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22 14:50최종 업데이트 26.0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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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차관 "의사인력 양성이 모든 의료 문제 해결책 아니야"

의대정원 증원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지속가능성 위한 종합 의료혁신방안 마련 중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22일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이후에도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 혁신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해 7월 말 구성된 이후 12월까지 12차례 논의를 통해 수급 추계 결과를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며 "보정심은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의사 인력 양성 방안 심의 기준과 적용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수급 추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과정에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을 들을 필요가 있고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난 12월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혁신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의료혁신 방안이 마련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혁신위는 1월 중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초안과 지역의사제, 의대정원 조정 방향 등을 검토·자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0인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시민패널 100인이 의제 숙의에 참여하게 된다.  

혁신위는 3월 3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 분만 대책, 의료사고안전망 등을 검토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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