킬 리더가 필요한 때다. 정책학교는 길을 찾는 젊은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단체행동시 복무기간 5배 연장? 일년 내내 정부 마음대로 편법 공화국 언제까지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후보생들의 현역 전환을 막기 위해 편법에 편법을 더하고 있다.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 중인 공보의 후보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병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부터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공보의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지난해 공보의 배치 예정자가 직무교육 불참 규정을 이용해 현역병으로 전환한 선례가 5건이 있다. 올해 공보의 대상자들은 직무교육을 거부하면 현역으로 입영했다. 26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자는 지난달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배치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논산훈련소를 찾았다. 하지만 훈련병 전원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통상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자기 추진되는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다시 오지 않을 시기, 젊은 의사들 정책 제안 구체화할 때

[칼럼]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 칼럼은 정재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본인의 허락을 받고 재인용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번 주도 참 어렵고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래 이번 주에는 저희 대학에서 예방의학2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저 역시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건강행태와 의료이용'이라는 주제로 4시간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며 학부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여기에 다른 분들에게 드리는 당부를 더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고마움과 미안함 전공의들과 학부생들에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을 강의한다고 하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와 함께 그 분야가 너무 방대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젊은 세대의 생각과 미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젊은 세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었고, 이는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독] 복지부, 공보의 현역 전환 필사적으로 막는다…공보의 단체행동시 복무연장 '5배'

공보의 후보생 전원 지역 무작위 배정 후 지자체 별 3년 내 1회 온라인 직무교육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후보생들의 현역 전환을 막기 위해 직무교육을 배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고, 공보의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공보의 후보생들이 훈련소 내 배치과정을 단체 보이콧 중인 것에 대해 지역 무작위 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월 4일 자로 복무 개시를 알리는 종사명령서를 다음달 2일 교부할 예정이며, 4월 9일 시·도 집합 및 시군구 배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가장 논란이 많은 직무교육 시행 문제에 대해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직무교육 자체를 배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 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직무교육 전 먼저 무작위로 지역 배정을 마치고 지자체 별로 공보의 복무 기간 3년 내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1회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보의

[단독] 연세의대, 미등록 학생 1명 '제적' 처리

최재영 학장 "1명 제외 모든 학생 복학 신청 및 등록…수업 불참은 유급∙방해는 징계위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학생 1명을 끝내 제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 최재영 학장은 이날 교수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대부분 학생이 수업참여 의사를 확약하고, 복학신청을 했다. 2025년 3월 28일 17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따라서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학장은 대다수 학생이 등록한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정상적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많은 고비가 있을 것 같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복학 이후에도 수업참여 의사가 없으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 듣는 걸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대 학사일정은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일수 기준에 맞춰 유급 처리할 것이며, 수업 방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징계위원회를

의총협 "의협이 학생들 복귀하라고 강력한 메시지 내달라"

학생 복귀 큰 물줄기 바꾼 의대학장들 노고에 경의…정상 수업 가능해야 3058명 모집인원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28일 "대한의사협회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의총협은 이날 영상간담회 직후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미복귀) 의사를 존중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박단 부회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학생들의 '등록 후 휴학'으로의 입장 선회를 비판했다. 의총협은 합의문을 통해 "학생 복귀의 큰 물줄기를 바꿔 놓은 각 대학 의대 학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돌아와 정상 수업을 할 경우 지난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3월 이후 각 대학에서 교육이 정상적으

김성근 대변인, 의협 소극적이란 비판에도 기존 입장 유지…"학생 믿고 기다릴 것"

학생 믿지 못하고 의협이 나서는 것은 의대생이 성인임을 부정하는 것…밖으로 화려한 일 한다고 결과 좋은 것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28일 의대생 복귀 문제에 있어 의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학생들을 믿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학교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거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행동을 의협이 별도로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투쟁 방향도 그들이 논의해서 결정해 왔는데 이제 의협이 그들이 성인임을 부정하고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소극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다만 밖으로 화려하게 일을 해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의협은 지금까지 그 누구, 어떤 단체보다 학생들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지금껏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