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동원해 처벌하겠다" 의사 파업 부추기는 박민수 차관의 '말말말'

8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브리핑서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 도구로 삼아" 강경 발언 쏟아내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박 차관의 발언으로 더욱 투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날 선 발언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강경 발언이 의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힌 날, 즉각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료계에 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의료계의 결사의 자유를 옥죘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전면에 나서 의료계를 저격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한 8일부터다. 이날 첫 브리핑에서

전국 의대생 90% '동맹휴학' 찬성…20일부터 휴학 개시

의대학생협회, 설문 결과 공개…16일 비상총회 열고 20일 동맹휴학 개시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맞서 20일부터 동맹휴학에 돌입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15일부터 16일 정오까지 의대협에서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의 응답률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의대협은 16일 저녁 6시부터 비상총회를 열고 동맹휴학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 40개 의대 의대생 대표들은 “2월 20일을 기점으로 각 의대의 학칙을 준수하며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한다” “40개 의대의 향후 행동 방침은 단위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결정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의대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긴급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

이준석 대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적당히 실랑이 하다 500명 타협할 것"

2000명 증원은 의대 교육 사실상 불가…여당에서 조정자 역할로 영웅만들고 지지율 디커플링 시도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대해 "500명 정도 증원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에 있어서 현장에선 현행 3000명에서 2000명이 증원되면 교육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래서 단연코 2000명으로 실랑이 하다가 누군가가 조정하는 역할로 영웅이 되게 만들 것"이라며 "500명 정도의 증원으로 타협할 것이고 그 역할을 여당에게 넘겨서 지지율 디커플링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목표 수치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의대증원 이슈를 선거용으로 활용해 국민의 건강에 밀접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4개병원 103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병원별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실시한 상태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답다…필수의료 지키는 젊은의사들에게 격려는커녕 법적 압박"

연일 이어지는 정부 압박 브리핑에 의대생·전공의 등 현장을 떠나는 명분 다시 확인하게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강압적인 브리핑이 그나마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게 상당한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매일 연이어 정부 브리핑을 주관하며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중증 환자를 위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지켜온 젊은 의사들에게 격려와 지원은 커녕 압박하는 카드는 참으로 윤석열 정권 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말 필수의료 하다가 의료 사고의 소송에 휘말리고 정부의 행정처분, 의사면허 취소 위협까지 홀로 감당해야

복지부 비판한 신상진 시장 "국민 인질로 의사들에게 으름장"

전공의 사직에 '해볼테면 해보라'식 복지부 태도 부적절…대통령실∙여당에도 "큰 우 범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강경 기조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앞서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발표 후에도 “의료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의약분업 투쟁 때 尹대통령과 악연, 신상진 성남시장 “급격한 의대증원에 말문 막혀”] 신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는 왜 이러는가”라며 “매년 의사 2000명 증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 투쟁에 대해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복지부 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야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의 칼을 쥐고 있는 중앙의 주무부처가 오히려 국민을 인질로 의사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의사와 싸우며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2중대 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과 여당을

박민수 차관 "전공의 복귀 안하면 처벌...환자 사망사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 가능"

"개별 사직, 연가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취소 처벌...선처, 사후 구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장 채증을 통해 즉각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전공의들이 이에 불응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사후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몇 개 병원에 오늘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현황을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미 해당 수련병원에는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 현지확인을 통해 현장 채증이 이뤄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아침 결재를 통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했다. 절차가 진행되면 바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

박민수 차관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수련병원 대상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복지부,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로 파악…'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 시 법적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등 파업 조짐에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5일 24시 기준으로 파악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은 7개 병원 154명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현지조사 나간다…"불응시 제재"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조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거부할 경우 제재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 행동 예고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현지조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집단휴진 등을 통해 일시에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수련병원의 필수적인 진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집단휴진 종료시까지 각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스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망국병이다…보여주기식 불과"

모든 인재들 의대로 몰리는 것 심각한 문제…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지말고 문제점도 공론화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무원 시험 한국사 스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15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전한길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몰빵=망국병'이라는 영상을 게재하고 "의대몰빵은 망국병이다. 의사는 사람은 살려도 국가는 못살린다. 한국을 살리는건 이공계, 과학기술 쪽이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가기 위한 교육만 한다"고 질타했다. 전 씨는 "요즘 모두 의대가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심각한 문제다. 이미 자연계 쪽은 의대 몰빵이다. 아는 분은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6수까지 시켰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 퍼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국가의 미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 대부분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지만 당장 2000명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 식이라고 본다. 신중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든 갑자기 변화가 생기게 되면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조선시대 때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