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 "실현 불가능한 주장 고집…엄정 대처할 수밖에"

중앙아시아 순방 후 국무회의 주재…의료계 향해 의료개혁 특위 참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전문이다.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위반 시 임원 변경, 법인 해산도 가능"

전병왕 실장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 불가…국민 생명권 보호 등 공공복리 위해 자유 제한 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오늘로 예고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총궐기대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불법'에 해당된다며 이를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은 물론 임원 변경,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8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집단진료 거부 '엄정대응'…업무개시명령 내리고 모니터링,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 이날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의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복지부, 내일 출석 안하면 동행명령권 발동·고발 조치"

야당, 19일 복지위 전체회의 보이콧하는 정부여당에 법적 조치 예고…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측에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제 상징성이 있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갔는데 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을 건너 뛰고 정부도 원론적인 한마디만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요한 의원은 (의료계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당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같이 해결

복지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의협 공정위 신고…"불법행위 엄정 대응"

휴진 신고율 4%, 복지부 현장점검·채증 거쳐 행정처분 진행 예고…일방적 진료 취소 시 진료 거부로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앞두고 동네 병·의원 등 전국 의료기관 3만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이미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가 사전에 파악된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에는

[취재수첩] 의사 파업을 비난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누가 현 사태를 만들었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한 '의대 2000명 증원'…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 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사실상 파업은 최후의 보루다. 파업을 하기 전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최후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업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약 4년만에 집단 휴진이라는 '파업'을 선택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던진지 약 4개월만에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휴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전에 없던 규모의 대규모 집단휴진이 예고되고 있다. 어쩌다 예비 의사부터 전공의, 개원의, 대학 교수까지 전 직역의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일까?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의사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48.6%라는 과반수가 넘지 않는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

의료계 휴진 사태, 장기화 가능성?…정부는 '대화협의체 신설' 등 중재안 모색

복지부, 당장 의협 요구안 전부 수용하기 쉽지 않아…의료계 내에서도 요구안 의견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7일 시작된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과 더불어 18일 대한의사협회 휴진까지 가시화한 가운데, 향후 정부와 의료계의 휴진 사태 출구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집단휴진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당장 의료계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협의체 신설 등 중재안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 목적, 의협은 '의대증원 재논의'…의대교수는 '전공의 복귀' 우선 의협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집단휴진은 사실상 배수의 진이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않고 정부와의 정면 승부를 자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태의 핵심은 집단휴진 재검토와 관련한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이 됐다. 이에 의협은 16일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전공의들이 핵심으로 내세웠던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

의협 "18일 집단휴진은 밥그릇 지키기 아닌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18일 집단휴진 후 오후 2시 여의도역서 14만 의사 총궐기대회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이번 집단휴진은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오후 2시 여의도역에서 14만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지난 2월 정부의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 강행 발표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정부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고, 의료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러나 정부는 거듭되는 의료계의 호소와 요구를 묵살하고 끝까지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농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

의협, 18일 집단휴진 이후 19일 연석회의 열고 추가 휴진여부 논의

의료계, 물밑 협상 과정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규모, 향후 조정될 여지 있어야 휴진 철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19일 추가 휴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19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집단휴진 이후 투쟁 로드맵을 공유한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휴진 재논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은 정부 측으로 넘어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 측과 물밑 대화 과정에서 현재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규모가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어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장들 일각에선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조정이 어려워진 만큼 2026학년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협은 내년도 증원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강

의협 집단 휴진 D-1…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 17명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개원의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에도 의협 관계자 5인을 고발해 전공의 사직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며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현 임 회장은 당시에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내일 중

집단휴진 앞두고 터진 불법 리베이트…고려제약 의사 1000여명 대상 접대 정황

최근 3~4년 사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현재 의사 14명, 제약회사 8명 입건 조사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최근 3~4년 사이 의사, 약사 등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의사 14명과 제약회사 관계자 8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금품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단순 고려제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세무 당국과 협의해서 수사